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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물가에서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3일 (월) 21:42 판 (미국 방위전략 2018)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였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이 보고서는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천명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자신이 갈 길을 먼저 선언하고 상대방에 인식을 분명히 하고서 그 선포에 따라 한발 한발 내딛는 국가 성격을 가진 국가이다. 여기서 '대만'을 국가 ( Country ) 지칭하여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단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동북아 평화의 축으로만 기술되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논외의 국가로 볼 수 있다.[1],[2]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은 미국-인도-일본-동남아아국가들이다.)

문재인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시중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대응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부터 에너지 가스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급 정책과 문재인의 주로 방문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거쳐가는 국가들 또는 중국과 국경으로 접하는 국가들이라는 관점에서 기반한 시각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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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시발점

최초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구상은 일본에서 출발한다고 알려졌다.

아래 링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최초의 인도 태평양 구상의 시발점을 설명한 기사다.

일본의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등에 따르면,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서 인도 태평양 구상(initiative)을 제안한다. 이후 미국 백악관 관료들이 기존 태평양 전구 (Pacific Theater)에 자꾸만 앞에 인도(Indo)를 붙여서 인도 태평양(Indo-Pacific)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이를 두고 당시 백악관 기자들은 '왜 인도를 붙이냐'고 물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관료들은 향후 미-일간 정상회담 이후 설명하겠다며 기자들을 달랬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따라서 인도 태평양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생각이 혈맹인 미국에 전달된 결과물이다. 또한 트럼프가 얼마나 아시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생각을 쥐어짜내지 못한 한국 정부는 참여 부분에서조차 흐지부지하며, 도리어 중국발 일대일로, BRI(Belt & Road Initiative)에 참가하는 역방향 스탠스를 취한다. 문재인중국이 대대적인 5개년 프로젝트로 동남아권에 투자하는 지역에 한-메콩 비전을 제시하며, 투자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중국발 일대일로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방증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의 이해

[이춘근의 국제정치 96회]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INDO-PACIFIC STRATEGY REPORT)


그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이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의 전투 사령부에 배치된 병력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2천 대 이상의 항공기를 배치하여 방대한 권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투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200대 이상의 선박과 잠수함이 항해의 자유와 수색구조 그리고 자연 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 임무를 보장한다. 현재 미군은 일본∙호주∙한국의 동맹 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최우선 전장”이라면서 “미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각국에, 그리고 각국과 더불어 투자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각국이 자국의 주권 그리고 그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변함없이 지키겠지만 동맹국과 파트너국 역시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미 국내에서는 국무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strategy)’ 보다는 ‘인도-태평양 구상’(initiative)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선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은 좀 더 공세적이다.
  • 국방부가 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지리적 범위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출발해 인도의 서해안까지를 포함한다. ‘자유’는 지역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 존중을, 국가 내에서는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을 뜻한다. ‘열린’(open)이란 형용사는 전략적으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경제적으로는 투자 개방성과 투명한 합의에 기반한 공정(fair)하며 상호적(reciprocal)인 무역을 내용으로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위협 인식에 기초한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초국가적 문제를 이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이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무장 충돌보다 수위가 낮으며 평화적 해결과 명시적 적대행위 중간쯤에 위치하는(즉, gray zone)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러한 저강도 행위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회유하거나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rule-based order)에 대한 최대의 도전세력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으로,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에 관한 언급에서도 인도-태평양 단어들이 쓰인다. 반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국을 다루는 약 2쪽 분량에 인도-태평양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큰 그림에서 미국 국방부가 인식하는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

  •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프랑스의 참여 및 프랑스판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의 골자

김동연 전(前) 월간조선 기자에 따르면, 현행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단연 앞장 서는 국가는 프랑스다. 실질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구(Theater, 戰區)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프랑스가 미국 주도 전략에 집중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한지 약 10일만인 2019년 6월 12일, 프랑스의 국방부도 프랑스판 인도 태평양 보고서를 출간한다.

