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개요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일반명사이며 한일간 지소미아 외에 한국은 약 20여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소미아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앞에 체결국의 국가명을 붙여 부르는게 옳다. 가령 한일 지소미아라 칭한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분야에 국한된 일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군사정보 공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일본 외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러시아, NATO 등과 GSOMIA를 맺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중요성

• 박살난 韓ㆍ美 정보공조! 北 발사체는 '신형 방사포탄'!

•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오늘 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통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물음에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오는 11월 기한이 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 효력이 살아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에 중요한 협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