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 중 유투브 캡쳐

미-중 무역전쟁이 제2의 냉전이라고 선언한 펜스 미국 부통령의 2018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행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연설이다. 초반 펜스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교역 역사를 상세히 다루면서 미국은 언제나 중국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반부 이후 서서히 중국의 잘못을 지적한다. 중국은 자유무역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태도에서 미국의 선의를 파괴한다고 선언한다. 미국은 절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협상테이블로 올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제2의 냉전은 오래전 부터 예고 되어 있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본격적인 냉전의 포문을 연것은 2018년9월18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맞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달러 상당의 중국발 수출품에 10%의 관세폭탄을 날린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역으로 보자면, 미국의 관점에서 문재인은 꼭두각시처럼 북한과의 평화쇼를 보여주지만, 꼭두각시의 실을 조정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본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북한에 초청한 것도 중국의 연출일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부 그리고 공산당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과거 소련이 그러했던 것 처럼.

백악관은 원문을 올렸고, 허드슨 연구소는 원문과 동영상을 올렸다.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Issued on: October 4, 2018  The White House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4 Event Hudson Institute
유투브 동영상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허드슨 연구소 
10월 4일 펜스 부통령 허드슨 연설 번역 본문 이선본
<세뇌탈출>153탄 - 미국, 중국에 선전포고하다 1부(20181016) by Bangmo뱅모

연설문 번역 전문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중국 및 시진핑과의 관계를 우선 순위로 설정했습니다. 2017년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마랄라고(Mar-a-Lago)로 초청했으며 2017년 11월 8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회담했습니다.

지난 약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매우 강력한 친분을 쌓아 왔으며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선전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중국 정부 전체의 힘을 사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익을 강화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미디어가 독자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모두를 뭉뚱그린 힘을 사용하여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려 어느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공격적 행태에 대해, 미국 고유의 원칙과 정책이 지향하는 바른길을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거대한 힘의 경쟁＇이 일어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밝혔습니다. 외국이 역내 혹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기 위해 미국이 구축해 놓은 지정학적 핵심 포인트들을 탐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두 나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비전은, 미-중 두 나라 사이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부분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중 두 나라가 개방성과 우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벋을 때에만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백 40년 전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이미, 미국 상인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모피와 캐나다 동부 및 미국 북동부에서 나오는 아메리카 산삼을 들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들은 미국 상인들을 따듯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 공산화 이후 중국 공산당은 독재체제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때 미국인과 중국인이 한편이 되어 싸운 지 불과 5년 밖에 안 흘렀지만, 1950년 말부터 미국인과 중국인은 한반도의 산과 계곡에서 서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이 참혹한 싸움을 직접 목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참혹한 전쟁조차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로막지 못 했습니다. 드디어 1972년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척을 지던 정책을 끝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나라 사이엔 외교관계가 정상화됐으며 두 나라는 서로 시장을 개방했으며 미국 대학은 중국의 엔지니어, 경영자, 학자, 관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인들은 중국도 결국 자유화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다는 낙관에 취해서 미국인들은 중국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했으며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습니다.

트럼프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중국에서 자유 확대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고전 리버럴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 개인 자유, 종교 자유 등을 포함한 인권 전체가 확대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충족되지 못 했습니다.

아직도 중국인에게 자유는 요원한 꿈일 뿐입니다. 중국 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떠들지만, 등소평의 개혁개방 구호는 이제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는 9백%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환율조작,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절도, 외국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해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정책은 경쟁 국가를 먹잇감으로 삼아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성장시킵니다. 그 대표적 먹잇감이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미국에 대해 연 3,75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결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지난 25년 동안 우리 미국이 중국을 지금 중국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상황입니다.

