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였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이 보고서는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천명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자신이 갈 길을 먼저 선언하고 상대방에 인식을 분명히 하고서 그 선포에 따라 한발 한발 내딛는 국가 성격을 가진 국가이다. 여기서 '대만'을 국가 ( Country ) 지칭하여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단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동북아 평화의 축으로만 기술되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논외의 국가로 볼 수 있다.[1],[2]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은 미국-인도-일본-동남아아국가들이다.)

문재인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시중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대응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부터 에너지 가스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급 정책과 문재인의 주로 방문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거쳐가는 국가들 또는 중국과 국경으로 접하는 국가들이라는 관점에서 기반한 시각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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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의 이해

[이춘근의 국제정치 96회]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


그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이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의 전투 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2천 대 이상의 항공기를 배치하여 방대한 권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투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200대 이상의 선박과 잠수함이 항해의 자유와 수색구조 그리고 자연 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 임무를 보장한다. 현재 미군은 일본∙호주∙한국의 동맹 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최우선 전장”이라면서 “미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각국에, 그리고 각국과 더불어 투자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각국이 자국의 주권 그리고 그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변함없이 지키겠지만 동맹국과 파트너국 역시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미 국내에서는 국무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strategy)’ 보다는 ‘인도-태평양 구상’(initiative)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선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은 좀 더 공세적이다.
  • 국방부가 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지리적 범위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출발해 인도의 서해안까지를 포함한다. ‘자유’는 지역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 존중을, 국가 내에서는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을 뜻한다. ‘열린’(open)이란 형용사는 전략적으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으로는 투자 개방성과 투명한 합의에 기반한 공정(fair)하며 상호적(reciprocal)인 무역을 내용으로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위협 인식에 기초한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문제를 이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이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무장 충돌보다 수위가 낮으며 평화적 해결과 명시적 적대행위 중간쯤에 위치하는(즉, gray zone)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러한 저강도 행위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회유하거나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rule-based order)에 대한 최대의 도전세력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으로,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 관한 언급에서도 인도-태평양 단어들이 쓰인다. 반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국을 다루는 약 2쪽 분량에 인도-태평양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큰 그림에서 미국 국방부가 인식하는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

  •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CSIS 영상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영어 잘 하시는 분의 요약 부탁드립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 인도-퍼시픽이 지정학적,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전 미 국무장관의 연설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0년 하와이에서 한 연설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퍼시픽이라 칭했다.8 이런 연유로 전략적, 지정학적 의미에서 인도-퍼시픽은 미국의 대 아시아 피봇(pivot to Asia)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후 미국의 대 아시아 피봇 정책이 강화되고 확장되면서 인도-퍼시픽 개념 역시 점차 확산되었다. '
' 미국의 아시아 피봇 정책은 초기에 ‘경제적 관여’와 ‘새로운 다자주의’라는 구호 아래 펼쳐졌다.'
' 시간이 지나면서 피봇은 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강력한 자기 주장으로 지역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자 군사 문제에 더 적극 개입하기 위해 이를 주로 공략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힘에 부치게 된 미국은 지역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보충하려 했다. 그 결과 피봇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호주 등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근간을 구성하는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동맹은 아니지만, 모디(Modi) 정부하에서 보다 큰 지역적 역할을 추구하던 인도까지 끌어 들여 사실상 중국에 대항한 4자 연합을 결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선이 상정되고, 이 선이 인도-퍼시픽 개념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
' 인도-퍼시픽 개념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는 호주다.'
' 인도-퍼시픽은 해양 중심적인 지역 개념이다. 해양과 대륙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아태 는 해양에, 동아시아는 대륙에 초점을 둔다. 인도-퍼시픽은 다시 해양에 초점을 두는 구도를 상정한다. 명칭 자체가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에서 유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 실천적 차원에서 인도-퍼시픽이 직면한 보다 중요한 도전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 '
' 다만 중국의 저항은 완강할 수 있다. 인도-퍼시픽 개념은 중국의 서진(going West)과 경쟁해야 한다. '
'지정학적 판의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공간의 등장을 의미한다. 새 공간의 효과적 활용은 한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도 이제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외전략과 외교는 중견국 한국에 쏟아지는 찬사는 누리면서 이에 따른 의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식으로 전개돼 왔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외의 지역 안보, 경제에 관련된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에 개도국의 태도를 취해왔다. 주변부에 남아서 혹은 주변부인 척 위장하고 지역 질서에 무임승차하면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개도국적 사고는 더 이상 곤란하다. '

중국의 반박

China refutes U.S. Indo-Pacific report accusation

일대일로

남중국해 분쟁

중국이 임의대로 중국의 영해로 규정한 제1도련선을 미국은 공해라 규정하고 자유 항행으로 공해상의 통행의 자유를 지켜내고 있다.