프랑스판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문서주소: https://www.defense.gouv.fr/english/dgris/international-action/regional-issues/france-unveils-its-defence-policy-in-the-indo-pacific 프랑스의 보고서 서두에서는 프랑스가 인도 태평양 전구에 뛰어드는 목적부터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참여 명분은 북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국방장관 팔리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프랑스는 현재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 범세계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는 프랑스령 섬들이 포진되어 있어, 프랑스 본국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전구에 참여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보고서를 통해 말로만, 또는 입으로만 참여의지를 보이는게 아니라, 실제로 해당 보고서 발표 한달 전부터 프랑스는 해군력을 일본해로 보내서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함께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프랑스는 자국이 보유한 제일 큰 군함인 핵추진 항공모함 드골을 보냈다. 드골 항모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중 거의 유일한 핵추진 항모다. 미국의 초대형 항모에는 크기 등이 조금 적지만,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다.

이 상황은 정녕 한국이 나서야 할 문제에 도리어 지구 반대편 대서양의 프랑스가 나서고 있어, 문재인 정부하 한국 안보에 씁쓸함을 남긴다. 참조: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9/18/indo-pacificstrategy/


CSIS 영상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영어 잘 하시는 분의 요약 부탁드립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 인도-퍼시픽이 지정학적,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전 미 국무장관의 연설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0년 하와이에서 한 연설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퍼시픽이라 칭했다.8 이런 연유로 전략적, 지정학적 의미에서 인도-퍼시픽은 미국의 대 아시아 피봇(pivot to Asia)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후 미국의 대 아시아 피봇 정책이 강화되고 확장되면서 인도-퍼시픽 개념 역시 점차 확산되었다. '
' 미국의 아시아 피봇 정책은 초기에 ‘경제적 관여’와 ‘새로운 다자주의’라는 구호 아래 펼쳐졌다.'
' 시간이 지나면서 피봇은 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강력한 자기 주장으로 지역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자 군사 문제에 더 적극 개입하기 위해 이를 주로 공략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힘에 부치게 된 미국은 지역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보충하려 했다. 그 결과 피봇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호주 등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근간을 구성하는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동맹은 아니지만, 모디(Modi) 정부하에서 보다 큰 지역적 역할을 추구하던 인도까지 끌어 들여 사실상 중국에 대항한 4자 연합을 결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선이 상정되고, 이 선이 인도-퍼시픽 개념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
' 인도-퍼시픽 개념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는 호주다.'
' 인도-퍼시픽은 해양 중심적인 지역 개념이다. 해양과 대륙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아태 는 해양에, 동아시아는 대륙에 초점을 둔다. 인도-퍼시픽은 다시 해양에 초점을 두는 구도를 상정한다. 명칭 자체가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에서 유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 실천적 차원에서 인도-퍼시픽이 직면한 보다 중요한 도전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 '
' 다만 중국의 저항은 완강할 수 있다. 인도-퍼시픽 개념은 중국의 서진(going West)과 경쟁해야 한다. '
'지정학적 판의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공간의 등장을 의미한다. 새 공간의 효과적 활용은 한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도 이제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외전략과 외교는 중견국 한국에 쏟아지는 찬사는 누리면서 이에 따른 의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식으로 전개돼 왔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외의 지역 안보, 경제에 관련된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에 개도국의 태도를 취해왔다. 주변부에 남아서 혹은 주변부인 척 위장하고 지역 질서에 무임승차하면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개도국적 사고는 더 이상 곤란하다. '

중국의 반박

China refutes U.S. Indo-Pacific report accusation

일대일로

남중국해 분쟁

중국이 임의대로 중국의 영해로 규정한 제1도련선을 미국은 공해라 규정하고 자유 항행으로 공해상의 통행의 자유를 지켜내고 있다.



전문

번역문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의 번역, 총 11회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들의 발언 인용

전략 보고서 안에는 인도-태평양 전구 안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들이 전략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일본 아베 총리:“우리는 반드시 해상이 모두에게 차별없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We must ensure that these waters are a public good that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all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into the future).”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적 질서기반의 개발이다. 이것은 지역에서 필수적 균형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Now what is important is to preserve a rules-based development in the region. It’s to preserve the necessary balances in the region).”

인도 모디 총리: “질서와 규범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에서 이뤄져야 한다 (…rules and norms should be based on the consent of all, not on the power of the few).”