중국제조 2025에서, 중국 공산당은 로보틱스,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세계첨단 산업에 관한 90%를 장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사령탑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은 모든 국가공무원과 기업체에게,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미국 경제의 주춧돌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획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더러,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기업 비밀을 내 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주도면밀 일사 분란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스파이들은 첨단 방위산업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미국 테크놀로지 전체에 대한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이 획득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를 몽땅 합친 것만큼 되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 있어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군사 우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가질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태평양 권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이 지역 미국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요즘 중국의 군사 행동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군함들은 노상,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센가쿠 열도 인근을 맴돕니다. 2015년 시진핑이 백악관 정원에 서서 “중국은 군국주의의 길을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말 뿐입니다. 남사군도에 시멘트로 인공섬을 만든 다음 대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번 주에 남사군도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미국 구축함 코앞 45미터까지 기동해서 우리 구축함이 긴급 후진했던 사건은, 중국의 침략성을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 이 같은 막가파 행태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함정과 비행기는, 국제법과 미국 국익의 필요에 따라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겁 먹지 않을 것이며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파트너십, 중국과 세계 사이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침략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침략에 더하여 이제 군사력이 커짐에 따라, 군사 행태 역시 점점 더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 역시 자유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종종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국민을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깊숙하게 감시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점점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만리장성＇에 빗대어 ‘만리방화벽’이라 부릅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2020년까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 동물농장에서 그린 통제국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른바 ‘사회신용평가＇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지배자들의 말을 빌면, 사회신용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하늘 아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 하게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자유 역시 심각하게 억압받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 불교인, 무슬림 모두 억압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중국 최대의 지하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십자가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크리스찬을 감옥에 처넣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교황과, 주교 임명에 관해 중국 공산당의 동의를 받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말끝마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중국 공산주의자가, 가톨릭 주교를 임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불교 역시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50명 이상의 티벳 승려들이 티벳의 신앙과 문화에 대한 탄압에 저항해서 분신 자살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신강에서 백 만명의 무슬림 위구르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위구르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을 없애기 위한 정교한 세뇌 작업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해 줍니다. 자신의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마이클 필즈버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과 목표를 방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들, 미국의 적들과 중국 스타일의 관계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아무리 살펴 보아도 평화스럽다든지 혹은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필즈버리 박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패한 후진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부실화된 다음 채권을 이용해서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외교＇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수 천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차관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차관을 갚지 못 할 경우에 관한 조건은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관 상환에 실패하면 중국에 코가 꿰이는 방식입니다.

스리랑카를 보십시오. 사업성이 없는 항구 개발을 위한답시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빚을 얻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가서 항구를 지었습니다. 2년 전, 차관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은 항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이 항구는 중국의 전진 해군 기지로 뒤바뀔 참입니다.

중국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정권에게 인공호흡장치를 달아 주었습니다. 앞으로 석유로 받기로 하고 50억달러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은 베네주엘라에 대해 500억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 채권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베네주엘라의 정당과 정치인 중 중국의 전략에 순종하는 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해도 중국 공산당은 라틴 아메리카의 세 나라에 압력을 넣어 타이완관의 관계를 끊고 중국만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대만해협의 안보를 깊게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합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하겠지만,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모든 중국인이 밟아 나갈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은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린 스케치였을 뿐입니다. 중국의 수단이 날이 갈수록 맹렬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드린 스케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이전의 행정부들은 중국의 행위에 대해 눈감았을 뿐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행위를 부추겨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힘을 더욱 더 강력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이미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더욱 더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방비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되어 이제 년예산 7,160억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전투기와 폭격기를 개발 혹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항공모함과 전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에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지배력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 역시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에 따라 중국산 제품 2천5백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로채서 장악하고자 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타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중국산 제품 모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중국의 주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25%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미국이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우리는 중국 경제가 고통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실은 중국 경제가 번영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정책을 취할 것을 미국은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당히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중국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취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입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정책 아젠다에 대한, 우리 미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지지를 깎아 내리려는 전면적이고 주도 면밀한 ‘미국내 공작’으로 맞서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중국이 우리 미국 땅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일부는 정보기관에서 알아낸 것이며, 다른 일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제가 드릴 말씀은 전부 사실입니다.

중국은 정부가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미국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이 같은 다방면의 수단을 몽땅 동원하는 ‘정부-총동원‘ 방식을 취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기업, 영화제작사, 대학, 씽크탱크, 학자, 언론인,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보답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중간 선거 및 내후년 대선에 개입하는 여론 작업에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먹혀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에 밝혔듯 중국이 이번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한다는 것은, 중국이 부과한 대응 관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는 2018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의하면 중국 보복관세의 80%가,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반트럼프로 바꾸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유권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려 시도했습니다. 지난 주에 주중 미국대사의 고향이자, 이번 중간선거 및 2020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이오와 주의 최대 발행 신문인, 디모네 레지스터 신문에 중국은 간지 광고를 했습니다. 마치 신문의 일부인 듯 보이는 이 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막가파식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민들은 이 같은 허접한 홍보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대통령을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강력한 입장이 어떠한 결과를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은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미국 농민 및 제조업체의 대승리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정치와 정책만 비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경제력 및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의 사업체들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자 시도합니다. 중국은 중국내 합작 벤처 회사에 대해, 사내에 ‘당세포＇를 만들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회사의 사내 공산당 세포 조직이 회사 경영에 대해 발언권 내지 거부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타이완을 중국과 구분된 준(준)국가로 취급하든가 혹은 중국의 티벳 정책과 다른 모습으로 티벳을 취급하는 미국회사들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델타 항공에 대해, 기업 홈페이지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성 중 하나＇라고 표기하도록 협박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티벳에 대해 트위터를 날린 미국계 시민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메리어트 호텔을 협박했습다.

