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강화와 보수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
내용중에
"나치의 강한 국방은 세계 정복이라는 명분이다. 일본의 야욕도 마찬가지로 세계 정복을 위한 강한 국방을 주장했다. 두 집단 모두 국방에 있어서 보수적인 주장을 했기때문에 보수이자, 우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적 개념인 보수는 역사적으로 아무때에나 사용될 수 있다. 당시 독일의 A 당 보다 나치당은 더 보수적이다 라고 인식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익 세력이 주장하는 강한 국방은 세계 정복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효과적 억제력 확보, 미국은 중국의 팽창 견제 등이 명분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혀 다른 명분과 개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라고 '나치와 일제의 군사력 강화 = 보수주의적 주장' 이라는 확인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치와 일제의 군사력 강화가 어떻게 보수주의와 연결되는지 ?? 보수주의의 원산지 영국과 미국은 중앙정부의 군사력에 의존 보다는 민병대와 지방의 자치권력집단에 의한 군사단위(지역별 귀족별 단위)별 보유로 외부의 침략에 대해 연합하여 대항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해군과 공군은 Royal Navy 등으로 왕실 해군, 왕실 공군으로 칭하나 육군은 단순히 Army라 합니다. 이는 육군의 경우 독재와 폭정이 왕에 의해 저질러질때 상비군의 독점을 중앙정부,왕이 가진다면 대항할 수단이 없기에 육군은 지방단위별 민병대 수준으로 해군과 공군은 영국 섬 외부에 대한 방어적 요소이기에 왕실의 군대로 인정됩니다. 미국 또한 1차세계대전전까지는 중앙정부의 군대라고 할 수준의 군대 보유가 되지 않고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민병대, 여기에서 각 개인의 무장수단인 총기 보유가 합법성인 근거가 됩니다. 왕실, 중앙정부가 독재로 흐를때 각 지방단위(옛날에는 귀족)와 개인이 항거할수 있게 합니다. 보수주의 근간에서는 상비군으로서 국가가 군사력을 독점 강화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위 군사력 강화가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텍스트로 삼으면 KGB야 말로 최후의 보수주의 권력통제 기관이 되며, 공수처법이야 말로 보수주의자들이 그토록 원한다는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요? 덧붙여 현재 한국내 보수주의자들이 국방력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명시된 헌법을 가진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법률적으로도 현재 우리는 휴전이지 종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즉 노멀한 평화시기가 아닌 준전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군사력이 강화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 주둔하며 미국내에는 주단뒤별로 주방위군으로 존재합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전세계에 전체주의에 대항하기위해 군사력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가 해외 동맹국가들에 군사비 분담을 요청하는 것도 보수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극우를 설명하면서 극좌의 프레임에 의해 제 위치를 찾아가야한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동감하지만, 저는 보수주의와 군사력 강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구술은 아닌듯 합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먼저 제가 극우에 설명한 개념의 서두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먼저 보수적 (Conservative)와 보수주의 (Conservativism)에는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의 발단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라는 표현이 기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수적이다 함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즉 비교급적 용어로서 무엇은 무엇보다 보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무엇은 무엇보다 강경하다 처럼 유사성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성(relative)을 내포한 보수주의는 상대적인 Faction이 되면서 정치적 스탠스나 집단을 표명하고 대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출발선 상에 있어서 극우라고 좌익이 프레임화하는 부분은 과거 나치 등에서 주장한 나치의 보수적 스탠스를 우익적인 표방으로 인식하면서 보수적인 것은 보수주의라는 인식의 프레임을 만든 뒤, 다시 보수주의는 우익이라는 프레임에 착상을 시킵니다. 따라서 제가 사용한 표현에서 군사적이 더 강함을 표방하는 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나치의 보수적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말미암아 나치를 극우의 상징이라고 좌익들이 프레임화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한 군사력의 강화는 보수주의 라는 -ism 에 기반한 논리와는 다른 것이며, 보수적(conservative)라는 상대적 개념에 일환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여 해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