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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사건 이후 모종의 교훈을 얻은 여당이 당시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의 정신 나간 동의 아래 제정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이 법에서 명시하는 '반민족행위'의 범위에 걸리지 않을 이가 몇이나 될 지, 그리고 법제정의 맥락에서 무엇을 왜 겨냥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만하다.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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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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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19년 8월 8일 (목) 12:00 | 1,239 × 1,754, 8쪽 (27 KB) | 햇살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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