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분단이라는 조건에서만 성립된다. 과거 한 국가가 여럿으로 나뉜 경우 이를 합하려는 노력의 역사가 있어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좌익 구쏘련과 우익 영미연합은 독일, 베트남, 한반도를 분할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 북베트남에 의한 적화통일이 이루어졌다.

전환기의 2018년 수 많은 국제적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대한민국이 가야할 통일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군사력에 의한 통일

비군사력에 의한 통일

흡수 통일

연방제 통일

국가연합 통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3단계 통일론과 보다 현실적인 4단계 통일론에 대해 알아보자.

3단계 통일론

  •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1국가 1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 방식이다 .

시작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3단계 통일안으로, 현재의 국가 연합 단계를 거치는 형태는 김영삼 정부시대에 완성되었다.


4단계 통일론

  •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의 배경

2017년 미-중간에는 과거와 다른 중대변화가 몰아 닥친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2016 ~ )은 "미국의 적은 중국이다"라고 대내외에 천명한 후 [WTO]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함의를 남긴다. 즉,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무역 흑자를 방치하지 않고 2018년 이후에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며 미중무역전쟁에 불을 붙기 시작했다. 더 이상 중국이 G1의 자리를 넘 볼수 없도록 길들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는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중국의존도가 높았던 과거 한반도가,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G1 vs. G2의 무역전쟁은 과거 냉전만큼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 미국의 선택지는 알 길이 없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성장 일변도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어렵지 않게 치러낸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와 군사, 그리고 문화와 사회결속력의 힘이 더 큰 미국은 미중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견고한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북폭이 예상되던 와중에 2018년 6월 미-북 싱가폴 회담이 전세게에 생중계 되었다. 미국은 CVID를 선행조건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내세우고, 북한은 先-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동시에 2018년 문재인 정권은 친중반미의 태도가 역력하다.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 사실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미중무역전쟁이 가지는 큰 흐름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붕괴되거나 아니면 북핵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바라는 친중반미 한반도가 아닌 자유민주 한반도가 될 개연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간 종전선언은 없을 것이다. 무력에 의해서건, 자체적으로 감당키 어려워서 이던간에 북한 경제는 붕괴되고 미국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때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에 의한 TA(임시 행정부, Transitional Administration 또는 TA앞에 international을 붙여서 ITA라고도 함)로 북한에서 변혁될 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여년간의 북한의 자유민주화 과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012년 역사박물관에서 뱅모가 최초로 제안한 통일론이다.

1.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2.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임시 행정기구(TA) 설치 및 운영

3. 북한 주민에 의한 자유민주-노쓰-코리아 건국 및 발전

4. 남북에 의한 자유민주 국가연합(KU, Korea Union) 탄생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