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300필섹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2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검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로 활동하였으며, 공안 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을 저술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1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뒤,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3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하여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

2015년 5월 제44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2015년 6월 18일 취임하였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고,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었다.

최근 범우파 진영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관련뉴스, 데일리안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황교안에 대한 논란

황교안은 세모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이 부당한가에 대해 세모로 답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세모가 없어서 X로 답하였다고 한다. 황교안의 입장이 불확실함으로써 우파 국민들에게는 당신의 입장이 대체 무언가? 궁금해한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반문단결로 답하고 있다.

또한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황교안에 대해 당신 입장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는 점으로 중도에서 확장성이 없다고 한다.. 즉, 우파 지지자들도 중도 세력도 모두 황교안의 어정쩡한 스텐스에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황교안과 전광훈 목사 밀약설

전날 황교안과 만난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당대표로 부터 장관자리 제의를 받았다고 발언하였다.

황교안은 사과

황교안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자유한국당 당원과 의원들의 발언중 마음에 안들면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친여당 성향의 언론으로 부터 막말 논란의 경마장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바로 사과하는 성향으로 '황교안은 사과ATM' 논란이 있다.

• 황교안 "당에 돌 던지겠다고 해도 감당…막말 논란 책임 통감"

• 황교안의 경고 10분도 채 안돼... 한선교, 바닥에 앉은 기자 향해 “걸레질”

• 정용기 망언 커지자 황교안 사과···정작 본인은 논란에 불쾌감 표시

• "국민정서 어긋나"…한국당 '세월호 막말'에 황교안 사죄

• 세월호 막말에 나경원 '즉각 유감'-황교안 '징계'…달라진 한국당

• “징하게 해 처먹네” 한국당 세월호 막말 후폭풍… 황교안 “사죄”

차명진의 자유한국당의 보수성향 평가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로서 자기 국회의원과 자기 당원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이, 여론의 포화가 쏟아 지면 자기 당 의원들과 당원은 손쉽게 버릴줄 아는 용단을 가졌다. 앞으로 우파성향의 스피커들은 모두 여당의 총알은 자기 몸으로 맞고 그리고 만약 스피치가 여론에 호응을 받는 과실은 자유한국당 모두가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보수는 나와 체질이 안맞는다. 보수는 의리가 없다.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 "

•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에 4억1천만원 손배소 당해

차 전 의원은 "좌파언론의 집중적 뭇매에 방송에서 잘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담은 당에서도 쫓겨났다. 급기야 살아생전 만져보지도 못할 4억1000만 원 손배 소송까지 당했다"며 "그래서 결심했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내가 머리 조아린다고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 말은 하고 죽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좌파언론을 향해 "세월호 유가족 측이 내게 4억100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는 절대 안 낼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들이 떠받드는 자들이 백수공거인 차명진에게 천문학적 액수를 뜯으려 할 정도로 돈을 밝힌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차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선지자"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전 지사는 "모든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늘 박해 받아 고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해 받는 선지자를 잊어버리만, 외치는 자가 없으면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쳤던 그 외침은 어둠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고 차 전 의원을 격려했다

• 차명진, 징계에도 또 막말황. 황교안, 추가 징계 가능성 시사,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며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관련기사

• 또 ‘막말 흉기’ 휘두른 차명진 “세월호는 좌파의 예리한 무기”

"유가족 이름 빌린 집단들,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세월호, 황 대표 좌초시키기 위한 무기…우파는 불구경하듯”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 황교안은 야당 입 틀어막지 말라

• 황교안 막말 군기잡기에···김문수 "야당 입 틀어막지 말라" '당 일각에선 황 대표의 경고를 두고 "야당 입을 틀어막는다"며 반발도 나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은 입이 무기, 여당은 돈이 무기”라며 “여당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선거운동도 거침없이 총력 질주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입단속에 열중한다. 황 대표는 입단속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문수 "차명진은 선지자...황교안은 입단속이나 하다니"

황교안의 신앙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중앙일보의 황교안 길들이기! 황교안의 항복을 받아낸 중앙일보

• 이상로 “연일 황교안 때리던 중앙일보, 태블릿PC ‘항복문서’ 받고 칭찬 선회

(항복문서 : 기사 인용) Q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과거 사례 하나 묻겠습니다. 대표님은 지난 2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A“김진태 후보와 문답을 나누다가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 답변은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재판의 증거품인 만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재판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야 재판 결과에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더는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당연히 태블릿PC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당시 답변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출처: 중앙일보] 황교안 "비판보다 대안 주력···경제비전, 9월 국민께 보고"

중앙일보는 위 인터뷰 기사 이후 바로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에 대해 기존의 기사 흐름과는 달리 매우 칭찬의 사설을 실었다.

