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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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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와 QR코드 ==
 
== 바코드와 QR코드 ==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https://youtu.be/V86G2Joudf4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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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바코드인 QR 코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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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R코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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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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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둘 다 제품 등의 상품종목, 국가명, 제조업체명 등을 나타내는 전자적 물품관리 표시하는 데 쓰이는 코드번호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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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바코드는 1차원적 코드체계이고, QR(Quick Response)코드는 2차원적으로 정보를 담아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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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1차원적 바코드와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2차원적 QR코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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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코드와 정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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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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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151조 6항: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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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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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즉, 법에서는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로서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3가지이며, 이를 일련번호로 담으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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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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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및 투표자수를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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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투표지내 일련번호가 개인의 신상정보, 선호하는 후보자 및 정당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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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1개 선거구내 투표자수 등을 일련번호로 투표용지에 표기하라는 내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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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투표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의 정당성은 법원이 가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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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R코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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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자릿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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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래 선관위가 해명자료로 내놓은 그림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 선관위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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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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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 선관위가 밝힌 QR코드 31자리 내역(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명,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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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2자릿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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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 주장은 투표지 분류기 내 ‘QR코드 센서’ 존재설로까지 번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의원은 5.19일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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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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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말했다. ▶QR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1단계)  ▶투표지 분류기 센서로 이를 읽어낸 뒤(2단계) ▶메인서버 통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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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개표조작(3단계)이 일어났다는 게 논란이 되어 온 QR코드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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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자리수에 따른 QR코드형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제공).jpg|섬네일|가운데|5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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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3> 자리수에 따른 QR코드의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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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선관위의 해명: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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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표상황 보고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 기본정보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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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자리 QR코드를 개표상황표에 쓰는데, 이를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혼동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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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내 개표결과 입력 보고서에서 스캐너를 통해 개표상황표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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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며 “개표상황표 QR코드를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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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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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선관위측 해명과 같이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라는 설명이 설득력있어 보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박하는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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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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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에 대한 선관위 QR코드 답변과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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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관위가 답변한 QR코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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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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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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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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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회에 법률개정 요청했으나 승인없이 계류되어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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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즉, 선관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없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많은 지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한 입법기관 위의 초월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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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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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QR코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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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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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막대모양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dot matrix인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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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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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즉, 바코드는 선거구명이 똑같은 서로 다르지 않은 바코드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다르다면 투표자의 성향을 알 수도 있는 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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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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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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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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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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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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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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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거 국회에서 지적한 QR코드의 위법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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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10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놓은 ‘2017회계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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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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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공직선거법상 QR코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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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1.10.일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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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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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즉,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가 없음을 알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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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에 불법.초법적으로 QR코드를 4.15총선에 사용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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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                                                                              www.wh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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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트루스 포럼, 우한갤러리 우붕이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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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는 불법성에 대한 공개 질의 및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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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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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2020.1.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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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공보과에서 배포한 1. 12. 자 <보도자료 붙임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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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의하면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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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요청은 현행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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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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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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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8. 8. 30.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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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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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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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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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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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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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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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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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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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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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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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선관위는 2020. 1. 10. 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 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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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그 내용(선관위의 2020.1.10.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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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R 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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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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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R 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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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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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미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QR 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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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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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4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 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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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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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용어사전 등에 나오는 바코드, QR코드 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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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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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 바코드 (UPC/EAN, Code128, Code39, Codabar 등) 및 2차원 바코드(InterCode, Data Matrix, PDF417, 칼러코드, QR Code 등)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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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각종 패턴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통칭한다. 본 표준에서는 바코드의 종류 및 표준화 여부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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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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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단체표준 TTAS.KO-06.0179 모바일 RFID 시스템 호환을 위한 모바일 바코드 시스템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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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큐알코드, Quick Response Code,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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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한글 문자 1700자 또는 숫자 8000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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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한다. 국제 표준(ISO/IEC 18004)으로 채택되어 무료로 쓸 수 있다. QR코드(QR Code)는 덴소 웨이브(D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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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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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SO/IEC 18004: 2015에 나오는 QR cod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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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Code is a matrix symbology. The symbols consist of an array of nominally square modules arranged in an overall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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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including a unique finder pattern located at three corners of the symbol(in Micro QR Code symbols, at a single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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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ntended to assist in easy location of its position, size, and incli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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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Wikipedia에 나오는 QR cod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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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R code (abbreviated from Quick Response code) is a type of matrix barcode (or two-dimensional barcode) first designed 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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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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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https://youtu.be/V86G2Joudf4 바로 보기])
  
 
== 투표지분류기와 기초코드 등록절차 ==
 
== 투표지분류기와 기초코드 등록절차 ==

2020년 7월 1일 (수) 16:05 판

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목차

선거전후 국내외 정보동향

해외동향

미국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

1. 선거전 동향

가. DKLEE 칼럼(2020.3.10일)
 ㅇ 3.12일 이봉규tv ‘미국의 무서운 분석’과 우한갤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크게 다룸
 ㅇ 주 내용은 미 국가정보국(US DNI)과 CIA 등 미국의 놀라운 분석능력을 다룸.
  : 기사내용으로 보아 US DNI 전직 정보국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
  ①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살포작전과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라는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북한 경제난과 김정은의 심각한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진행중
     현재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고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독재자 김정은의 심각한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절염 류마치스까지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악성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미국가 정보국이 분석중이다.
  ③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유발한 중국정부의 세균전 유포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고의적 세균전 유발정황을 의심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다.

​ 나. DKLEE 칼럼이 주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무서운 분석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2. 4.15총선 직후 동향

3. 2020.6월 현재 동향

미국 정보당국과 국제기관의 조사동향

외신보도

1. 선거전 동향

가. DKLEE 칼럼(2020.3.10일)
 ㅇ 3.12일 이봉규tv ‘미국의 무서운 분석’과 우한갤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크게 다룸
   ※ 참고 이봉규tv ‘무서운 분석’      https://youtu.be/QluLHJroJdw
 ㅇ 주 내용은 미 국가정보국(US DNI)과 CIA 등 미국의 놀라운 분석능력을 다룸.
  : 기사내용으로 보아 US DNI 전직 정보국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
  ①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살포작전과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라는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북한 경제난과 김정은의 심각한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진행중
     현재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고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독재자 김정은의 심각한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절염 류마치스까지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악성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미국가 정보국이 분석중이다.
  ③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유발한 중국정부의 세균전 유포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고의적 세균전 유발정황을 의심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다.

