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

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委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 지속적으로 시그널 보낸 일본, 신호 무시한 한국 Economy Chosun 308호 2019년 07월 15일
•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조선일보 2019.07.17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 [기자수첩] 靑·與, 노무현 정권이 만든 2005년 발표문 읽어는 봤나 조선일보 2019.07.19

• 강제징용자, 한국정부로부터 이미 보상받아 지만원 2019-07-17

한일 무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

• [판결]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법률신문 2018-10-30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 청구권"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13년만… 청구권협정 관련 쟁점에 대법관 의견 갈려

• 한일 청구권 협정때 받은 5억달러에 강제징용 배상금 포함됐는지가 핵심 조선일보 2018.10.29

참고 자료

• 한일기본조약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