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2018년 9월 21일 문재인정부가 9.21 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한 3기 신도시 계획이다.

개요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2차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추가했다.

3기 신도시의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로 예측되며 2기 신도시와 같이 서울 접근성, 교통망 개선 여부 등 교통망 확보가 가장 우선과제로 꼽히고 있다.

신도시의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판

환경 문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된 녹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환경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대상지에 많이 포함했다. 계양과 과천,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 후보지역이 보존가치 높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은 3~5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가 면적의 92.8%(301만 1720m2)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면적의 99.9%(155만 4019m2)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이 중 64.5%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았다. 남양주 왕숙 1지구는 96.3%(856만 4872m2)가 그린벨트며 이 중 절반인 453만 383m2이 1-2등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해법을 찾기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을 무리하게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 늦어지고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사업이 대거 늦춰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보호단체도 정부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