​ 나. DKLEE 칼럼이 시사하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사전예측능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 참고 3.12일 DKLEE,  https://m.blog.naver.com/shambhala33/221849513236

2. 4.15총선 직후 동향

가. 월터 미베인교수의 한국 2020총선 사기선거 조작의혹 논문 발표 [1]
 ㅇ 에포렌식 모델에 따라 선거구별 유력(주요)후보의 약 7.26% 표가 사기이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ㅇ 그가 예측한 사기선거 10개국의 정황은 거의 확인이 되었다.
나. 5.11일 US TODAY 4.15부정선거관련 보도기사 주요내용
 ㅇ 한국 2020년 총선결과는 동전 1,00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만 나올 확률
  - 미베인논문에 의하면, 4.15총선 사전투표에서 43.1%, 본투표에서 3.14% 조작의심. 
 ㅇ 보수우파내에서도 한쪽은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선거를 치루기 몇 달 전부터 부패한 친중좌파 
    정치인(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선거조작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게다가 이들 부패한 친중좌파 정치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
     언론들은 2019.10.03.일 조국사태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 300만이 모인 집회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킬 정도이다.
  ㅇ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공병호 박사(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 박사)만큼 열정적인 사람은 찾기 어렵다. 또한, 민경욱 
     국회의원은 법원에 이번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장비조사와 재선거를 처음으로 요청한 국회의원이다. 
  ㅇ 기독교자유통일당은 6개 지역법원에 선거조작 증거들(개표기, QR코드 스캐너, 이미지 파일, 메인서버, 사전선거 투표용지, 사전투표함) 
     을 보존하라고 법적조치를 취한 유일정당이나 6개 법원은 투표용지 등 불충분한 증거들만 보전 판결했다.
    출처: Korea’s 2020 General Election Result Likened To 1,000 Coins All Landing On Heads
          https://classifieds.usatoday.com/press/koreas-2020-general-election-result-likened-to-1000-coins-all-landing-on-heads/
    ※ 5.8일자 월드트리뷴 기사제목(공병호tv): Allegations of fraud in South Korean elections called warning on new voting 
       technologies (새로운 투표기술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한국선거에서의 조작 의혹들). 보안이 잘 갖추어진 광주.대전 
       정보데이터센터를 사용않고 중국이 제어하는 악명높은 화웨이장비를 사용했으며, 볼리비아에서 처럼 신뢰받는 OAS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타라 오 박사는 언급하였다.

3. 2020.5.28일 외신기자회견

  기자회견 발제자들로는 미래통합당 전 소속의원 민경욱,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구상진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석동현 대표, 이봉규TV 이봉규 대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박주현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도쿄신문, 미국 포브스 아시아, 영국 로이터 신문, 유럽 스카이신문 등 외신언론 기자들이 참석했다.
  외신기자회견에서 김소연 미래통합당 전 후보는 17가지의 의혹에 대해 PPT 자료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아래는 요약된 설명내용이다.

1) 특성상수 발견, 인천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이 3 후보에서도 동시에 
   관외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나눈 숫자가 0.39라는 특정상수가 나온 것. 이 상수는 253개 선거구 중에서 12곳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동일했다.
2) 수도권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선거투표에서 득표율이 서울.경기.인천 3곳이 모두 더불어당:미래통합당이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3) 20대와 21대 서울지역 민주당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규일하게 높다.
4) 통계학 교수들도 63대 36의 똑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동전 천 개를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온 것과 같다고 지적
5) 선거분석분야에서 유명한 미시간대학교 월터 교수가 4차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21대 대한민국 총선은 사기선거라고 강하게 비난
6)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 사용한 것 선거법 제151조 위반행위
7) 해외에 수출한 전자투표기도 논란. 2018년 이라크에서 전자개표와 수개표 특정정당 12배 차이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 
   전자투표기에 대해 의혹제기
8) 중앙일보 단독기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2번의 표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1번의 표가 무효표가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개표참관인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180:80에서 159대 170으로 역전되는 사례가 발견
9) 전주완산지역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수가 10표가 많았던 사례가 나왔다.
10) 증거보전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접히지 않고 책처럼 묶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11) 여러 군데서 봉인 안된 박스 뜯었다가 다시 테잎으로 붙인 사례.
12) 사전투표지는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 장씩 투표지를 뽑아주는 데 제본된 책의 끝이 붙어있는 것처럼 된 것.
13) 타지역 투표지들이 나온 것(성북구 갑과 성북구 을).
14) 사전선거율이 본 투표의 거의 절반이 나왔다. 부천 신정동 선거구에서 2일 동안에 투표한 18,200여명 투표함. 이는 시간별로 따지면 5초
    에 한명씩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지 인쇄하는 시간보다 더 짧다.
15) 선관위 자료에서 집계가 누락된 곳도 화성시 봉담동 선거구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16) 중국인 선거개표사무원 인입. 선관위는 외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7) 16개의 수를 2진수를 통해 문자로 변형한 특별 코드와 수식이 발견되었으며, 암호풀이결과는 Follow the Party이었다.

국내보도동향

MBC

가. PD수첩('20.06.16)

ㅁ 오도방향

ㅇ벤자민 윌커슨 학력을 문제삼고, 컴퓨터원칩.FPGA.무선랜 등 무시함.
ㅇ부여개표소 참관인증언은 잠깐 보이고 선거종사자가 부정하는 이견은 많이 다룸. 
ㅇfollow the party 하태경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설명
ㅇ이준석 이견 등 통합당 의견처럼 다룸.
ㅇ중국개표조작참여 등 일부 추가 검토도 해보아야 아는 수준임.

ㅁ오도대응방향(실제 다뤄야 할 본질적인 내용)

ㅇ 과거에도 이런 통계 현상 있었다는 오도 
  - 과거 전국에 63:36은 아니고 데칼코마니 전국분포는 처음인 행태.
ㅇ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득표율괴리
  - 당일 46대 45.6%로 통합당 이겼으나 사전선거는 34.9대 56.3%로 
    지는 있을 수 없는 편차발생으로 어제 미숙통합당도 사전투표개선위 설치 발표함.
ㅇ 현장조작.작전 대형화(쩡희팍TV 참조)
  -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박스로 전국 주요지 선관위 장소로 배달,
  -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투표로 원투표지 파쇄, 조작 등 의심.
ㅇ민주당 선거전략위원장 이근형이 4.16일 사전투표보정값 발표후 여론악화하자 급히 내린 후 사라짐.
ㅇ무선랜 등 시스템조작 및 현장 동시 대형조작증거 등
   이 사건이 신천지인가 MBC PD수첩이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것만도 못하게 본질적인 것을 안다루나?

지상파 3대TV 출구조사 발표의 허구성

                                                                                        2020.6.10 작성
                                                                                       * 나무위키 자료참조 

1. 지상파 3대 TV 공동출구조사 발표결과

가. 한국방송협회, KBS, MBC, SBS가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구조사 실시
나.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가 2020.4.15.일 06:00~17:00
    까지 전국 253개 선거구, 2321개 투표소 유권자 42.5만명을 매 5번째 투표자 등간격을 원칙으로 수행하였으며, 95% 신뢰수준 
    +-2.8~7.4%p오차범위라고 발표함.

2. 발표내용

가.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결과는 2020.4.15.일 18시에 각사별로 방송되었다.
나. 당초 최종 결과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승리하고 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생각보단 저력을 보여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개표 후반 갈수록 여야의 표차가 벌어져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미래통합당의 대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다. 결국 출구조사는 여당이 과반 이상을 하고 야당이 패한다는 판세 분석은 맞았으나, 의석수 예측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대치 +2, 미래통합
    당 최소치 –4를 기록하며 여당 최대치와 야당 최소치를 벗어나는 이상한 분석결과를 갖게 되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결과.jpg

<도표1> 지상파 3사 출구조사결과중 KBS 정당별 예상의석수. MBC, SBS는 여당의석을 약간 낮게 잡았다.