인도 태평양 전구내에 있는 국가 정상들은 국제적인 질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정당한 협력이며, 이러한 국제 질서를 깨트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동의 골(goal)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안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아예 없다. 대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인도 태평양 전구 안에서 미국의 혈맹인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자, 현행 한국 국방부의 참여의지가 얼마나 미비한지 보여준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의 사임

미국 국내 민주당과 좌파의 반격 미국의 좌파와 그들의 대변인인 민주당 세력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휘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을 가정문제를 들추어 내어 자진 사임토록 하였다. 이는 중국을 조준한 트럼프의 국방부에 사보타지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직 인재의 풀이 넉넉하여 대북 대중 강경파인 마크 에스퍼 육군장관을 트럼프가 지명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는 198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육사 동기이다. 20여년동안 군에 복무한 후 2007년 전역했다. 이후 척 헤이글 상원의원의 선임보좌관으로 잠시 일하다가 군수업체 레이시온의 워싱턴 로비 책임자로 7년간 활동했으며, 2년전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성 장관에 임명됐다. 이밖에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은 적이 있고, 미 상공회의소 고위 관리 및 항공산업협회 부회장 직을 거치기도 했다. 하버드대 석사학위와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에스퍼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기 훨씬 전부터인 1990년대에 그는 벌써 중국을 미국의 중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하면, 지난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미국의 최우선 안보 도전 중 하나로 강조했다. 그는 당시 " (미국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북한이다. 2025~2035년에는 러시아이다. 하지만 2035년 이후에는 분명 중국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7년 육군장관 청문회에서는 "호전적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에 (미군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유지하는게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합의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29~30일간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안의 카테고리에 있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북한비핵화에만 언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 합의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린치핀으로 화룡정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문재인이 전향서를 쓰지 않았기에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에 전략물자의 한국수출에 제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 미국 국무성의 한미정상 합의문에 대한 브리핑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Reaffirm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s Ironclad Alliance


미국 국무성의 한미정상 합의문 브리핑

자동번역기 돌리고 단어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어가 잘 되시는 분께서 수정을 꼭 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출처 : 미국무부 https://www.state.gov/president-donald-j-trump-and-president-moon-jae-in-reaffirm-the-united-states-and-republic-of-koreas-ironclad-alliance/

3분 40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의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협력하겠다 함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Reaffirm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s Ironclad Allianc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철갑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다.

FACT SHEET
OFFICE OF THE SPOKESPERSON
JULY 2, 2019

President Donald J. Trump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R.O.K.) June 29–30. During this visit, President Trump and R.O.K. President Moon Jae-in affirmed the unbreakable bond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committed to further strengthen our bilateral relationship. Both sides reaffirmed that the strong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The two leaders also took steps to deepen security, economic, scientific, health, and cultu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양국 간의 깨어질 수 없는 결속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양측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이라고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한 이 지역의 안보, 경제, 과학, 보건 및 문화 협력을 심화(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Commitment to Peace 평화에 대한 헌신

◆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emphasized the need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on North Korea. Both sid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chieving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While in Korea, President Trump met with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 Un at the DMZ, where they agreed to resume working-level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the goals he and Chairman Kim set at the Singapore Summit: transforming U.S.-DPRK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 지대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으며, 미국과 북한간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설정한 목표(미. 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지속하며 북한을 비핵화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eepening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인도 - 태평양에서의 협력 심화

◆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explored ways to deepen cooperation betwee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R.O.K. New Southern Policy.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사이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committed to jointly advance 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rule of law, sovereignty, a rules-based order, an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n the Indo-Pacific.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한 통치와 투명성, 법치주의, 주권, 규칙 기반 질서 및 시장 경제 원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Meaningful cooperation—in development assistance, energy and digital network security, maritime law enforcement capacity building, and natural disaster resiliency—will address emerging challenges and make the U.S.-R.O.K. alliance more robust and adaptable. 의미있는 협력, 개발 원조, 에너지 및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해사법들의 집행 역량 강화 및 자연 재해 복구와 같은 떠오르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적응력있게 만들 것입니다.