전문

번역문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의 번역, 총 11회로 구성되어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의 사임

미국 국내 민주당과 좌파의 반격 미국의 좌파와 그들의 대변인인 민주당 세력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휘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을 가정문제를 들추어 내어 자진 사임토록 하였다. 이는 중국을 조준한 트럼프의 국방부에 사보타지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직 인재의 풀이 넉넉하여 대북 대중 강경파인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을 트럼프가 지명하였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물러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정식 장관 인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섀너핸 장관을 정식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섀너핸 대행이 장관 지명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그만 두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이 가족과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섀너핸 대행의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인준을 받기 힘든 상황이란 건데요. 사실 그동안 섀너핸 대행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과정이 오래 걸리면서, 무슨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가정사 문제라니,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9년 전에 섀너핸 대행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별개 사건으로 당시 17살이었던 섀너핸 대행의 아들이 친모를 야구 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당시 섀너핸 대행이 정당방위였다며 아들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섀너핸 대행은 결국, 당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진행자) 섀너핸 대행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섀너핸 대행이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냈는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가족사가 불완전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다시 불거졌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전 아내가 약물중독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내에게 손을 댄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섀너핸 대행이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 편을 들며, 폭력을 옹호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 채 아들 편을 드는 진술서를 썼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을 공개적으로 들춰내면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섀너핸 대행이 상당히 오래 국방장관 대행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월부터니까 5달이 넘었는데요. 최장수 국방장관 대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사에서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는 등 30년 이상 일했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정식으로 국방장관에 취임하면, 군 현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국방부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국방부 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합류했습니다. 보잉사 출신인 섀너핸 대행이 국방부 회의에서 보잉의 경쟁사인 록히드마틴을 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섀너핸 대행을 정식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는데요. 이번에 과거 가정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섀너핸 대행 본인의 의사인가요?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을 전제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섀너핸 대행이 18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100% 섀너핸 대행의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국방장관 대행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올해 54살로 미국 방위산업 업체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섀너핸 대행과는 달리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10년 넘게 현역 군 생활을 했고, 이후 주방위군과 예비군으로 활동하면서 계급이 육군 중령까지 올랐습니다. 진행자) 에스퍼 장관이 정식 국방장관 지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섀너핸 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기 때문인데요. 국방부 내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에스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육군장관 지명자가 아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빈센트 비올라, 마이크 그린, 두 지명자가 상원 인준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퇴한 뒤, 세 번째로 육군장관에 지명됐는데요. 지난 2017년 11월, 89-6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에스퍼 장관을 잘 안다며, 훌륭하게 국방장관 대행 업무를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장관 대행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는 198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육사 동기이다. 20여년동안 군에 복무한 후 2007년 전역했다. 이후 척 헤이글 상원의원의 선임보좌관으로 잠시 일하다가 군수업체 레이시온의 워싱턴 로비 책임자로 7년간 활동했으며, 2년전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성 장관에 임명됐다.

이밖에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은 적이 있고, 미 상공회의소 고위 관리 및 항공산업협회 부회장 직을 거치기도 했다. 하버드대 석사학위와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에스퍼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기 훨씬 전부터인 1990년대에 그는 벌써 중국을 미국의 중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하면, 지난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미국의 최우선 안보 도전 중 하나로 강조했다. 그는 당시 " (미국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북한이다. 2025~2035년에는 러시아이다. 하지만 2035년 이후에는 분명 중국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7년 육군장관 청문회에서는 "호전적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에 (미군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유지하는게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합의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29~30일간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안의 카테고리에 있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북한비핵화에만 언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 합의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린치핀으로 화룡정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문재인이 전향서를 쓰지 않았기에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에 전략물자의 한국수출에 제재를 하고 있다. 또 문재인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했다고 공식 발표를 쑥스럽고 밑에 것들 다독이기 전이라 부정하고 있다. 어서 전향서를 쓰고 참회록을 발표하라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할 수 있고, 어차피 지들의 족보도 모르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은 언제든지 우리 보수는 버리는 카드로 쓸 수 있다.

  • 미국 국무성의 한미정상 합의문에 대한 브리핑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Reaffirm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s Ironclad Allianc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