3. 출구조사 발표의 허구성

가. 실제 출구조사 내용
 ㅇ 4.15일 17시까지의 실제 당일 출구조사(42만 여명) 결과로는 상기 결과가 안나옴.
 ㅇ 사전선거 개표는 무슨 이유인 지 당일 심야 또는 새벽에 진행되어 참관인들이 적었음.
 ㅇ 방송사 출구조사결과는 당일투표 및 사전투표결과를 모두 예측하여 발표하였음.
나. 실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
 ㅇ 당일투표는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이긴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 서울.인천.경기 민주당대 통합당 당일투표비율은 약 52:48,  사전투표는 63:36임.
 ㅇ 발표후반부에 벌어진 사전투표 집계는 갈수록 여당표로 넘어가 여당이 대승함
다. 지상파방송3사는 어떻게 사전투표 역전값(보정값)을 알게 되었는가?
 ㅇ 당일조사값만 아는 방송3사는 정상적이라면 124: 123석 정도로 통합당 승리가 맞다.
 ㅇ 결과적으로는 방송3사가 선관위가 넘겨준 사전투표 예상치를 반영한 것이 된다.
 ㅇ 즉, 방송3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전투표 예상치를 넣어 결과를 방송한 것이다.
사전투표수를 알고 있던 방송3사.jpg

<도표2>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어떻게 당일투표외 크게 역전시킨 사전투표 의석수를 알고 있었는가?

조.중.동 3대 신문 보도

유튜브방송

국내정당의 행태 및 재검표상황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1. 공통사항

ㅇ 21대 총선의 문제점들을 사전선거제도 등 일부 인정은 한다.
ㅇ 과거 당선무효소송을 내어 바뀐 적이 없으므로 선관위 발표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ㅇ 전자조작 가능성을 모르거나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하다며 인정을 안한다.
ㅇ 통계와 전자조작 및 현장 증거를 설명하는 유튜버들을 정밀분석않고 인정안한다.

2. 세부사항

가. 미래통합당의 태도
 ㅇ 6월 중순경 현재 부정선거임을 일부 알고 있다고 말한다.
  - 6.18일 분당을 김은혜 의원실 통화시 법사위 뺏긴 거 얘기하지 말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김은혜의원은 부정선거라고 말하였으며, 중앙당에서는 17개 선거구 재검표 소송결과를 보고 달려들겠다고 답변하는 실정임. 
  - 6.19일 심재철 전의원 항의방문시에도 김은혜 의원실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적극적 의지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5월 2차례 방문시와 동일).
 ㅇ 중앙당에서는 과거피해의식과 17개 선거구의 재검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음.
  - 주요 이유는 제 16대 대선과 제 18대 대선 경험이 있어서 함부로 선거결과불복 논리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 중앙당의 과거 선거불복 피해의식
  . 16대 대선(노무현 당선)때 한나라당 주성영.안상수의원이 전자개표기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6억원규모 소요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80개 선거구 1100만표 상당을 수개표방식으로 재검표하였으나 별 문제없이 패소하자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은 사과성명을  
    내고 사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확인시켜 주었다.
     [근거] 월간조선 집중분석 場外투쟁과 선거 不服의 역사(2013.9월호 최병묵 편집장, 공성윤 월간조선 인턴기자)
 ㅇ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특위 설치하나 선거조작에 대해서는 부정함
  - 사전선거가 총투표자수의 40%가 넘으니 문제가 있다는 수준임.
 ㅇ 민주당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인사들
  - 이준석, 하태경, 김무성 등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적극 변호하는 인사들이 있다.
나. 아나로그시대 보수언론인들
 ㅇ 정규재, 김진, 조갑제 등
 ㅇ 특징
  -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미동맹 관점 등 보수진영의 주요논객인 점은 분명하다.
  - 일부 부정선거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선거조작의 전모를 다 알려주기 전에는 전자개표기, 전국 현장투표함 바꿔치기 등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즉, 심증은 있으나 확고한 법적 물증(예: 조작서버 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인함.

3. 보수언론들

 ㅇ 조.중.동 언론과 TV종합편선방송 중에 조선일보가 그래도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하는 편이나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언론이 의혹  
    을 제기하는 데 비해 조용한 편임.
 ㅇ 상기 공통사항과 재검표결과, 확고한 법적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부정선거와 현 정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사법부(대법원)

 ㅇ 행정.입법.사법.언론이 주사파정권편이거나 입다무는 조용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ㅇ 재검표를 다루는 대법원.사법부
  - 투표지만 다룬다는 소극적 태도로 변해 전자개표시스템은 모조리 증거채택 각하함.
  -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는 최대증거물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인정않아 문제가 됨.
  - 남은 것은 투표지와 투표함으로 재검표방법에 대해 소송변호인단과 다투는 상황임.
 ㅇ 단순 재검표만 요구하는 대법원
  -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가지 조작표(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  
    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는 상황
  - 과거와 같이 재검표가 상기 조작문제에 대해 교육도 못받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방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개표로 단순히 이뤄지 
    는 형태를 원하는 것임.
  - 이는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이 있어서 피의자 위치에 있는 현 정권과 선관위 
    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 잘못된 개표시 선관위와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

미래통합당의 동조.침묵과 동향

전략지역과 보전신청 및 재검표상황

전략지역과 경합지역의 의미

보전신청과 재검표

1. 증거보전신청(투표지 등)과 재검표절차

가. 증거보전신청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투표함 등이 보관된다.
나. 무효소송에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된다.
 1) 무효소송의 종류
   가) 선거무효소송: 선거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 소송
   나) 당선무효소송: 당선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는 소송
 2) 무효소송 재판권: 대법원에 있으며, 단심으로 진행된다.
 3) 소송처리기한: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
  ㅇ 소송처리기한은 180일 이내이나, 대법원 내부사정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4년을 끌다 박근혜 탄핵뒤 실익없다며 각하처리한 사례있음.
   ※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검표와 무효소송간의 관계
 ㅇ 통상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 21대 총선 재검표요구 17개소
 ㅇ 재검표 지시: 대법원 지시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17개 선거구 재검표 실시가 예상됨
라. 현재 진행중인 재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
 1) 당선무효소송은 5.15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임
  ㅇ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대법원통고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재검표 받아야 함
 2) 재검표가 사전합의없이 그냥 진행될 경우, 법관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판가능함
  ㅇ 4.15총선은 전자개표기,현장 동시조작으로 사전 판정기준 합의없인 시간이 과소요되어 법원에서 기피가 예상됨
  ㅇ 어떤 표가 조작투표인 지, 무효투표지인 지 사전에 판정법관과 협의가 긴요함
  ㅇ 투표지분류기 또는 수개표로 진행여부, 투표함 봉인지 판별 등 사전에 정해야 함.
 3) 따라서, 17개 지역 소송변호사는 법관과 재검표시 사전 증거채택 판정기준 합의가 긴요함.
 4) 재검표에 승리없이는 많은 증거, 대규모 군중집회 등이 물거품되고 동력이 사라지게 됨.

