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개요

• BBC 지소미아 2분 핵심 영상 지소미아 2분 핵심 영상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일반명사이며 한일간 지소미아 외에 한국은 약 20여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소미아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앞에 체결국의 국가명을 붙여 부르는게 옳다. 가령 한일 지소미아라 칭한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분야에 국한된 일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군사정보 공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일본 외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러시아, NATO 등과 GSOMIA를 맺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 복귀 시한은 2019년 11월 22일이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완전 파기된다. 현 문재인 정권은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 강경화 장관과 BBC 인터뷰

서드파티룰 (Third Party Rule, 제3자 정보공유규칙)

GSOMIA 안에는 서드파티룰(Third Party Rule)이 포함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즉 협정의 당사국인 상호간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해야할 경우, 협정의 당사국인 양국이 상호 합의를 해야만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시 한일간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과 일본간 공유하는 정보가 제3국인 한국에게 전달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한-미간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때도 서드파티룰에 따라 상호간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및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군사 및 안보전문가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기초를 파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참조: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8/02/gsomia-sigint/

지소미아 연장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靑고민정 "韓日간 변화 없는데 지소미아 번복하면 당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 청와대가 15일 파기 결정으로 인해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강변했다.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중요성

• 박살난 韓ㆍ美 정보공조! 北 발사체는 '신형 방사포탄'!

•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오늘 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통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물음에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오는 11월 기한이 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 효력이 살아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에 중요한 협정"이라고 했다. '

•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강 건너려면 기존 다리 허물기 전 새 다리 놓아야

' “어느 항구로 가는지 모르는 선장에게는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경구다. 순풍이 아니라 먹구름의 바다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이유다. '

미국 의회 상원, 하원 모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 “상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VOA 뉴스, “상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촉구 결의안 결의후 미국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을 결의 하였다. 즉 미국의 행정부, 국방부에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함으로써 미국 전체가 국가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美상원, ‘韓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지소미아 파기 규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의 전직 예비역 장군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여러차례 규탄한 바 있다. 대수장은 백선엽 장군 (대장)을 비롯하여, 신원식 장군,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다수의 전직 장성들이 포함된 안보단체다.

참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7/96865531/1

문재인의 지소미아 폐기

일본의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함에 따라 문재인은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하였다. 22일까지 유효하며 11월 23일 0시부터 폐기될 예정이다.

Why Times 논평 279, 지소미아 파기? 미국 보복 각오하라!

문재인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업적 지우기

•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적 조치…미한 동맹에 타격”

'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몇일 뒤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역내 안보와 미-한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가 전직 미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멸적” 실수인 만큼 한국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

일본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GSOMIA)체결한 배경

요약: 한-일 지소미아 파기시 일본의 아오모리와 교토에 설치된 X-Band 레이더를 통한 막대한 정보를 한국이 받지 못하게 된다. 태국으로 탈북하는 탈북민들의 경로 파악에 한-태국 지소미아 활용할 것으로 추정 문재인 정부 하 북송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