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필로스에서 정리한 4.15부정선거 백서.
  • 부문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5.28 중앙선관위 측의 시연' 및 40여 가지 중점 부정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측의 부족한 해명내용과 허구성 등에 대하여 정리한 점 등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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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백서(법무법인 필로스).pdf

서론

4.15 총선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가한 선거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 선거이다. 이 선거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원 수는 300인으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선거로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에 예정된 제20대 대선의 바로 이전 선거로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과 황교안의 '전초전'이 펼쳐지면서 향방을 가늠하는 자리로도 여겨지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이래 여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지만, 2019년 조국 법무부장 관 임명 논란과 최저임금 논란, 부동산 정책, 취업난 등 경제정책 성과 부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중도층, 청년층의 지지 이탈의 조짐이 보이면서 총선 승리에 대해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대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자 정부가 공격적인 방역 정책에 나섰고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에 따른 긍정적 신호도 관측되고 있다.

범야권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졌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바른미래당 내 구)바른정당 계열이 창당한 새로운보수당, 전 진당 등의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진영의 통합정당이 탄생하였으며, 바른미래당의 잔류 의원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모여 제3지대 야당인 민생당을 창당하였다. 한편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측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당내 의원과 소수 진보 정당을 아울러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으로 맞섰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자발적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분당으로 갈라진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등도 신생 야당으로 꼽힌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 참가했던 정당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전부 정계 개편을 거쳤으며, 이로써 총선에 참여하는 원내 야당은 9개로 늘게 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0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으며, 4월 15일 본 투표에 앞서 4월 10일과 4월 11일 06시~18시 사전 투표를 실시 했다. 사전투표율은 1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7%를 기록, 2014년 첫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당일 최종 투표율도 66.2%를 기록하여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1]

<4.15 제21대 총선 통계>

총인구수

51,843,268명

총유권자수

43,994,247명 (20대 총선 대비 1,893,849명/4.5% 증가)

18세 유권자수

548,986명, 총 유권자수의 1.2%

미투표자수

14,867,851명 (33.8%)

사전투표자수

11,742,677명 (26.69%)

당일투표자수

17,385,363명 (39.51%)

총 투표자수

29,126,396명 (66.2%)

21대 총선의 기권표는 14,867,851표로 33.8%에 달했으며, 비례투표 무효표는 1,226,532표로 총 투표자수의 4.2%에 달하였다. 지역구 무효표는 380,059표로, 총 투표자 수의 1.4%였다.

<역대 무효표 비교>

회차

년도

투표수

무효표수

무효율

17대

2004년

21,581,550

295,566

1.37%

18대

2008년

17,415,920

284,383

1.63%

19대

2012년

21,806,798

474,737

2.18%

20대

2016년

24,430,746

669,769

2.74%

21대

2020년

29,126,396

1,226,532

4.21%
<제21대 총선 투표소 및 개표소 현황>

전국 투표소

14,330곳

전국 사전 투표소

3,508곳

전국 개표소

251곳
<한 눈으로 보는 21대 총선 선거결과>[2]

사전 투표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사전투표를 했을까?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최초로 도입된 2016년 4.13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2.19%였다. 2020년 4.15 총선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21대 총선 연령별 사전 투표 결과.png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 실시 지역 안의 읍·면·동마다(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 설치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관련 규정>[3]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르면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하고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 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며

③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하는 선거일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다시 말해 투표개시 전과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출력 부분이 봉인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임의로 발급할 수 없다.[4]


사전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분증과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관외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한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해 별도로 개표한다.[5]

그림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위법행위

1. 헌법 제41조 제1항 헌법상 비밀투표 위반

QR 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져 비밀투표를 위반하였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고, 바 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공직선 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법 179조 제1항에 따르면 정규투표용지에 어긋난 것은 “무효표”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Korean Voting Stamp.sv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Korean Voting Stamp.sv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바코드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행하면서 부재자 투표시 바코드를 투표용지가 아닌 회송용(투표용지 봉함된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1일에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조항 제158조의3 신설)은 부재자투표의 특례이지만 사실상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전투표로 명명하였다.

