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분단이라는 조건에서만 성립된다. 과거 한 국가가 여럿으로 나뉜 경우 이를 합하려는 노력의 역사가 있어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좌익 구쏘련과 우익 영미연합은 독일, 베트남, 한반도를 분할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 북베트남에 의한 적화통일이 이루어졌다.

전환기의 2018년 수 많은 국제적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대한민국이 가야할 통일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군사력에 의한 통일

비군사력에 의한 통일

  • 비폭력적, 평화적 통일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 합치한다.

흡수 통일


연방제 통일


국가연합 통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3단계 통일론과 보다 현실에 가까운 4단계 통일론에 대해 알아보자.


3단계 통일론

  • 2국가 2체제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1국가 1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통일 방식이다. 시작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3단계 통일안으로, 현재의 국가 연합 단계를 거치는 형태는 김영삼 정부시대에 완성되었다.


4단계 통일론 또는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 기존의 3단계 통일론과의 차이점은 첫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필연적으로 예상한다는 점과 둘째, 북한주민들 스스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충분히 경험케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전환기에는 북한을 도울 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분야, 경영분야, 관료분야, 경제분야, 보건분야, 보육분야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스스로 자유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소득이 남한 소득의 2/3가량 올라 올 때 진정한 의미의 1체제 1국가 통일이 가능하다. 그 과정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1.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2.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임시 행정기구(TA) 설치 및 운영

3. 북한 주민에 의한 자유민주-노쓰-코리아 건국 및 발전

4. 남북에 의한 자유민주 국가연합(KU, Korea Union) 탄생

자세한 내용은 자유민주 국가연합 통일론

같이 보기

KU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