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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가 방사능보다 훨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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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
===탈원전 비용 513조===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2019년 12월 13일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간행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렸다. <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05393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ref>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16679 <nowiki><포럼></nowiki>‘탈원전 비용 513兆’는 빙산의 일각]
===산업분야===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당기순이익은 약 13조4천억원, 영업이익은 약 11조3천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인 2019년 기준<ref>출처:전자공시시스템</ref> 당기순이익은 약 -1조1천7백억원 (-14조5천억원{{감소}}, -109%{{감소}}) , 영업이익은 약 -9천2백억원( -12조2천7백억원{{감소}}, -108%{{감소}})으로 급감하였다.(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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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  2019년  !!  증감액 !!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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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 || 13조 4,164억  || -11조 733억  || -14조 5,897억  || -109%{{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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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
원전 공기업의 자발저 퇴직자 수는 2015년 78명에서 2018년 144명으로 (66명 증가, 85%증가) 상황이 악화되었다.<ref>자료,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실</ref>
또한 국내 원전 관련 18개 대학의 인력 현황을 중도포기자가 2016년 29명에서 2018년 58명으로(19명, 49%증가)이고 다른과로의 전공을 고려한 복수전공자수는 2016년 22명에서 2018년 56명으로(34명, 155%증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환경분야===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녀대비 2.4%더 증가하여(아래 이미지 도표참조)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대던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무색케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LNG 발전을 2배 늘리면, 2029년에는 [[초미세먼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이전의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22t → 1만1,398t {{증가}})<ref>입법조사처</ref>
문재인 정권이 절정기였던 2017년만 하여도 중국으로 부터의 엄청난 황사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등어를 구워먹어서 그렇다~ 경유자동차가 많아서 문제다~"는 식으로 언론과 한 통속으로 국민 대중들을 기만하며 중국에 대한 일체의 비난을 하지 안는 상황이었다.
===탈원전 정책 수행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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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 탈원전 주역 || 주요직책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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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 || [[백운규]] || 문정권 초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
| 산업통산자원부 || [[성윤모]] || 문정권 제4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br>2018년 ~ 2021년 5월
|-
| 산업부 차관 || [[이인호(1962)]] || 문정권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br>2019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
|-
| 산업부 차관 || [[정승일]] || 문정권 제2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
|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박원주]] || 대통령 비서실 산업 통상 자원 비서관<br> 제26대 특허청장  ||
|-
|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주영준 ||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17 <nowiki>[인터뷰]</nowiki>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 [[채희봉]] || 전 한국가스공사 사정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br>2021년 6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
|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 [[강성천]] || 전 제3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강정민]] ||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과 관련 교수
|-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엄재식]] || 제5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
;관련 이미지
[[파일:문재인정권 탈원전.png]]


==참고 자료==
==참고 자료==

2021년 7월 12일 (월) 10:51 기준 최신판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역사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원전 운영국 31개 중 탈원전을 공식화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4개국이며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은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 밖에 신규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한 나라는 터키, UAE를 비롯한 16개국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최초로 주장하였고, 취임 직후부터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핵발전 전문가도 없는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원전에 대한 무지로 아베에게 망신 당한 문재인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 폐쇄를 결정한 문재인의 지적 수준은[1]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나서 배는 위험하니 조선소를 폐쇄해야 된다거나, 영화 타워링을 보고나서 고층 건물은 화재에 위험하니 3층 이하 건물만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니 자동차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 문재인 본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하에 벌어지는 일들

'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이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깃집에서 만찬을 즐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내린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원 낮짝

친원전으로 돌아선 해외 환경주의자들

“원자력은 오염·온난화로부터 미래세대 보호” (원자력을 찬성하는 엄마들)
● 원전 멈추고 석탄·천연가스 대체 현실화 우려
● 기후에 영향 받는 신재생에너지 한계
● 빌 게이츠 “원자력은 기후변화 해결에 이상적”
● 영국 ‘더 가디언’ “원자력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 초미세먼지가 방사능보다 훨씬 위험


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

탈원전 비용 513조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2019년 12월 13일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간행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렸다. [2]

산업분야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당기순이익은 약 13조4천억원, 영업이익은 약 11조3천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인 2019년 기준[3] 당기순이익은 약 -1조1천7백억원 (-14조5천억원▼, -109%▼) , 영업이익은 약 -9천2백억원( -12조2천7백억원▼, -108%▼)으로 급감하였다.(아래 이미지 참조)


단위: 억원

2015년 2019년 증감액 증감율
당기순 13조 4,164억 -11조 733억 -14조 5,897억 -109%▼
영업이익 11조 3,467억 -9조 285억 -12조 2,752억 -108%▼


고용분야

원전 공기업의 자발저 퇴직자 수는 2015년 78명에서 2018년 144명으로 (66명 증가, 85%증가) 상황이 악화되었다.[4]

또한 국내 원전 관련 18개 대학의 인력 현황을 중도포기자가 2016년 29명에서 2018년 58명으로(19명, 49%증가)이고 다른과로의 전공을 고려한 복수전공자수는 2016년 22명에서 2018년 56명으로(34명, 155%증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환경분야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녀대비 2.4%더 증가하여(아래 이미지 도표참조)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대던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무색케하고 있다.
  • 탈원전으로 LNG 발전을 2배 늘리면, 2029년에는 초미세먼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이전의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22t → 1만1,398t ▲)[5]

문재인 정권이 절정기였던 2017년만 하여도 중국으로 부터의 엄청난 황사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등어를 구워먹어서 그렇다~ 경유자동차가 많아서 문제다~"는 식으로 언론과 한 통속으로 국민 대중들을 기만하며 중국에 대한 일체의 비난을 하지 안는 상황이었다.


탈원전 정책 수행 주역들

부처 탈원전 주역 주요직책 비고
산업통산자원부 백운규 문정권 초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산업통산자원부 성윤모 문정권 제4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8년 ~ 2021년 5월
산업부 차관 이인호(1962) 문정권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9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 정승일 문정권 제2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대통령 비서실 산업 통상 자원 비서관
제26대 특허청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 [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정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1년 6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성천 전 제3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과 관련 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 제5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련 이미지

문재인정권 탈원전.png

참고 자료

함께 보기

각주

  1. ↑ 재난영화 '판도라' 본 문재인 "탈핵·탈원전 국가 돼야" 연합뉴스 2016-12-18 19:10
  2.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05393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3. ↑ 출처:전자공시시스템
  4. ↑ 자료,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실
  5. ↑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