특례조항은 일반 부재자투표의 바코드 사용을 규정하였는데, 일반 부재자투표처럼 회송용 봉투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즉시 바코드용지를 발급받아 회송용 봉투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 17일에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사전투표제도 명문화 - 제11조, 제38조, 제151조 등)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의 바코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회송용 봉투가 아닌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출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바코드는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투표용지에 일렬번호가 숫자로 기재된 채 출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투표용지를 발급기에서 일렬번호가 숫자로 기재된 채 출 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의 형태로 출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QR 코드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술이 간편할수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과 생성이 간단한 QR코드도 마찬가 지다. 특히, QR코드는 금전 결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큐싱(QR+피싱)’은 QR코드를 위조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범죄 수법이다. 거의 스미싱(SMS+피싱)과 짝을 이룬다. 문자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 쿠폰 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가짜 금융 사이트로 안내해 자금 이체나 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QR코드를 변조해 악성 링크의 실행 빈도를 조정한 뒤 필터링을 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00번 결제하면 2번만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해 관제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이다. QR코드의 물리적 탈취 위험성도 문제다. 2017년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에 붙은 위조 QR코드를 스캔했다가 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누군가 진짜 QR코드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QR코드로 온라인 계정을 탈취하는 ‘QRL재킹’도 위험 요소다. 이집트 보안업체 시큐리티(Seekurity)의 정보보안연구원 모하메드 엘누비는 2016년 QR코드 로그인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왓츠앱 계정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해커는 공격 대상의 QR세션을 초기화하고 미리 만든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 QR코드를 복사해 붙여넣는다. 이어 공격 대상에게 피싱 사이트를 보내 QR코드 스캔을 유도한다. 스캔이 끝나면 해커는 공격 대상의 계정으로 로그인 된다.[6]

법규정과 다르게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한 이유[7]

(1)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할 필요성

(2)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정권에서 QR 코드에 한자를 심어야 할 필요성

(3) 스테가노그래피[8] 기법이 적용된 QR코드 이미지의 필요성
QR(Quick Response) 코드[9]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매트릭스) 형식의 코드로, ‘QR’이란 ‘Quick Response’의 머리글자이다. 1994년 일본 덴소 웨이브사(社)가 개발하였으며, 덴소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1차원 바코드가 20자 내외의 숫자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 QR코드는 숫자 최대 7,089자, 문자(ASCII) 최대 4,296자, 이진(8비트) 최대 2,953바이트, 한자 최대 1,817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바코드보다 인식속도와 인식률, 복원력이 뛰어나다. 바코드가 주로 계산이나 재고관리, 상품확인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QR코드는 마케팅이나 홍보, PR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3. 공직선거법 제153조 제3항 위반 (인쇄날인)

제158조 (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했어야 하나, 관리관 인장이 투표 용지에 프린트되어 배부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반이다.

4.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선거 직전에 아동돌봄쿠폰 (9,212억원)을 살포하였는데, 대상 아동은 230여만명에 달하고, 보호자 기준으로도 177만명에 달한다.

특히 법률 근거 없이 살포한 금권선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법률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2002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이다. 도입 후 해외(이라크와 콩고 등)로 수출까지 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된 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 가능성과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수(手)개표와 국내산 전자개표기의 검표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와 콩고에서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보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 국내업체와 선관위 출신 고위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2018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지지 않았다.

기사모음.jpg

(1) 이라크, 한국산 개표기 집계 무효…국가위신 추락, 스카이데일리 2018. 5.29.

(2) '한국 전자투표기' 콩고 유혈사태… 대선 연기, 뉴데일리, 2018. 12. 21.

(3) “한국산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 해외서 시끌시끌…우린 문제 없나요?, 일요신문, 2018. 11. 15.

(4) 한국전자개표기, 득표수 이어 투표수까지 조작 관여, 스카이데일리, 2018.7. 6.


  •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된 사례와 이를 경고하는 내용의 책이 2012년 11월에 출판되기도 하였다.
출처: 네이버북[10]
<책소개> 전자개표에 따른 선거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상당히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휘하는 영향력도 강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전자 개표기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도, 절차나 활용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유 민주주의 제도의 올바른 실현과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공정선거추진화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특정 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국민 모두가 선거 절차와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 예스24 제공)


  • 2017년 4월에는 부정선거국민감시단에서 투표소 수개표 촉구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기도 하였다.
'투표소 수개표 촉구' 기자회견[11]


  •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효표가 특정 후보(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표된 것으로 분류되어 문제 제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19대 문제.jpg


  • 2003년에는 전자개표기 선정비리 관련 선관위 직원(당시 전산계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전자개표기 선정비리 선관위 직원 구속기소


  • 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선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가세연1.jpg
가세연2.jpg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씨는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에 일조했다"고 양심 고백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jpg


  • 아래는 투표지분류시스템 사진이다. 프린터와 제어용PC, 그리고 투표지분류기로 구성되어 있다.[12]

본론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40여개 부정선거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는 온라인상에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의혹 40여 가지에 대해 5. 12일자 보도자료 및 5. 28일 오후 2시에 시연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해명하고자 하였다.

