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때인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委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한일 무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 청구권"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13년만… 청구권협정 관련 쟁점에 대법관 의견 갈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