• [사설] 제1 야당의 경제 살리기 정책대결 선언 환영한다
• 황교안 “다초점 정책 마련” 77명 경제대전환 특위 띄웠다

• 황교안 "태블릿 판결 존중…논란 야기해 국민께 송구",

• [정치부회의] 취임 100일 맞은 황교안…"성공적" vs "한계" 엇갈린 평가

JTBC 뉴스에서도 황교안의 취임 100일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긍정적인 보도를 하였다.

• 6월 5일 김정숙 여사께서, 황교안의 항복 선언이 실린 중앙일보 기사 다음날, 황교안과 악수를 하였다.

옆에서 흐믓해 보이는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의 모습이 보인다.이해찬은 김정숙여사와 악수후 손을 잡은채로 황교안과 악수를 하시라고 손을 끌어서 황교안 앞으로 가져온다. 이제는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인가?

현재 테블릿 조작의 문제로 감옥에 다녀온 변희재의 입장

• 변희재, “황교안 대표, 태블릿PC 입장 밝혀달라” 내용증명서 보내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JTBC의 태블릿 관련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현직 언론인을 사전 구속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의 행태도, 황 대표는 존중하고 있는가."

"1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최순실의 태블릿’ 사건을 다루면서 최순실도 증인 신청 기각, 태블릿도 증거 신청 기각했다”면서 “황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떠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는 태블릿 조작 의혹을 받는 JTBC 모회사”라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태블릿 관련 발언을 조율하지 않았는가”라고 확인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일보는 황 대표에게 인터뷰 지면을 선사해주고, 황대표는 2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에서, JTBC 손을 들어주는 추잡한 거래를 한 셈이 된다”면서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 취임 100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변 고문은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장관, 총리 자리를 받은 인물이지만 본인은 박근혜 정권 당시 그 어떤 감투도 받은 바 없는데도, 박대통령이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1년 간 옥살이를 했다”면서 “최소한 본인에게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태블릿PC 특검 추진 기자회견

변희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중이다.

발단

• 안정권의 방송

안정권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의 지원으로 배현진, 배승희와 함께 보수 유튜버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청아대 유튜버가 나와 518은 자유한국당의 표 획득에 도움이 안되므로 안정권 대표의 518 공적조서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한시간 반동안 열변을 토하였다고 한다.

• 청아대의 방송

청아대는 개인의견의 표현의 자유로 사적인 자리였으며 사과를 한다고 하였다. 2019.06.16현재 사과영상을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보수 유튜버들간에 의견의 다툼이 생기는 것은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이 518과 박근혜 탄핵의 테블릿은 묻고 가자는 합의가 전제된 이후 상황으로 추정된다. 영상으로 보면 청아대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수시로 출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행결과

• 청아대 재차 사과

2019.06.16현재 사과영상을 볼 수 없다.

청아대는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어르신들께 동네형들이 어린 저를 힘들게 한다는 신파로 시작한후, 다시 사과로 마무리 하였다.

• 어르신들, 동네 형들이 우리 동생 힘들게 했어요. 동네 형들 밥 주지 마시고요, 이쁜 동생 귀여워 해주세요.

• 안정권의 끝 마무리

안정권은 첫 문제제기후 이후 전개과정에서 많은 무릎 꿇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제기후 반발이 지나쳤음을 반성하고 이를 사과하였다. 그리고 518 공적조서 까의 시위는 마지막으로 예고된 광주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 2019년 6월 15일 금남로

기존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예정된 518 공적조서 공개의 아스파트 시위는 열렸다.

저번에 온 안정권이 전남대에 또 왔습니다! 5 18 유공자 명단 까!까!까!

이로써 황교안의 중앙일보에의 항복문서 조인식후 518에 대한 아스팔트 우파의 문제제기는 막을 내렸다.