2. 재검표 세부사항

가. 재검표 실시법원: 
 ㅇ 검표장: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을 개조해 사용하게 된다.
 ㅇ 재검표 주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주관하고, 재판연구관 6명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검표에 참여하게 된다.
 ㅇ 검표종사관: 1명당 투표지 3천300장 처리를 기준으로 총 투표자수에 맞춰 현지 법원 직원들이 차출된다.
 ㅇ 참관인 허용: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걸린 각 후보측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개리에 재검표를 실시하지만 각 법정 사정에 따라 
    참관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ㅇ 최종당선자 결정: 재판결과에 따르겠으나 최종결정발표는 선관위가 실시하게 된다.
   -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번복을 확인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 판결만 내리고 종결하며, 최종 당선무효선언 발표권은 선관위에 있다.
나. 재검표하여 100표 이상으로 바뀐 사례 
 ㅇ 1992년 14대 총선 노원을(임채정) 사례:  라. 
  - 36표차로 낙선되었으나 재검표에서 +172표로 나타나 결과가 뒤집혀져 최종 당선됨

재검표 진행상황

1. 쟁송중인 17개 선거구와 비례대표 정당
       선거구           낙선자   소송변호사
  1) 인천 연수을        민경욱    석동현 
  2)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3) 인천 미추홀갑      전희경
  4) 부산 남구          이언주
  5) 부산 사하갑        김척수
  6) 충북 증평.진천.음성 경대수
  7)      청주상당      윤갑근
  8)      청주서원      최현호
  9) 대전 중구          이은권
 10)      유성갑        장동혁
 11)      유성을        김소연
 12)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 누락된 5곳은 추후 보완예정임.

재검표시 사전합의되어야 할 항목들

1. 조작판정되어야 할 투표지
2. 무효판정되어야 할 투표지

재검표 예측

ㅇ 단순 재검표만 요구하는 대법원이 예상됨

  -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가지 조작표
    (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는 상황임.
  - 과거와 같이 재검표가 상기 조작문제에 대해 교육도 못받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방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개표로 단순히 이뤄지는 
    형태를 원하는 것임.
  - 이는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이 있어서 피의자 위치에 있는 현 정권과 선관위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ㅇ 단순재검표가 가져올 위험성

  - 잘못된 개표시 선관위와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나게 된다.
  - 결과적으로 대규모로 드러난 현장증거와 전자개표기 증거물들에도 불구하고 단순재검토방식으로 많은 증거들이 숨게 되면 재검표를 아니
    함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이는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재판결과가 나올 시, 보수 역시 동력을 잃고 무너지며 자유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대요구도 무너지며 헌법개정 
    등 거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게 된다.

선거조작의혹 핵심정리

요약

1.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비율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2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본선거에서는 10~14% 이기고 사전선거는 반대로 10~14% 대칭적으로 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99.999% 이상 조작 이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국내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교수, 박영아 전 명지대 교수 등)

2.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첨단컴퓨터를 입증하는 CPU와 FPGA, 펌웨어, 6개의 버튼이 들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다.

3. 투개표현장에서의 무수한 표조작 증거자료가 나왔으며, 이는 현장 표조작 문제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를 동시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추가적인 분석과 시연이 필요하다.

4. 재검표에서도 의혹이 큰 사전선거 중심의 전자개표기 외에 이를 맞추도록 하는 현장 투표지 조작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투표지분류기에서는 불필요한 무선랜, 서버급 컴퓨터칩, FPGA 등이 나왔으며, 기초코드등록으로 통신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ㅇ 현장에서는 사전투표용 삼립빵SPC 전국배달과 투표함대체박스 확인, 빳빳한 무더기 신권투표지 등이 다량 나와 전자표조작에 
   맞추려 한 의혹이 있다.

표조작의 종류

1. 공병호박사 분류 * [근거]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공병호tv 11가지),‘20.05.19

① 표갈기: 통합당표를 민주당표로 분류기를 이용해 갈아치우기. 전산조작방식으로서 분류기 제어로 2후보표를 1후보표로 분류하는 
   것이 영상에 잡힌 것을 보여준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④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은 후 봉인지를 가짜 싸인하여 봉하는 방식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2. 박주현변호사 분류 * [근거] 재검표 뭉겔 것이다(공병호tv),‘20.06.13일 동영상 10분경에 설명

① 사전투표수를 부풀려서 유령투표자가 투표하게 한 것: 실제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등. 상기 표얹기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이나 다른 경로에서 바꿔치기 한 것: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 등의 경로에서 조작가능성을 본 것이나, 
   삼립빵박스가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스채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도 이 유형인 지 분명하지 않다.
③ 전자개표기 혼표발생(예: 표갈기, 표빼돌리기 등)으로 처리한 것. 표줄이기를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검토의견

ㅇ 박주현변호사 분류방식과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관계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우선 상세한 분류로 생각된다.

부정선거 표수 계산

                                                                              * 최초기록 2020.06.08일, 그래프산입 2020.06.10.                                                  

1. 투표자수(나무위키에서 발표한 중앙선관위 자료)

ㅇ 총유권자수 43,994,247명, 100%
ㅇ 총투표자수 29,128,040명,  66.2%
ㅇ 사전투표수 11,742,677명,  26.7%
ㅇ 당일투표수 17,385,363명,  39.5%

2. 사전선거 후보자별 투표자수: 총 11,742,677명(총유권자수의 26.69%)

ㅇ 전략지역(접전지역 중심): 6,329,750명
 - 서울 2,313,380명, 부산 754,828명, 인천 618,402명, 경기 2,643,140명
ㅇ 부정선거편차: 12%로 잡는 경우 759,570명에 해당함

3. 주요정당별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편차 증거자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ㅇ 사전투표수       652만표             404만표
  - 득표율            56.3%               34.9%
 ㅇ 당일투표수       774만표             782만표                  
  - 득표율            45.6%               46.0%
 * 당일투표는 통합당이 0.4% 이겼으나 사전투표는 이유없이 11.4%나 졌는 데도 통합당은 원인분석조차 못하고 있음.

4. 사전선거 비례대표 득표자수(나무위키 참조)

     당명          득표수        비율     순위    의석수   편차복원득표수  누락득표수
ㅇ 미래한국당     9,441,520    33.84%     1위     19석     10,290,465     848,965
ㅇ 더불어시민당   9,307,112    33.35%     2위     17석      8,426,538    +880,573 
ㅇ 열린민주당     1,512,763     5.42%     5위      3석      1,183,233    +329,530
ㅇ 우리공화당       208,719     0.74%     9위       -         252,809      44,090
ㅇ 기독자유통일당   513,179     1.83%      7위       -         831,608     338,429
ㅇ 새벽당           101,819     0.36%    13위       -         161,694      59,875
 * 누락득표수                                                             1,291,359
 * 추가(횡령)득표수                                                      +1,210,103
정당별(사전-당일) 비례투표 분포.jpg
                                      [근거] 공병호TV,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의혹, 2020.05.15, 조슈아, 한스 제공

5. 사전투표 부정선거 예상 조작건수

ㅇ 후보투표  759,570명 + 비례대표 1,291,359명 = 2,050,929명

6.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학교 교수의 논문 계산

ㅇ 2020년 총선에서 전체(사전선거 + 당일선거) 투표자수의 7.26%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핵심증거 7가지(2020.5.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강성주 자료제공)

5월 11일 14시에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이 공언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 증거 7가지를 폭로했다. 그는 이 증거를 폭로하면서 "어쩌면 이번 4.15총선은 단지 재검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핵심 증거 7가지다.

