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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1,239 × 1,754 픽셀, 파일 크기: 27 KB, MIME 형식: application/pdf, 8쪽)

노무현 탄핵 사건 이후 모종의 교훈을 얻은 여당이 당시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의 정신 나간 동의 아래 제정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이 법에서 명시하는 '반민족행위'의 범위에 걸리지 않을 이가 몇이나 될 지, 그리고 법제정의 맥락에서 무엇을 왜 겨냥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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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9년 8월 8일 (목) 12:001,239 × 1,754, 8쪽 (27 KB)햇살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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