아래는 중앙선관위에서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4.15총선 부정의혹에 대해 나열·정리한 표로, 중앙선관위에서 5.28일에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자료집에서 관련내용을 발췌하였다.[13]

선관위에서 직접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40여 가지 항목(아래 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내지는 해명을 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순번 의혹 사항 비고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2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높음
4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5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6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7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8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집계결과 조작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관리
10 여주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 흔적
11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를 버리는 장면
12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13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14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등 발생
15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16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17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18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19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
20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21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22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23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
24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 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25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26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27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
28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
29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30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31 선관위 12개의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32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가능
3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가능
34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기호 1번으로 집계 - 투표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35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랜카드가 있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
36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37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38 석관동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39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
40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참고로 상기 40여개의 부정선거 의혹들 대부분이 가로세로연구소, 이봉규TV, 공병호TV, 그리고 벡서스(Bexus) 및 도람뿌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며, 각각의 사진들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캡처한 것이다.


  •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인천·경기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63:36'이라는 비율로 거의 똑같게 나왔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52.23%, 통합당이 48.79%였다"라면서 "통계가 짜인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만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비슷하다.

사전투표 평균득표 비율.jpg


  • 2.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일부(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 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jpg


  •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10%p 높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10%p 높음.jpg


  • 4.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


  • 5.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 코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jpg


  • 6.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jpg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밀 투표 침해


  • 7.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jpg

2차원 바코드(QR코드) 안에 선관위가 설명하는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 코드(총 52자리)가 포함되어 있다.


  • 8.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집계결과 조작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


  •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부실관리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 다음 배달 과정에 참관 인‧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지 않아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 10. 여주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 흔적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jpg


  • 11.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를 버리는 장면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동작구선관위 앞에서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투표지를 바꿔치기한 증 거이다.

동작구선관위 파쇄된 투표용지를 버리는 장면.jpg


  • 12.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화성시갑선거구인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이라고 의혹 제기


  • 13.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jpg


  • 14.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등 발생

동작구선관위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 화면에서 사용자 로그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장치에서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CCTV 조작이다.


  • 15.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성북구갑선거구 사전투표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사전투표지 앞·뒷장 상단 부분이 부착된 것을 개표사무원이 발견하였다.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jpg


  • 16.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같은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하는 모습 이 포착되었다.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jpg


  • 17.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1.jpg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2.jpg


  • 18.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서울 양천구 신정4동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양천구선관위 청사 앞에서 발견되었다.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jpg


  • 19.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야식(삼립빵)상자에 보관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진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부실 보관.jpg


  • 20.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결과 조작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제21대 국선에 사용한 투표함의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보존하지 않고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다.


  • 21.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무더기 발견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무더기 발견되었다.


  • 22.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남양주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 봉인지, 기표용구 등이 담긴 종량제봉투 발견되었다.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jpg


  • 23.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 보관상자가 재봉인되거나 상단이 개봉 된 채 보관된 투표지 보관상자 발견되었다.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문제.jpg


  • 24.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jpg


  • 25.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선관위에서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결과에 맞게 투표자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jpg


  • 26.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관위에서 지역 구 투표지만 제출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 27.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하였다.


  • 28.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하였다.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하여 선거조작 증거인멸.jpg


  • 29.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하였다.


  • 30.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하나, 서버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 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사무소에 설치


  • 31. 선관위 12개의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선관위 선거 관련 12개의 전산장비 사업 투찰률이 100%에 거의 근접하였는 데, 이는 장비업체와 권력형 비리가 아니겠는가?


  • 32.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가능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에 이번 21대 총선에 업무용 전용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 3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되었다.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jpg


  • 34.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로 분류하여 개표를 조작하였다.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jpg


  • 35.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랜카드가 있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가 있고, 운용 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랜카드가 존재하여 개표결과 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랜카드가 있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jpg


  • 36.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존재하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 기)와 선관위 서버 간 무선통신을 통해 선거구별 선거인수를 개표상황표에 표기할 수 있다. 또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백업 이 가능하다.


