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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의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민원인을 상대할 일도 없다. 선거 때는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 거의 항상 갑의 위치에 | 선거 기간 의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민원인을 상대할 일도 없다. 선거 때는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 거의 항상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익숙하고 찌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외에는 견제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 ||
위원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당에서도 임명하고 야당에서는 1명 정도만 임명하기에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임명한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위원들이다. | 위원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당에서도 임명하고 야당에서는 1명 정도만 임명하기에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임명한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위원들이다. | ||
2022년 3월 16일 (수) 20:38 판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개요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문제점
선거 기간 의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민원인을 상대할 일도 없다. 선거 때는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 거의 항상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익숙하고 찌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외에는 견제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위원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당에서도 임명하고 야당에서는 1명 정도만 임명하기에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임명한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위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