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문회의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은 대한민국의 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한양대학교 2학년 때 <소리개벽-1987년 설립>이라는 민중가요 노래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으며,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의장을 맡으면서 노태우 정부에 대한 학생시위 주도와 임수경 방북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1993년 석방된 이후 청년정보센터를 창립, 청년시민운동을 주도하였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피 수혈론’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투신해 그해 16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구에 입후보하여 한나라당의 4선의원이었던 이세기를 꺾으며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했다.

주사파 임종석 논란

임종석

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되었다. 1989년 3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임종석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해 6월 30일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대표로 파견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경찰은 12월 18일~20일 사이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임종석이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12월 18일 오전 7시 40분 경 가스총과 전자봉으로 무장한 특공조 및 대공과 직원 12명 등 22명의 사복 경찰을 승용차 8대에 나누어 경희대학교에 투입했다. 1989년 12월 18일 오전 8시 15분 경 서울청량리경찰서는 호위 학생 5명과 함께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임종석을 발견, 검거해 구속을 집행했다. 임종석은 청량리경찰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장안동의 서울지방경찰청 공안분실로 인계되었다.1990년 12월 26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 대법관)은 임종석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11월 6일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주사파 논쟁 발췌

다음입니다.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렬,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전희경 위원 전대협의……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전희경 위원 말씀 들으시고 하십시오. 전대협의 전문과……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답변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전희경 위원 예,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십시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 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중략-

◯정용기 위원 그러더니 오늘, 지금 동료 위원 전희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국민 다수가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 전대협․주사파들이 전부 다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아까 80년대의 상황을 운운했는데 80년대 상황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념적으로 전향했다고 밝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전대협․주사파는 80년대 초에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고 밝혔냐고요!

기록

임종석 현상수배

주사파 논란' 임종석 과거 발언 살펴보니...(20171119 조선일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전희경-임종석 주사파 논쟁(20171106 조갑제닷컴)

비서실장 임종석의 월권

임종석, 장관 대동하고 군부대 방문

'비서'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되어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지시와 감독권은 오직 대통령만 갖는다.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지휘감독권은 보조기관인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이어진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후 여러 차례 월권 행위로 지적받았다. 이를 두고 '상왕(上王)설', '비서실세',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몇몇 청와대 비서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임 실장의 행태는 '비서의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

임종석 DMZ 장관대동 사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월 17일 비무장지대(DMZ)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 현장을 찾아 현장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5, 6사단 감시초소(GP) 등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직후 이낙연 총리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시찰에 대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2] 10월 27일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당시 임 실장은 마치 권력 2인자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부대를 시찰, 군 최고지휘관들로부터 성대한 의전을 받았다. 또한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해 '비서실장이 장관대동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고, 비서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글라스는 햇볕에 눈을 잘 뜨시 못해 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3]

임종석 남북회담 정당대표 동행요청 사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와 5개 정당대표들의 동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직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당 대표가 장기판의 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졸 취급을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4] 또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의 국회 동행 요청에 대해 "요청을 한 방식과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덥석 발표하고 그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형식이 된 건 청와대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