◆ The United States and R.O.K. share a principled approach in supporting the centrality of ASEAN and related regional institutions. 미국과 한국은 ASEAN 및 연관된 지역기구의 중심성(무게중심,확고함,중요성)을 지지하는 원칙적인 접근법을 공유한다.

◆ The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sovereignty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countries of the Mekong region, including through the Lower Mekong Initiative, R.O.K.-Mekong, Friends of the Lower Mekong, and other complementary regional initiatives. Both sides welcomed U.S.-R.O.K. cooperation in the Mekong, including in the areas of 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 women’s empowerment, and digital economy. 정상들은 하류 메콩강 Initiative를 포함한 메콩강 지역국들, 한국 - 메콩, 메콩 강 우호국 및 기타 상호 보완적인 지역 Initiative을 포함하여 메콩 지역 국가들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국경을 넘는 수자원 관리, 여성 권익 신장 및 디지털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메콩 강(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을 환영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share goals on encouraging an open and innovative environment for a thriving regional digital economy.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promotes an open,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Internet, encourages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the digital economy, and strengthens regional cybersecurity capability and capacity through programs such as the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and the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미국과 한국은 번영하는 지역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장려하는 데 목표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개방적이고, 상호 운영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장려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민간 부문 참여를 장려하며,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과 US-ASEAN간의 스마트 시티 파트너쉽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이버 보안 역량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Alliance Forged in Blood 피로 맺은 동맹(혈맹)


◆ A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the U.S.-R.O.K. alliance supports peace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린치핀으로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원합니다.

◆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ighlighted their robust military sales partnership, including the recent acquisition of 40 F-35A Joint Strike Fighters to bolster U.S.-R.O.K. combined defense. 미국과 한국은 한미 연합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F-35A 합동 타격 전투기 40 대를 인수한 것을 포함하여, 강력한 군사 판매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ffirmed plans to continue to strengthen alliance 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ies through the R.O.K.’s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highly advanced military assets.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동맹 방어와 억제 능력을 강화 해 나갈 계획들을 확인했다. 한국이 구입하거나 고도의 군사 자산의 개발을 통해서.

◆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exercises and training programs to maintain combined U.S.-R.O.K. military readiness and suppor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greed to coordinate with Japan o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 and combined exercises. 양 정상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결합된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함을 인정했다. .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합동 훈련등에서 3국간 안보 협력에 관하여 일본과의 조율에 합의했다.


Mutually Reinforcing Prosperity 상호공동으로 번영을 강화

◆ President Trump has worked diligently to improve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 Last year,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welcomed significant improvements to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updated deal secured key improvements that preserve and grow jobs in America’s auto industry.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국과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 (FTA)을 환영했다. 업데이트된 거래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주요 개선 사항을 확보했다.

◆ The R.O.K. is one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trading partners, with more than $130 billion in two-way goods trade and nearly $35 billion in services in 2018 alone.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교역 파트너중 하나로서, 상호간의 상품 무역에서 1,300 억 달러 이상, 서비스로 350억 달러를 2018년 한해에만 제공하였다.

◆ The goods and services trade deficit with the R.O.K. dropped by more than 20 percent in 2018. 한국과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는 2018 년에 20% 이상 줄었다.

◆ U.S. exports of autos, agricultural products, fuel, and chemicals to the R.O.K. grew last year. 지난해 한국으로 미국의 자동차, 농업 상품, 연료 및 화학 물질 수출은 증가했다.

◆ The R.O.K. is a major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한국은 미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로서 주요 원천이다.

◆ U.S. subsidiaries of R.O.K. firms supported nearly 52,000 U.S. jobs, contributed $1.1 billion to U.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re accountable for $14.2 billion in U.S. exports of goods from majority-owned U.S. affiliates, as of 2016.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약 52,000 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미국의 연구 개발에 11억 달러를 공헌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한국기업이 주요 지분을 보유한 미국 계열사가 미국의 상품 수출에서 142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다.

◆ South Korean investment continues to grow and is the 13th fastest growing source of investment. Since President Trump’s visit in 2017, R.O.K. firms have announced and brought into operation several multi-billion dollar investment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한국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원천국으로서 13번째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이래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가동했다.

