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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상황과 평가 ==
== 현재까지의 상황과 평가 ==
===한강 보 개방으로 희귀종 물고기 돌아왔다
허위 들통===


===== 한강 보 개방으로 희귀종 물고기 돌아왔다  허위 들통 =====
환경단체 대표의 허위 조작이 뉴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다.<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4/2023052400202.html 4대강보 개방에 멸종위기종 포획했다더니…환경운동가, 기소되자 '거짓말' 실토] 뉴데일리 2023-05-24</ref>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환경단체 대표의 허위 조작이 뉴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다.<ref>[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4/2023052400202.html 4대강보 개방에 멸종위기종 포획했다더니…환경운동가, 기소되자 '거짓말' 실토] 뉴데일리 2023-05-24</ref>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5월 26일 (금) 09:15 기준 최신판

4대강 정비 사업 지역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1] 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2]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3]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4][5]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6]

사업 대상 지역

  •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총16개 보[7]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설립 근거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 2009년 02월 4대강살리기기획단(기획단장 - 2급 상당) 신설
  • 2009년 04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추진본부장 - 차관급)로 확대 개편
  • 2012년 12월 31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폐지

주요 업무

  •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 4대강별 사업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4대강별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사업 추진 당시 여론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여론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만 찬성(46.6%)이 반대(41.3%)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조사됐다.(인용기사에서 지역별 구체적 수치를 전부 제시하진 않음) 이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9]

반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발행하는 월간 ‘4강나래’ 7월호(2010년 7월 9일 발행)에 실린 인터뷰에서 홍형표 기획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대구 경북 지역 언론 중 <매일신문>이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엔 찬성 51.5%, 반대 36.4%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는 11.4%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찬성 51.5% 반대 47.8%) (인터뷰 본문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은 밝히지 않음) [10]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이 다리 기둥을 기습 점거하면서 사업 찬성 주민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기도 했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들어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모두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면 이장협의회 신남교 회장은 "여주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 주장하며 "환경단체 등 외지인이 와서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고 밝혔다.[11] 이와는 다르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12]

사업 찬성 측의 주장과 활동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13]

4대강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충청남도 연기지역[14], 경상남도 창녕군[15] 등의 주민들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이 사업이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6]

유엔환경계획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생태복원 시도를 한다면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한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4대강 유역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17]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태국 외무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18]

사업 반대 측의 주장과 활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좌익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9] 2010년 6월 1일 승려 문수는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20]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21]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 인사를)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22]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23]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24]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25] 일부 개신교원불교에서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26]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000여명 가운데 1/3 가량의 스님 4,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27] 결국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28]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29]

2010년 5월, '미시경제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30]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31]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라고 종용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보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32]

해외의 비판

2010년 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토론회장에서 '호리 료이치'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대표는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나라가 맞는가. 충격적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라며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료이치는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한국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렇게 습지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도 “4대강 공사장을 둘러본 결과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33]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치수·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34] 맷 콘돌프 (Matt Kondolf)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35]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내 일부 기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36] 2017년 11월에 영국의 신문 가디언은 이 사업을 북한류경호텔 등과 함께 세계 10대 '돈만 먹는 쓰레기' 건축물·시설로 꼽았다.[37]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의 정리

〈찬성 측〉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ㄱ. 물부족 해결
    • ㄱ - 1. 맑고 깨끗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 ㄱ - 2. 물길을 조성하고, 둑을 쌓아 물 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
  • ㄴ. 홍수피해 해결
    • ㄴ - 1.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 ㄷ. 수질의 향상
    • ㄷ - 1. 강바닥을 파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제거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ㄹ.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
    • ㄹ - 1.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등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켜줄 것이다.
  • ㅁ.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ㅁ - 1. 호수 주변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
  • ㅂ.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ㅂ - 1.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
  • ㅅ. 첨단IT기술을 동원한 체계적인 관리
    • ㅅ - 1. 광케이블을 매설하여 하천종합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리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ㅇ.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ㅇ - 1.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 ㅈ.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 ㅈ - 1.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됨
  • ㅊ.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 ㅊ - 1.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 측〉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a.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 a - 1.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a - 2.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천정비가 본류 구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정비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 b. 수질 오염
    • b - 1.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은 상당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b - 2. 하천에 둑을 쌓아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 c. 홍수예방은 거짓말
    • c - 1.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발생했다.
  • d.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 d - 1. 호수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과 1297km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수에비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김대중, 노무현 때의 4대강 사업 계획

