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千大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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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가린 쳔대엽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1년 5월 8일 ~


개인 정보
출생
1964년 2월 6일 (60세)
출생지
국적
대한민국
소속
경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천대엽(千大燁, 1964년 ~ )은 대한민국대법관이다.


4.15 부정선거 재판기일 뭉개기

민유숙이는 자유통일당국민특검단에서 재판중인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부에 들어가 있다. 그녀 선거관련 재판을 6개월내에 처리해야함에도 불고하고,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재판부의 알 수 없는 변론 지연으로 3년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희안한 사건이 되어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 이력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이다.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협의를 거친다.

  • 2021년 7월 9일,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 2022년 1월 27일,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
  •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
  •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