이제 아스팔트 우파의 시즌2의 오프닝을 기대해본다.

황교안의 총체적 난국

2019년 6월 17일 현재, 황교안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강용석의 부르짖음은, 황교안은 김무성의 꼭두각시/아바타, 문재인의 보험, 제2의 황교안-좌파,우파 기득권 밀약설에 대한 의문을 보여준다.

홍콩시위에 침묵하고 있는 황교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무엇인지, 자유 홍콩을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북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박근혜 탄핵이 무엇인지, 모르는 순진한 황교안. 이런 인간을 보수 정당의 당대표로 뽑은 보수진영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리고 황교안이 물러나면 대체할 이는 당대표선출에서 2등이 오세훈이었다.(보수 삼고빔)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도 모르는 황교안, 어쩌면 우리 기득권 지배층은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을 간직한 지도 모른다.

• 홍콩 시위… '자유 vs 억압' '민주 vs 전체주의' 국제대결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을 둘러싼 홍콩 시위 사태가 '자유 대(對) 억압' '민주 대 전체주의'의 국제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시위대를 '폭도'로 몰며 강경 대응했지만, 서구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리더들이 일제히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서구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2일(현지 시각) "영국은 전(前)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에서 정한 권리 및 자유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범죄인 인도법은 반체제 인사를 침묵시키기 위해 법을 짓누르고 홍콩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뻔뻔한 의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에서) 100만명이 시위를 했고 이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였다"며 "시위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평화로운 집회 참여자들이 홍콩 경찰의 끔찍한 폭력에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 초당적인 분노가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무역과 경제의 특별대우를 받을 만한 자치권을 가졌는지 검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U(유럽연합)는 "홍콩 시민들은 집회결사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홍콩 당국에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홍콩 시위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갈수록 노골화되는 중국의 내정간섭에 홍콩의 자유와 민주체제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어느 의사분께서 할머니에게 해주신 말씀 " 할머니, 일제 36년도 버티시고, 6.25도 살아 남으신 분이, 겨우 충치 하나 뽑는 걸 무서워 하시나요."

자진해서 표를 버리는 황교안

• "사과 너무 자주 한다" "여성할당은 좌파적"…시험대 오른 황교안 리더십

' 여성 공천 30% 할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11일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공천 30%’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탁탁 맞는 여성 친화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

여성할당제는 좌파들이 하는 짓. 자유주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실력이 최고라서 뽑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평등한 사회

트럼프에 도전하는 황교안

황교안은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다"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황교안은 트럼프에 도전하고 친중국인 미국의 민주당과 힐러리와 어께를 나란히 함을 표방하였다. 커밍 아웃에 박수를 보낸다.

•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인하' 논란

황교안은 트럼프로 대표되는 보수혁명에 반기를 들었다. 아니라면 개인의 철학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보수주의 철학의 빈곤자에게 보수주의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맡긴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의 민낯도 드러났다.

트럼프가 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가? 왜 미국의 글로벌 리스트와 미국 민주당과 리무진 좌파들이 남미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혜택을 글로벌 리스트와 리무진 좌파들이 누리며 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미국의 민주당이다. 그 대척점에 트럼프의 보수주의 혁명은 미국내 노동자 계층들의 보호를 외쳤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과 자국내 노동자를 경쟁시키는 글로벌 리스트, 친중국 정책에 반대하여 애국주의로 미국을 정비하고 있다.

황교안은 전형적인 미국의 리무진 좌파들의 요구를 정책화 시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불법외국인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조선족은 해외동포라 하여 국내에 입국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로 다른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또한 수월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이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된 자국인들이 존재한다. 한국인의 인간존중 사상에 따라 자기가 최하 노동계급인건 그 자신이 열심히 살아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낙인으로 이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 국내 학사취득 외국인 '간이귀화' 가능토록…국적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은 ▲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한 외국인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

' 중국인이 6만8천명으로 48프로를 차지한다. '

• 외국인 유학생 14만명 시대…한국 대학 풍경이 바뀐다

' 중국인이 6만8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만7061명), 몽골(6768명), 우즈베키스탄(5496명), 일본(3977명), 미국(27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신국가는 181개 나라로 사실상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다고 봐야 한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5778명),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한양대(3913명) 등의 순으로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에만 6만1천여명이 있다. '

