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였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이 보고서는 현재 태평양에서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천명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자신이 갈 길을 먼저 선언하고 상대방에 인식을 분명히 하고서 그 선포에 따라 한발 한발 내딛는 국가 성격을 가진 국가이다. 여기서 '대만'을 국가 ( Country ) 지칭하여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단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동북아 평화의 축으로만 기술되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논외의 국가로 볼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은 미국-인도-일본-동남아아국가들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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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의 이해

[이춘근의 국제정치 96회]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으로의 발전

•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에 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연설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확대

•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파트너국들, 인도-태평양 지역 투자에 동참해야”

그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이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의 전투 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2천 대 이상의 항공기를 배치하여 방대한 권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투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200대 이상의 선박과 잠수함이 항해의 자유와 수색구조 그리고 자연 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 임무를 보장한다. 현재 미군은 일본∙호주∙한국의 동맹 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최우선 전장”이라면서 “미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각국에, 그리고 각국과 더불어 투자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각국이 자국의 주권 그리고 그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변함없이 지키겠지만 동맹국과 파트너국 역시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asaninst.org/contents/%EB%AF%B8-%EA%B5%AD%EB%B0%A9%EB%B6%80-%EC%9D%B8%EB%8F%84-%ED%83%9C%ED%8F%89%EC%96%91-%EC%A0%84%EB%9E%B5-%EB%B3%B4%EA%B3%A0%EC%84%9C-2019-%ED%8F%89%EA%B0%80-%EB%AF%B8%EA%B5%AD/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 평가:

미국의 위협인식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 최근 미 국내에서는 국무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strategy)’ 보다는 ‘인도-태평양 구상’(initiative)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선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은 좀 더 공세적이다.
• 국방부가 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지리적 범위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출발해 인도의 서해안까지를 포함한다. ‘자유’는 지역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 존중을, 국가 내에서는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을 뜻한다. ‘열린’(open)이란 형용사는 전략적으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으로는 투자 개방성과 투명한 합의에 기반한 공정(fair)하며 상호적(reciprocal)인 무역을 내용으로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위협 인식에 기초한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문제를 이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이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무장 충돌보다 수위가 낮으며 평화적 해결과 명시적 적대행위 중간쯤에 위치하는(즉, gray zone)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러한 저강도 행위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회유하거나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rule-based order)에 대한 최대의 도전세력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으로,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 관한 언급에서도 인도-태평양 단어들이 쓰인다. 반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국을 다루는 약 2쪽 분량에 인도-태평양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큰 그림에서 미국 국방부가 인식하는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

• 美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어

•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CSIS 영상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영어 잘 하시는 분의 요약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반박

China refutes U.S. Indo-Pacific report accusation

전문

번역문 구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ran0czyJM

개인 유튜버의 번역, 총 11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