1, 투표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

서초을 선거구의 투표지가 분당을 지역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2, QR코드로 찍어보니 엉뚱한 곳의 투표지였다.

분당 을에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찍어보니 분당갑 사전투표지임이 발견됐다.

3,혼표가 발견됐다.

투표지 분류기 1번 후보칸에 기표 날인이 없는 백지상태의 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견됐다. 말하자면 무효표를 만들어 무효표가 1번으로 카운팅되도록 한 것이다.

4,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개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거 발견됐다. 이는 원천 무효인 것이다.

5,당일 비례대표 투표지의 문제점

당일 비례대표 투표지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 함께 있는 일련번호가 찢어져 있어야 하는데 숫자도 없고 투표날인도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당연히 당일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지가 같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투표지가 파쇄되어 쓰레기 통에서 발견됐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 하여 제공됨으로써 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기도 모 우체국의 쓰레기 통에서 봉투째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진짜 투표지는 파쇄해 없애고 가짜 투표지가 개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7,내부 고발자 녹취록 공개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단절되어 절대 해킹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중앙선관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진 장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그 인쇄값이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투표지 분류가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장비시스템인데 전산장비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썼다면 그 자체가 선거무효가 된다.


공병호TV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 11가지(2020.05.19일)

1. 양당 사전투표율 분포도[통계적 조작증거]

2.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값 확인

* 서울.경기.인천 3, 부산.충남 4, 경남 5, 대구 6, 전남북 0 (※ 알고리즘 적용시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음)
* 신의 한 수 제시값(조슈아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 2020.06.03일)
  보정값 4지역: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보정값 5지역: 인천,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보정값 6지역: 경남,  보정값 7지역: 대구, 보정값 8지역: 경북

3. 현장조작증거(초기)

가. 파쇄된 투표용지
나. 허술한 특수봉인지
다. 헬스장 등에서 나오는 사전투표용지

4.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가. 빳빳한 비례용지 발견
*접어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투입한 증거로 보임.
나. 똑같이 접은 투표지다발
다. 투표함에서 초기에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투표기

5.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

* 인쇄물로서 투표자가 붙은 투표지의 한 쪽에 기표할 수 없다. 
* 개표사무원들이 몇 번 돌리다 계수안되자 낱장들로 뗄 수 밖에 없어 떼는 데 촬영을
* 거북해 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저장함

6. 투표용지 발급기(엡슨프린터 TM-C3400)의 절단기능(CUT) 확인

* 사전투표용지 출력시 절단기능이 부실하다 해도 붙은 용지에 기표하는 유권자 없다.

7.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모듈 확인

총선에 사용된 LG전자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 통신기능을 확인한 사진
* 탈착식이 아닌 붙박이식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함
* 무선랜으로 Wifi기능도 있어 유통된 정보확인이 필요함
* 선관위는 5.12일 랜카드를 떼내서 통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램노트북은 일체형이어서 랜카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민경욱의원은 증언함(5.19일 이봉규TV)

8. 무효표가 1번 후보로 향하는 조작

* 부여투표소, 고양시 병 투표소와 같이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조작방법(표얹기)

9. 100표 묶음 현장표얹기

* 사전투표 개함부 분류기 ->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100매 묶음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었던 투표조작사례

10. 사전투표 봉인지 쓰레기장 투기

* 남양주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기표기와 사전선거만의 봉인지 찢어 폐기한 증거물발견

11. 표조작의 종류

① 표훔치기(표갈기): 전산조작방식으로 분류기 제어로 가능하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는 방법. 상기 9번 참조
④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선관위 잘 아는 내부고발자2의 인터뷰 전문 10가지(2020.5.20일)

 정훈교수 포스팅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인터뷰전문과 동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Windows 10이 설치됐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선거인수, 투표용지교부수, 후보자별득표수, 재확인대상투표지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됐고,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최종 개표상황표가 작성됐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틀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병호TV 23가지 질의사항(선관위 시연발표에 대하여, 2020.5.28일)

1. 서초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경기분당을에서 발견된 것.

2. 성북구 갑에서 성북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것.

3. 성북구 갑에서 발견된 붙은 투표용지(사진: 풀로 붙인 투표지, 재단불량 투표지).

4. 구리선관위 증거보전현장에서 발견된 빳빳한 기호 1번 무더기 투표용지.

5.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선거인수 보다 10매의 투표지가 더 나온 것.

 ※ 부천선거구 5초에 1명씩 2일간 18,000명 투표한 것. (사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6.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복사된 위조 사전투표용지(길다란 비례대표용).

7.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사용한 것.

8.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물인 데 인쇄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 것.

9.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Post-it식으로 붙였다 뗏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사진: 양천구 선관위 앞, 공명선거지원단 촬영).

10.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뜯어낸 명백한 표시가 나는 투표함이 나오는 것.

11. 투표함에다 바깥에서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12. 파쇄된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비례 등, 경기도 우체국에서 발견, 민경욱 발표).

13.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무더기로 폐기된 채 발견된 것(사진).

14.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용 도장과 인주가 다수 발견된 것(사진).

15.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이 둘러선 채 봉인지 위에 싸인조작을 하는 것.

16. 불법 QR코드를 사용한 것(사진).

17. 분류기와 컴퓨터 안에 통신장비를 장착한 것.

ㅇ 와이파이와 카드리더기능이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
 ※ IBM전문가 윌커슨 박사가 증언하는 CPU와 FPGA어레이, 6개 스위치 설치 컴퓨터 등.

18. 투표지분리기가 2번이나 3번 표를 1번 묶음표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개표리더기 사용.

19. 유독 통합당표에 무효표가 속출한 것.

20.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항상 통합당보다 10% 높은 이유.

21. 관외사전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수에 일정상수를 곱하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선거 투표관리관의 싸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체한 것.

23. 사전개표장의 모든 CCTV를 신문지로 가려버린 것(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다 함)..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

정규분포 선거와 데칼 코마니분포 선거

사전선거와 본선거 투표율 통계자료가 말해 주는 것

박영아 교수와 KAIST 이병태 교수의 통계논쟁

박주현 변호사가 말하는 수도권과 대전 1537개 동 사전선거투표율의 의미

사전선거 보정값의 의미

미베인교수 논문과 해외 10개국 전자부정선거 결과

전자투표시스템 조작 의혹

바코드와 QR코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바코드인 QR 코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 QR코드란 무엇인가?

