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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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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5일 (토) 14:12 판


  • 미래한국당은 의석이 4석이었다면 지난 선거 이력이 없어 2%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해 2000만원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 이적으로 최소 5억원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손학규 체제’ 바른미래당에서 14일까지 실제 활동을 이어간 현역의원은 6명(주승용박주선김동철채이배임재훈최도자)이지만 17명 분량의 정당보조금 8억7705만원을 받았다.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권은희)이 탈당하지 않았고, 이태규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비례대표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 행을 시사한 김중로 의원, 대안신당민주평화당ㆍ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비례대표 4명(장정숙박선숙박주현이상돈)도 소속은 여전히 바른미래당이다. 소속만 바른미래당인 이들 덕분에 약 3억원 가까운 ‘어부지리’를 챙긴 셈

민중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득표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은 2%를 배분한다”는 법(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2% 가량(약 2억원)을 배분받으며 수령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408만원가량을 받아야 했을 우리공화당은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ㆍ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감액한다“(정치자금법 29조)는 규정에 걸려 한 푼도 받지 못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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