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Jo Hee-de
尹, 대법원장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뉴데일리
대한민국의 제17대 대법원장 2023년 12월 8일~ ← 김명수 →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의 대법관 2014년 3월 4일~2020년 3월 3일 ← → 대통령 박근혜
개인 정보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별	남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 (LLM)
종교	불교
군사 정보
군복무	육군 중위 제대 (군법무관)
소속군대	대한민국 육군
계급	중위

조희대(曺喜大, 1957년 6월 6일 ~ )는 대법관 출신으로 제17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23년 2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임명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부패하고 사악한 김명수 사법부의 폐악질로 인한 무너진 사법부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새 대법원장이 강조한 것은..

김명수 체제의 재판지연 문제

조희대는 취임사에서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무너진 재판 지연에 관해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라 했다. 또한 전임 원장 체제에서 지속된 정책 비판을 받아들이며 사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명수 체제의 인기투표식 법원장 평가제 문제

김영수는 법원장 임명을 아래 사람들에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장이 챙겨야 할 일들을 아랫사람 눈치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말들었다. 오죽하면 조희대신임이 취임 일성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언급했을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조희대 대법원장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서 그런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법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대법원에 변화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비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못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김명수 권력이 그 만큼 쎈 것인지 변화를 바라는 우파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2023년 11월 임명된 후 후속 인사를 기대했지만 해가 바뀌었는데도 인사와 관련된 소식이 멊다.

가장 큰 문제는 김명수가 임명한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이다. 과거 대법원장들은 취임 직후 법원 내 핵심 보직인 두 자리에 빠르게 자신의 사람으로 임명하는게 보통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대법관이 31개월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비서실장은 대법원장 명을 받아 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실장인 김상우 판사도 김 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심의관 등에도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다.

이와관련 해서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고립돼 있는 느낌”이라며 “‘김명수 법원’ 출신 행정처 간부들이 ‘조희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