또한 중국은 헐리우드 영화사들에게 중국을 ‘밝은 모습＇으로 묘사하라고 압력을 넣어 왔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에게 보복을 가해 왔습니다. 중국검열은 매우 신속하며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으면 곧바로 상영을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세계대전 Z’ 영화에 대해 중국은, 영화 스토리에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문제삼았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이 부분을 잘라냈습다. ‘붉은 새벽‘ 영화에선 원래 중국인 악당인데, 북한 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미국 및 전세계의 광고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중화라디오는 미국에서 30개 라디오사업자들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7천 5백만명의 미국인들에 보급됐습다. 이 회사는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 지시를 받습니다. 시진핑은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순시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디어는 당과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미디어는 선전 프로퍼갠더의 최 일선이다. 미디어는 항상 당에 속한다.”

이 까닭에 미 법무성은 지난 9월에, 카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해 ‘외국 국가 이익 대행자＇로서 등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계 미국 언론인의 중국 내 가족을 구금하고 협박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인이 너무 깊게 파헤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중국 안에서 접근하지 못 하도록 차단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인들의 중국 비자 취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NYT가 중국 지배층의 숨겨진 부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한 다음부터 더욱 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미디어에 대해서만 검열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역에 150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중화 학생*학자 연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43만명의 중국인에 관한 각종 행사를 주관합니다. 이 단체는 중국 유학생, 미국 학교 등이 중국공산당 노선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즉각 중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중국 유학생이 미국의 ‘발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신문은 곧 이 유학생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컨트롤 하는 중국 SNS 에서 이 유학생은 떡실신 되도록 비판당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이 학생의 가족은 괴롭힘 당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의, 미국 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던 ‘중국과의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학에 대해 좀더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공산당이 위험하다 혹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학, 씽크탱크, 학자에게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생각이 없는 학자들이라고 중국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드슨 연구소가 중국이 싫어하는 학자를 초빙하기로 하자 허드슨 연구소의 웹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은 상하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미국 캠퍼스의 ‘말할 자유’를 허물어뜨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태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여론 및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중국이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아! 미국인들은 결코 휘둘리지 않아! 미국인들은 자신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당당히 맞설거야! 아, 물론 너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여전히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 미국의 고용시장, 미국의 안보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우리는 군사력을 증강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중국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관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무역장벽을 허물고, 의무를 지키고, 경제를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이전을 윽박지르는 중국의 포식자적 행태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자유로운 개방 질서로 만든다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인도에서 사모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동맹국가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 바탕합니다. 지배-피지배 관계에 바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주 한미 FTA 개정과 같이, 양자 무역 협정을 새로 가다듬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일본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개발 지원 체제가 정비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개도국에게 투명하며 공정한 개발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채권 외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자금지원을 위한 법률에 서명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나는 미국을 대표해서 APEC 및 ASEAN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 및 파푸아 뉴기니아로 갑니다. 거기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새로운 조치와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것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것입니다.

한편 국내에 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리 위원회’를 강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면밀하게 감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포식자적 경제행태를 가로막고자 합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 폭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때 보통 미국 사람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보통 우리 미국사람들은 이미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처럼, 미국 전역에 걸쳐 새로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진출 대가가 지적 소유권을 도둑질 당하고 중국의 억압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두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구글은 ‘드래곤플라이‘ 개발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강화하고 중국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언론인들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중국의 보상에 넘어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 사회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언론 및 세계의 언론이 이 같은 상황을 더 깊게 다루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대학과 씽크탱크들이 중국이 제공하는 보상을 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학자, 대학, 씽크탱크가 더욱 더 많아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렇듯 미국 전체에 걸쳐 중국의 행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차원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과 대통령의 노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천명하는 대통령의 등뒤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합니다. 중국은 미국인 전체와 미국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화, 민주를 떠나,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쟁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관계인 것은 아니다. 경쟁관계가 적대관계로 될 필요는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번영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건설적 미중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같은 건설적 경로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중국 지배자들에겐 아직 되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번영 관계를 시작시킨 ‘개혁 개방＇의 정신으로 되돌이킬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미국인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 역시 그 이하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중국 소설가 루쉰은 “중국은 외국인들을 짐승으로 보고거나 성자로 떠받든다. 결코 대등한 존재로 보는 법이 없다＂라고 개탄한 적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중국에게 손을 벋어 청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미국을 다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공정하고 상호적인 것으로 될 때까지, 중국이 우리 미국의 주권을 존중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옛 중국 속담에,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늘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굳은 결심과 믿음으로 만들어 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비전을 믿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친분을 쌓았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엔 우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라는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미국과 중국이 그 미래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