2019년 5월, 롯데 케미칼 USA와 웨스트 레이크 케미컬 코퍼레이션 (Westlake Chemical Corporation)은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있는 :31억 달러 규모의 합작사 에틸렌 시설과 롯데 케미칼의 에틸렌 글리콜 생산 시설에 대한 개회식을 가졌다.
2019년 5월, LG 전자는 테네시주, 클락 스빌 (Clarksville)에 세탁기 공장을 3억 6천만 달러에 세웠다.
2019년 3월, SK 그룹은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1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세웠다.
한화 큐 셀스는 2019 년 2 월, 조지아 온라인 돌턴에 3.8 기가와트 태양 전지판 공장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LG 전자는 2017 년 8 월 미시간주 헤이젤 파크 (Hazel Park)에 첨단 전기 자동차 부품을위한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17 년 1 월 현대 자동차와 계열사인 기아 자동차는 2021년까지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4]

  • 문재인은 위와 같이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린치핀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2019년 8월 동안에 문재인 라인지소미아 폐기 그리고 반일종족주의를 통한 Nonojapan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 국방부 연구 보고서

한국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참여의사가 없음이 국내 TV조선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의 약화를 무릎쓰더라도, 한반도의 다자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이 발견됐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저버리고 우리의 안보를 다자간 협력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3대에 걸쳐 추진해온 한미동맹 파괴 및 주한미군 철수라는 정책에 부합되는 행태로 풀이된다.


참조: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type=&contid=2019092590139

미국 방위전략 2018

2018_National_Military_Strategy_Description

미 전략연구원, “한반도 초점 둔 기존 배치, 수정 불가피...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역량 불필요”

 미 육군대학원, 인도태평양 육군 설계 보고서 공개
 에스퍼 장관이 직접 발주…“NDS 목표 최적화 방안 모색”
 “한국전 염두에 둔 동북아 배치셈법, 전략적으로 무책임”
 “중국, 최우선적 역내 위협…러시아, 북한 초점 전략 위험”
 “주한미군의 대규모 지상전 기동전력 수요하락”
 “한국군, 재래식 지상전에 보다 큰 책임 이양 받을 것”
 “대중 전략 최우선 협력국은 호주, 일본, 타이완”
 “주일미군 확대 당장 필요…한국, 잠재성 높지만 제약 커”
 보고서 주저자 “주한미군 감축, 철수 제언한 것 아냐”
 “미국 자원 무한하지 않아…대중 초점 전략에 기반해야”

기타

중국, 한국과 일본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문재인인가 강경화이던가 기존의 미국,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에 관한 협정을 트럼프는 폐기하고 중국도 포함된 중거리 미사일 제한의 협정을 맺고자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대에서 전술핵의 한미일 공유에 관한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함과 동시에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고자 하고 있으나 시진핑은 반대하고 있다.[5][6][7][8][9][10]


같이 보기

각주

  1. https://www.ispionline.it/it/pubblicazione/indo-pacific-strategy-background-analysis-20714
  2. http://www.asaninst.org/contents/%EB%AF%B8-%EA%B5%AD%EB%B0%A9%EB%B6%80-%EC%9D%B8%EB%8F%84-%ED%83%9C%ED%8F%89%EC%96%91-%EC%A0%84%EB%9E%B5-%EB%B3%B4%EA%B3%A0%EC%84%9C-2019-%ED%8F%89%EA%B0%80-%EB%AF%B8%EA%B5%AD/
  3. 아 얼마나 자한당 황교안과 나경원이 한심하면 문재인의 전향이 더 빠르겠다고 생각이 날 정도인가. 보수 삼고빔
  4. 꼭 영어 잘하시는 분께서 수정해주십시요
  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04471.html 미 INF 탈퇴 하루 만에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고려”
  6. https://news.joins.com/article/23544037 美, 중거리미사일 꺼내자마자···中 "한·일, 총알받이 되지마라" 협박
  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4635.html 미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국방부 “검토도 논의도 계획도 없다” 선긋기
  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04 중 전문가, “미 중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 가능성”
  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90093.html 전술핵 무기, 한미가 공동 사용?…한반도 재배치와는 별개
  10.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340 [자유한미연합] 미국의 한.미.일 전술핵 공유 구상이 북한 핵 대응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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