  • 37.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투표지분류기로 부여군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시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 비해 100표 정도 더 많게 나왔으나 분류기 재부팅 후 재분류한 결과 2번 후보 가 1번 후보에 비해 11표 정도 더 나왔다.


  • 38. 석관동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성북구선관위 직원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와 실제 투표지 묶음이 일치하지 않자 투표지분류기 오류라고 발언하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 기)를 교체하였다.


  • 39.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

은평구선관위에서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을 다수 위촉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jpg


  • 40.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투표지를 바꾼 후 다시 봉인 하였다.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 해제 후 재봉인.jpg

박주현 변호사 주장 부정선거 의혹들

  • 아래는 박주현 변호사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최보식이 만난 사람 - 박주현 변호사)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정리하였다.

네이버 뉴스 - 조선일보, 2020. 5. 25 일자


1. 허술한 투표지 관리 및 엉터리 직인 "분당을(乙) 투표지 상자들은 텅 빈 주택전시관 안에 있었다. CCTV는 없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허술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상자에는 지역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니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열려 있는 투표상자도 있었다."


2. 남양주 소각장에서 훼손/파손된 투표 관련 물품들 발견 남양주 물류창고의 소각장에서 뜯긴 봉인지, 기표 도장, 인주, 투표함 뚜껑 핀, 기표소막(幕) 등이 발견되었다. 주위가 논밭이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시민들이 근처 소각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찾아냈다."


3. 사전투표 봉인지와 개표날 봉인지가 다름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새 기표 도장도 있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 있어 인주(印朱)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인주가 나왔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와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 있던 봉인지와 개표 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고됐다."


4. 허술한 투표함 관리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의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을에 증거보전 집행을 가니 뚜껑 중앙의 구멍에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었다.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 이를 문제 제기하자, 그다음 대전 유성을의 증거보전 집행부터는 모든 투표함 봉인지를 다 뜯어놓았다."


5. 훼손된 봉인지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상자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6. 봉담읍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짐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화성 제1·2 투표소)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管內)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화성시 전체(제1~18 투표소) 관내 사전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돼 있다.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담읍이 빠진 제3~18 투표소로 이뤄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비례 투표수도 똑같이 8665명으로 나온다.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7. 사전투표 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투표함

사전투표 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투표함.jpg


8.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사전투표 득표율 수치 "서울·경기·인천에서 똑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나오고, 서울의 424개 동(洞)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자료를 보면서다."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몰려나와 전략 투표했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국의 1537개 동별 사전투표율과 정당투표율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가 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통합당 득표율이 높은 선 거구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가 결코 여권 성향 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본투표에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이 많이 나온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여권성향인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보다 통합당표가 오히려 약간 더 나왔다. 사전투표에서는 50·60대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도 여당이 22%나 이긴 걸로 됐다. 정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9. 전자개표기의 계측 오류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 부여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는 여당 후보 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 오히려 100표 이상 뒤집혔다.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주장 부정선거 의혹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등 참석자들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은 대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진행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 포 렌직 감정 실시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의 적극적인 증거보전 결정 등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뉴데일리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조작

(2)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3) 유령유권자의 존재

(4)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5)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6)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7) 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지 상자 훼손

(8) 통합선거인명부 부존재

(9) 비례대표투표용지의 미제출

(10) 선거인명부 봉투 및 잔여투표용지 봉투의 훼손

(11)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월터 미베인 교수 분석보고서

벤자민 월커슨 박사 견해

선관위 해명 및 시연회

결론

선관위 시연회에 대한 총평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QR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다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들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다

각주

  1. 출처: 위키백과
  2. 출처: 위키백과
  3.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투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5. 출처: 두산백과
  6. 출처: 제로페이 등 사용자 늘어나는 QR코드, 예상되는 보안 문제는, 보안뉴스, 2019. 7. 25.
  7. 출처: 4.15 부정선거 문제, 권우현 변호사, 2020.5.23.
  8.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에 삽입하는 기술 혹은 그 연구임.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 사실을 감출 수 있으며,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감염된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자가 오랜 기간 의심을 받지 않고 시스템에 머무를 수 있음.
  9. 출처: 두산백과 QR코드 [Quick Response Code]
  10.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401587
  11. 출처: https://blog.naver.com/dhmk2017/220977905357
  12. 출처: https://blog.naver.com/naz77/20175797308
  13.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40991.do?menuNo=2 0003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 =&pageIndex=1&section=&searchOp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