가.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하여
 ㅇ 둘 다 제품 등의 상품종목, 국가명, 제조업체명 등을 나타내는 전자적 물품관리 표시하는 데 쓰이는 코드번호체계이다.
 ㅇ 바코드는 1차원적 코드체계이고, QR(Quick Response)코드는 2차원적으로 정보를 담아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도표1> 1차원적 바코드와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2차원적 QR코드의 모습

나.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코드와 정보내용
 1)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보내용
  ㅇ 제151조 6항: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
     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ㅇ 즉, 법에서는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로서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3가지이며, 이를 일련번호로 담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 및 투표자수를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투표지내 일련번호가 개인의 신상정보, 선호하는 후보자 및 정당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ㅇ 또한, 1개 선거구내 투표자수 등을 일련번호로 투표용지에 표기하라는 내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투표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의 정당성은 법원이 가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다. QR코드의 길이
 1) 31자릿수 주장
   ㅇ 아래 선관위가 해명자료로 내놓은 그림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 선관위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표2> 선관위가 밝힌 QR코드 31자리 내역(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명, 일련번호)
 2) 52자릿수 주장
  ㅇ 이 주장은 투표지 분류기 내 ‘QR코드 센서’ 존재설로까지 번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의원은 5.19일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  
     다”고 말했다. ▶QR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1단계)  ▶투표지 분류기 센서로 이를 읽어낸 뒤(2단계) ▶메인서버 통신 등을 
     통한 개표조작(3단계)이 일어났다는 게 논란이 되어 온 QR코드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자리수에 따른 QR코드형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제공).jpg
  <도표3> 자리수에 따른 QR코드의 다양한 형태
  ㅇ 선관위의 해명: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에 해당한다.
    - 개표상황 보고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 기본정보를 담은
      52자리 QR코드를 개표상황표에 쓰는데, 이를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혼동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내 개표결과 입력 보고서에서 스캐너를 통해 개표상황표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
      된다”며 “개표상황표 QR코드를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ㅇ 선관위측 해명과 같이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라는 설명이 설득력있어 보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박하는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2. 국회에 대한 선관위 QR코드 답변과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내용

가. 선관위가 답변한 QR코드의 문제점
 ㅇ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
 ㅇ 국회에 법률개정 요청했으나 승인없이 계류되어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했다고 답변.
 ㅇ 즉, 선관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없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많은 지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한 입법기관 위의 초월적 헌법
    기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QR코드 선거
 1)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배
  ㅇ 막대모양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dot matrix인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ㅇ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즉, 바코드는 선거구명이 똑같은 서로 다르지 않은 바코드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다르다면 투표자의 성향을 알 수도 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2) 과거 국회에서 지적한 QR코드의 위법성 내용
    ㅇ 2018.10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놓은 ‘2017회계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서는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공직선거법상 QR코드 개정안
  ㅇ 2020.1.10.일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음
   -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요청을 한 바 있다.
  ㅇ 즉,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가 없음을 알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ㅇ 이에 불법.초법적으로 QR코드를 4.15총선에 사용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 www.whytimes.kr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트루스 포럼, 우한갤러리 우붕이들 공동

1.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는 불법성에 대한 공개 질의 및 해명 촉구

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2020.1.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공보과에서 배포한 1. 12. 자 <보도자료 붙임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1.>에 의하면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의 요청은 현행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 
  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8. 8. 30.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 
  제1항)”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 
  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중앙선관위는 2020. 1. 10. 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 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선관위의 2020.1.10.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2) QR 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하겠다 
       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가?
   (3) QR 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  
       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회의록 공개)
   (4) 이미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QR 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  
       위에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5) 제4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 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록 공개할 것


3. 정보통신용어사전 등에 나오는 바코드, QR코드 정의 소개

가. 바코드
  1차원 바코드 (UPC/EAN, Code128, Code39, Codabar 등) 및 2차원 바코드(InterCode, Data Matrix, PDF417, 칼러코드, QR Code 등)를 포함  
  하여 각종 패턴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통칭한다. 본 표준에서는 바코드의 종류 및 표준화 여부는 특정 
  하지 않는다.
                                    [출처] 단체표준 TTAS.KO-06.0179 모바일 RFID 시스템 호환을 위한 모바일 바코드 시스템 구성 방안
 나. 큐알코드, Quick Response Code, QR Code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한글 문자 1700자 또는 숫자 8000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 
   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한다. 국제 표준(ISO/IEC 18004)으로 채택되어 무료로 쓸 수 있다. QR코드(QR Code)는 덴소 웨이브(DENSO 
   WAVE)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다. ISO/IEC 18004: 2015에 나오는 QR code 정의
    QR Code is a matrix symbology. The symbols consist of an array of nominally square modules arranged in an overall square 
    pattern, including a unique finder pattern located at three corners of the symbol(in Micro QR Code symbols, at a single corner) 
    and intended to assist in easy location of its position, size, and inclinatio.
 라. Wikipedia에 나오는 QR code 정의
   A QR code (abbreviated from Quick Response code) is a type of matrix barcode (or two-dimensional barcode) first designed in 1994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n Japan.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 보기)

투표지분류기와 기초코드 등록절차

  • 출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이해

2. 공병호TV(‘20.5.16), 계수기제어컴퓨터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

3. 공선감TV(‘20.5.19), 성북구 선관위 분류기교체장면 빼박증거

4. 공병호TV(‘20.6.01), 결정적 한 방, 분류기와 선관위 DB통신

개요

  • 선관위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없다고 하나 홍보자료에는 내부전산망에서 후보자정보 등 기초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하며, 투표지에 인쇄된 정당.후보자와 운영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당.후보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기초코드를 다운받아야 분류기가 작동한다는데, 무슨 정보를 받는 지 검증된 바가 없다.
  • 성북구사건을 보면, 단말입력없이도 중앙DB서버가 단말을 인식하였고 통신함을 알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공병호TV(‘20.5.16), 계수기제어컴퓨터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 참조

가. 일반적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도표1> 분류기.제어기.프린터. 적색원내는 EPSON프린터
<도표2>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카드 투입구
<도표3> 무결점검증 프로그램
  • 1단계 - LG제어용 컴퓨터와 엡슨 프린터기: 분류기 전용이어야 하나, 고도의 CPU, FPGA 등이 있다.
* 분류기에 전원을 입력하고 측면의 하단에 프린터, 보안장치투입구, 운용장치가 표기되어 있는 SHELF를 당기면 도표1과 같이 엡슨프린터, 노트북 순으로 나오고 제어용검퓨터는 내장되어 있다.
  • 2단계 -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카드: 측면 하단에 있고 보안카드투입헤 시스템온 된다.
  • 3단계 -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 분류기에 결함없음을 자체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나. 통신기능이 의심되는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 4단계 - 기초코드 등록: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코드를 다운받는 데, 통신기능이 의심된다.
  • 5단계 - 기초등록 작업: 중앙서버로부터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6단계 - 기초코드 등록 완료: 기초코드등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타난다.
* “기초코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표작성된 ’투표용지관리‘에서 투표용지를 등록한 후 개표작업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기술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 개표작성된 ’투표용지관리‘란 성북구 분류기교체에서 보듯이, 시험적으로 투표용지를 분류기에 1장씩 넣고 시험 또는 시작하는 분류기 작동순서에 해당한다.
  • 7단계 -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 등록완료후 개표분류기 시작단계로 넘어간다.
<도표4> 중앙서버의 지휘를 받아 기초코드가 등록된다.
<도표5> 갈무리과정후 개표분류기의 시작단계로 이전된다.