이명박 대통령은 2015년 "4대강 평가는 아직 이르며 김대중, 노무현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고 했으나 못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38]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10년 간 총 3차례 수해방지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39][40]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02년에도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총 42조 8천억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을 발표했다. 4년 뒤 2006년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를 골자로 한 '신(新)국가방재시스템'(2007년 7월)을 계획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따라한다는 비판도 있었다.[41]

현재까지의 상황과 평가

한강 보 개방으로 희귀종 물고기 돌아왔다 허위 들통

환경단체 대표의 허위 조작이 뉴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다.[42]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환경단체 대표 A씨는 4대강 보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며 이를 포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서 것짓말 임이 들어난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 했다. 다시한번 밝혀진 좌파 환경단체의 거짓말 퍼포먼스이다.

함께 보기

  • 기후변화: 더워지는 한국, 겨울이 사라진다?[43]

각주

  1. 4대강 사업 자료 깨알같이 제출했다' 경향닷컴, 2009년 11월 17일
  2. 4대강 자전거길 22일 개통 서울신문, 2012년 4월 20일
  3.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4.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水深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조선일보, 2013년 7월 11일
  5. 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경향신문, 2013년 7월 10일
  6. 4대강 사업은 적법판결, '1만'시민 소 제기한지 6년만.. 대법원 "논란종식" MBN, 2015.12.11.
  7. 4대강 16개 다기능보 명칭 확정 뉴스핌 2011년 8월 9일
  8.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로 격상《이데일리》2009년 4월 15일 윤진섭 기자
  9. '4대강 반대여론, 요지부동', 뷰스앤뉴스
  10. “4대강사업 중단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습니다”인터뷰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 공감코리아
  11. [1]
  12. 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취소, 전국으로 확산되나
  13. 한, `野 4대강 공세'에 반격
  14. '4대강 찬성' 연기군민 모임 충남도 규탄 집회
  15. 창녕 주민 함안보서 4대강 살리기 찬성집회
  16. 한기총,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
  17. 유엔환경계획 보고서 P.11
  18. '水難’ 태국 외교장관 ‘4대강’ 온 이유는…
  19. 4대강 사업 ‘국민저항 운동’ 선언 경향신문 2010년 6월 16일
  20. 문수 스님 "4대강 중단" 입적‥불교계 애도 mbc 2010년 6월 1일
  21. 조계종 "4대강 사업 중단하라" mbc 2010년 3월 25일
  22. 조계종 “MB정부·여당, 전국 사찰출입 금지” 경향신문 2010년 12월 9일
  23. 천주교 사제단 '4대강 반대' 노숙 단식 mbc 2010년 5월 18일
  24. 천주교연대, 명동성당서 '4대강 저지' 시국미사 mbc 2010년 5월 10일
  25.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은 난개발로 반드시 저지"
  26. 4개 종단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반대" mbc 2010년 3월 15일
  27. 조계종 승려 4800여명, '4대강 중단' 촉구 mbc 2010년 7월 9일
  28. 4대종단 연대회의 ‘4대강 불복종운동’ 한겨레 2010년 12월 16일
  29. 4대강 정비‥환경단체, 야당 반발 mbc 2008년 12월 15일
  30.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31일
  31. 민주, `4대강 반대 국민투표' 추진
  32. "4대강 양심선언은 잘못이라고 해라…아니면 사직" 경향신문 2010년 10월 14일
  33. 일본 전문가들 “4대강 충격”
  34. 한일 습지 전문가 "4대강사업은 람사르협약 위배"
  35. 4대강 사업 미·유럽선 폐기된 방식… 한국정부에 물어볼 것 많다
  36. 세계 정상들 회의에 '4대강 홍보'가 웬말?
  37. 4대강 사업, 英 가디언이 선정한 10대 애물단지에 꼽혀 연합뉴스, 2017.11.29.
  38. 이명박 "4대강 평가, 10년 이르다...김대중 노무현도 못한 일 해내"
  39.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유사 4대강 사업' 계획
  40. "4대강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계획했던 숙원사업"
  41. '김대중 정부' 닮아가는 '이명박 정부'
  42. 4대강보 개방에 멸종위기종 포획했다더니…환경운동가, 기소되자 '거짓말' 실토 뉴데일리 2023-05-24
  43.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470772 기후변화: 더워지는 한국, 겨울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