• “유학생 졸업 후 어디로 가나... 동향 연구 없어”

•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유학생 구직 및 취업관련 제도 개선사항 알림

외국인학생지원과 https://www.skuniv.ac.kr/73174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유학생 구직 및 취업관련 제도 개선사항 알림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여건 조성방안” 및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건의 사항”등을 반영한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유학생에게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박사 과정 유학생 부모 등 초청 허용 - (현행) 유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동반(F-3)비자 허용 - (개선)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서도 방문동거(F-1)비자 허용. 단,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를 허용

2. 외국인 유학생 무역경영(D-9)투자금액 요건 완화 - (현행) 유학생이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여야 함 - (개선)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1억원 이상의 외자만 도입(도입 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 조성 자금도 인정)하더라도 무역경영 자격을 허용. 또한,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이상자와 동일하게 자격변경 허용

3. 구직(D-10)비자 체류기간 확대 - (현행) 구직 비자 체류기간은 석·박사는 최대 2년, 전문학사 및 학사는 1년임 - (개정) 석·박사,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학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및 학사 학위 취득자는 최대 2년까지 구직비자로 체류 허용

4. 구직(D-10)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사는 평균학점 3.0미만 시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가 필요함 - (개정) 구직비자 자격변경 요건 중 전문학사 및 학사에 대한 구직(D-10)자격변경 요건(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교수 등의 추천서)을 폐지

5. 취업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 (현행)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는 평균학점 3.0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개정)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취업자격 변경 시 취업직종과의 전공 관련성을 폐지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는 학점과 자격증 요건 폐지(전공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

2015. 4. 06.

교 무 처 장

• 어느새…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수 1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취업(就業)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동포 비자 포함)는 101만8419명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32만명(법무부 집계)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명이 넘는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작년 7월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16.4%)이 발표된 뒤 1년 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13만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우리 사회 스스로 만든 불법체류자, 누굴 탓하랴

' “알고 있겠지만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 내가 논, 밭, 하우스를 다 합쳐서 한 5만평 되는데 예전에 두 명을 월급을 주면서 썼었어. 근데 두 명도 봉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 농한기에는 필요가 없을 때가 많지만 계속 급여를 줘야하니까. 그렇다고 두 명을 겨우 써도, 열 명이 하루에 끝내 버려야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

• [ "불법체류자 천국 대한민국...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해왔고, 동시에 노임 하락을 유인했다.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최대 외국인 일자리는 최대 6.7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에 불법취업자가 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30만명(하층단계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및 임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
더구나 임금 하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저가 외노자가 무분별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신규 인력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공이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실태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 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지금 소위 3D 업종과 노가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한국인의 신규 진입은 거의 막혀있다. 여기에는 황교안의 '외국인 임금 차별' 이야기 자체가 먹힐 구석도 없다. 그러면 기독교 대학들이 대다수인 사립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여 대학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지속적인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과 학생들에 대한 후생조치로 국내에 취업이 가능해지도록 요구하는 압력을 발생 시키고 있다. 또한 글로벌 리스트들의 입장과 같이 한국의 진보 진영과 민주당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사 취득후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고 있다. 저임금의 공급이 가능해지면 수요의 확대가 발생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는 더욱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과 불법 체류자의 확대로 이어진다. 더욱이 선진국이라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한국에선 합법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케이스도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에는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앵커를 박은 중국인 근로자의 확대로 이어진다.

국내 표 계산 측면에서 보자 소위 중도층은 대다수가 중산층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부대끼고 살아 가지 않는다. 나이브한 중산층에게 임금 차별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인권 탄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좌파 언론들의 기사로 먹혀들어간다. 이들이 황교안과 자한당에게 표를 주겠는가? 하위층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들은 저임금의 실현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 더욱더 경쟁해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경쟁해야 하는 이들이 황교안과 자한당에게 표를 주겠는가? 대체 한국의 보수주의 정당은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국제족으로서 기득권을 누리는데에만 만족하는가?

이상과 같이 미국 보수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한국의 글로벌 리스트와 강남 좌파들의 요청에 발맞추어 보수주의 정당의 당대표라는 황교안은 외국인 임금 차별 정책을 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황교안의 국제족에의 진입에 축하를 드린다. 당신은 이로써 트럼프의 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