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백서(법무법인 필로스)

• 법무법인 필로스에서 정리한 4.15부정선거 백서.

• 부문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5.28 중앙선관위 측의 시연' 및 40여 가지 중점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측의 부족한 해명내용과 허구성 등에 대하여 정리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서론

4.15 총선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가한 선거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 선거이다. 이 선거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 수는 300인으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선거로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에 예정된 제20대 대선의 바로 이전 선거로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과 황교안의 '전초전'이 펼쳐지면서 향방을 가늠하는 자리로도 여겨지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이래 여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지만, 2019년 조국 법무부장 관 임명 논란과 최저임금 논란, 부동산 정책, 취업난 등 경제정책 성과 부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중도층, 청년층의 지지 이탈의 조짐이 보이면서 총선 승리에 대해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대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자 정부가 공격적인 방역 정책에 나섰고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에 따른 긍정적 신호도 관측되고 있다.

범야권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졌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바른미래당 내 구)바른정당 계열이 창당한 새로운보수당, 전 진당 등의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진영의 통합정당이 탄생하였으며, 바른미래당의 잔류 의원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모여 제3지대 야당인 민생당을 창당하였다. 한편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측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당내 의원과 소수 진보 정당을 아울러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으로 맞섰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자발적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분당으로 갈라진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등도 신생 야당으로 꼽힌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 참가했던 정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전부 정계 개편을 거쳤으며, 이로써 총선에 참여하는 원내 야당은 9개로 늘게 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으며, 4월 15일 본 투표에 앞서 4월 10일과 4월 11일 06시~18시 사전 투표를 실시 했다. 사전투표율은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7%를 기록, 2014년 첫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당일 최종 투표율도 66.2%를 기록하여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