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 |
잔글 (→개요)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형법(刑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 |||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 ||
[[분류:법률]] | [[분류:법률]] | ||
2023년 9월 23일 (토) 19:14 판
개요
형법(刑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