다. 공병호TV가 주장하는 성북구 분류기에 대한 3가지 결론

  • ① 분류기가 개표시 중앙DB서버와 통신접속해서 개표업무를 진행하였다.
  • ② 모든 정보는 중앙서버에서 가져왔고 노트북 켤 때 성북구 위원회도 중앙DB서버가 선관위 직원의 데이터 입력없이 성북구 단말임을 알고 즉시 화면 위원회란에 성북구라고 표시를 나타냈다.
  • ③ 기능상 전자개표기로서 단순 분류기가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무효에 해당되는 장비였다.


성북구 선관위 분류기 교체시 기초코드등록 문제의 심각성

가. 교체사유

  •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교부수는 1800장인데, 실제로는 1600장으로 나와 참관인이 항의함
* 실제 개표상황표에는 1810장으로 선관위 직원의 인장날인이 되어 있음
  • 1번 후보자 100장 1묶음내에 2번 또는 3번 후보자 기표 투표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나. 교체내용 및 결과

  • 2801번 분류기가 퇴장하고 2805번 분류기가 교체되어 분류작업을 개시함
  • 교체후에도 상기 교체사유와 같이 문제점이 똑 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선관위 직원은 일을 해야 한다며 심사계수기가 정확히 계수.확인할 것이라며 이관조치함

다. 통신기능을 확인시켜 준 중요사항

  • 2805번 분류기를 작동시키면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4단계 기초코드등록 화면이 나오면서 위원회명을 입력하지 않았는 데도 성북구가 자동으로 화면에 출력되었으며, 이는 중앙DB서버가 통신을 통해 단말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가 된다(상기 공병호TV ‘20.6.1일 주장)
  • 공선감의 본 동영상은 향후 4.15총선 당시 통신기능을 입증하는 데 법적인 증거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개표기(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입찰공고

 2020.06.03일 신의 한 수tv에서  조슈아, 21대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입찰공고문에서 투표기분류기(H/W) 650대 구매와 운용프로그램(S/W)가 공시되어 있는 데, 운용프로그램 사양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 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다.
<도표1> 전자개표기 입찰공고에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중앙선관위로 전송한다는 프로그램 설명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특허도면과 통신장치

  • 박훈탁TV 설명은 도면에서 상부(원내) 기기들은 단순 투표지분류기능임
  • 도면에서 하부 밑줄그은 부분들은 통신기능으로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
<도표1> 전자개표기 특허 도면상에 나와있는 투표지 단순 분류기능과 네트워크연결 통신기능

내부고발자1의 진술과 조작주범 추정(2020.5.11일 의원회관 민경욱 발표시)

  •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권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 과 총선같은 큰 선거는 사용시 불법이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20.5.11일 민경욱의원 의원회관 발표시 내부고발자1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선관위는 Wifi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정보.통신전문가들은 wifi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도 내부에 협력자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앙선관위 조력으로 소수인력으로 해킹 및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실제 2016.8.4.일 망분리된 국방망 해킹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결과 악성코드 로그기록을 발견, 중요 군사비밀과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책임자들을 처벌한 사실이 있다.

- 공공기관 전산실에 VPN을 설치해 두면, 이것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DB 접근가능하다.
- 외부조작이라면 중국 등의 전산조작세력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수치를 인터셉트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 보정값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선관위 서버DB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 입증방식: 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자를 조사하면, 이러한 외주조작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함. ② 또한, LGT가 사용한 화웨이 전산장비의 접속기록을 조사하면 분석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LGT가 용산사옥을 폐쇄하고 화웨이 전산장비 접속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고 있는 데 그래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리시 선관위 분류기 분석과 선관위관련 내부고발자2의 증언 비교

[출처]

  • 5.20일 바실리아tv(조슈아) 구리시 선관위 봉인시 자료
  • 5.20일 민경욱-내부고발자 인터뷰중 발표문 자료

분류기의 구성사진과 제어용 컴퓨터

  • 가. 개표 분류기시스템(도표1)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LG 그램노트북으로 구성된다.
  • 나. 중앙부위의 제어용컴퓨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더보드와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 다. 내부고발자 증언과 같이 QR코드 스펙트럼센서는 제어기 좌측하단에 원형이었다.
* 직인센서는 별개로써 스펙트럼센서와 함께 투표지 저장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한다.


<도표1> 구리시 선관위 개표분류기 전체 모습
<도표2> 분류기시스템중 제어용컴퓨터 개봉상태모습
<도표3> 선관위가 밝힌 투표지 저장이미지 보관중이라는 해명내용(붉은 색 설명문 참조)

LG 그램 노트북

  • 내부고발자 증언 중심으로 설명
  • 가. OS는 Windows 10이며, 알수없는 특수프로그램(5.11일 민경욱)이 설치되어 있다
  • 나.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도표6 참조).
  • 다. 노트북 랜카드가 전원공급기(Power Supply)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주장
* 5.20일 민경욱의원이 LG전자직원의 증언을 이용하여 2018년부터 일체형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표4의 중앙에 위치한 부품이라고 말하였다.
<도표4> 구리시선관위에서 촬영못한 동종의 노트북
<도표5> 동종의 노트북 설명사진
  • 라.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다(위 '다'항 보조설명내용 참조)
<도표6> 숨겨진 wifi 찾는 방법을 조슈아님이 설명하고 있다. 조작세력의 반격에 대비해 요약설명함.

엡슨 프린터

가. 사용기종

ㅇ 공병호TV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설명시 나오는 엡슨프린터는 TM-C3400
   기종이라고 하였다.
ㅇ 이 프린터에 대하여 공병호TV에서는 통신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무선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조사해 본 것이다.
ㅇ 사진은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중 가. 일반적 투표지분류기 시스템내 <도표1> 분류기.
   제어기.프린터 그림을 참조할 것.

나. 검토의견

ㅇ 앱슨프린터사(새빛맥스, 02-2024-0011)에 확인해 보니, 총선에 사용된 TM-C3400
   기종은 USB기능 버전과 Ethernet기능 버전이 있으며 현재 단종된 상태임.
ㅇ 현재 사용되고 있는 TM-C3500기종과 마찬가지로 무선랜 WIFI기능은 안되고
   TM-C3400기종 Ethernet버전 이상만 유선랜선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음.
ㅇ 가능한 환경은 아래와 같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함
 - 투표지분류기 가로측면에 붙은 USB포트 또는 노트북에 유선랜 케이블로 연결되는 경우

심사계수기

가. 초기 공병호TV에서는 단순 심사계수기로 보고 세부 조사하지 않았음
나. 통신기능이 있다는 의혹(우남위키 4.15부정선거 백서 33번, 필로스 법무법인)과 선관위 시연시 답변
 ㅇ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음
 ㅇ 선관위 답변 전체 (8)항중 (3)항에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심사계수기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크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답변함
다. 검토의견: 상세한 자료가 없어 전문적인 세부 검토가 필요함.

무선wifi장치 찾는 방법에 대한 의견

  • 가. 실시간 백업서버의 존재여부 설명내용(’20.5.20일 내부고발자2 문건)
  •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이다.
  • 나. 무선wifi,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찾는 방법
  • 제어용컴퓨터내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 LG 그램 노트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특별한 USB, 프린터 I/O가 있기 어렵다.

  •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와 메인서버간 무선통신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부고발자2 증언에 따라 제어용컴퓨터 내부로 보인다.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 추적방안

  • 향후 시민들과 검찰 등이 밝혀야 할 일은 상기 3번과 본 4번 항목이 될 것이다.

※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 연결정보 자료 참조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보기

  • 중앙선관위 서버 연결방식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LGT 화웨이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등이 설명됨

- 초기에는 공병호tv에서 중앙선관위 내부협력자 1명만 연결시키면 가능하다고 방송

<도표7>제어용 컴퓨터내 칩을 설명하는 윌커슨박사
<도표8>ARM CPU와 I/O등의 원칩화(SoC) 구조
<도표9>프린터, 보안카드투입구, 운용장치(컴퓨터)
<도표10>외부와 연결되는 각종USB 인터페이스

무선AP를 찾아라

무선랜이 있다면 유무선공유기와 같이 무선AP가 있어야 한다.
무선AP부터는 지역노드까지 유선케이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네트워크를 찾아야 악세스 망구성방식을 찾을 수 있다.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검증내역

[근거] BEXUS TV 김정현 대표,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건 잡았다, IBM CPU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20. 5. 25일 방송

가. 조사내용 요지

  • 총선사용기기들은 1.사전투표용지 발행기, 2. 투표지분류기, 3. 비례투표용지 계수기가 있으며, 조사한 부분은 투표지분류기와 그 내부의 제어용컴퓨터이다.
  • 임베디드 CPU와 FPGA를 사용하여 완전한 컴퓨터와 S/W로 조작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넣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전산컴퓨터를 넣은 것이다.
  • 이들 칩을 이용하면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의 스위치를 넣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 USB I/F(그림10)가 있다.
  • 제조사는 한틀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구조를 알고 설계하였으며, 그 규모로 보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용시스템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 CPU를 이용한 조작방법으로는 ①몇 장에 1장씩 표빼돌리기, ②표갈기, ③3번 후보표까지 훔치기, ④무효표로 처리하기 ⑤실제 유효표가 아닌 것을 얹는 것 등이다.
  • 기판에 2017.12.14.일이 명기되어 있어 최소 3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이며, 뉴버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버젼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9분경)


나. 세부조사 내용

① ARM Embedded CPU core칩(ST회사 제품)

  • CPU와 I/O 등을 하나의 주문형반도체 칩(ASIC)으로 만들었고 작은 메모리도 들어 있어 칩 하나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컴퓨터(랩탑수준)가 된다.
  • 본투표결과를 보고 늦은 새벽녘에 사전선거표수를 조작.계수케 해 선거결과를 뒤집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컴퓨터작동방식을 제시함

② XYLINX FPGA 메모리칩(SPARTAN): 자일링스사의 FPGA(field programmablegate array,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설계가능 논리소자와 프로그래 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이다. Sea of Gate로도 불리운다.

  •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이트어레이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 불필요한 변칙처리용 게이트어레이로서 CPU와 펌웨어로 해킹을 용이하게 한다.
  • 재부팅시키면 정상동작하고 초기부터 조작명령에 따른 작업을 FPGA가 수행한다.

③ 6개의 스위치(27분 30초경에 소개됨)

  • 1개만 있어도 되나 64개의 구성이 가능하게 제조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데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 리셋버튼, 부팅버튼, 스타트버튼, 다운버튼, 스톱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앱슨프린터와 제어용 컴퓨터내(도표2. 왼쪽 아래) 위치하는 센서 2종

<도표11> 프린터, 보안카드투입구, 운용장치(컴퓨터) <도표12>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USB 인터페이스
  • 앱슨프린터가 있다는 것은 O.S가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 센서 2종(도표12 참조)이 있어서 각종 그림형태를 읽을 수 있다.

- 스펙트럼센서: 투표지를 분류시 QR코드를 읽는 센서로 판단된다. - 직인센서: 날인된 도장을 읽는 센서로 보인다.

선관위 5.28일 시연시 밝혀진 사실들

1. 노트북

ㅁ 시연 노트북 랜카드 임의탈거 인정내역

ㅇ 시연시 보여준 노트북(LG전자로 추정)은 2014년도 모델이라고 선관위 남자직원이 설명함
ㅇ 대화내용 정리(0:44분부터 관련내용 나옴)
 - 남자직원: 이 쪽 부분이 랜카드가 장착이 되었는 데 저희가 단선구(?, 선거종료후 또는 납품후 의미같음)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 여자직원: (남자직원이 가리켰던 랜카드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한 거죠.

ㅁ 의미해석

ㅇ 시연 노트북은 2014년 구형이며, 4.15총선용은 일체형으로 탈거시킬 수 없다.
 - LG그램 노트북은 2018년부터 랜카드가 전원스위치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랜
   카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민경욱 및 LG전자 직원 증언, 중앙일보 특종기사 자료 참조)
  * 우남위키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편, 5.2 LG그램 노트북 상세자료 참조
ㅇ 중앙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구형 노트북 랜카드를 탈거해 놓고 랜카드가 없는 것처럼 설명
선관위 시연시 랜카드 탈거 인정 <도표1> 선관위 시연장에서 2020.5.28일 2014년 노트북 랜카드 탈거시킨 것을 없다고 한 장면


2.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증언(5.28일 이봉규TV, 선관위 시연회 낱낱이 반박한다)

가. 제어용 컴퓨터(2017.12.14일 제작된 기판 확인)
 ㅇ 선관위는 모터센서 제어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2개를 썼다고 변명하였으나 그렇지 않음.
 ㅇ 2개의 칩 표면을 갈아 버렸으나 ARM CPU, FPGA로 컴퓨터 로직과 FPGA조작 분명
  *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전용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표면글씨를 인식할 수 없었음.


3. 무선랜 위치

가. 전자개표기 안에 무선랜카드가 있었다.
 ㅇ 선관위가 사용하는 공식용어로는 투표지 분류기이고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로 구성된다.
 ㅇ LG전자 그램 노트북에는 시연에 사용한 2014년형이 있고 무선랜카드가 설치된 것을 여직원이 자기가 떼었다고 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램 노트북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때, 유무선공유기(무선AP 내장)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다.
   - 총선에 사용된 것은 2018년형(2017.12.14.일명 마더보드기판으로 확인)으로 랜카드와 파워서플라이 일체형이라고 LG전자 직원이 
     민경욱의원에게 증언한 바 있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LG그램 노트북 편 참조
 나. 제어용 컴퓨터내 무선랜카드가 존재할 가능성 있음
  ㅇ 벤자민 윌커슨 전 IBM CPU설계전문가 박사는 제어용 컴퓨터가 ARM CPU, 자이링스 FPGA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6개의 버튼, 펌웨어 등으로 구성된 1개의 고성능 컴퓨터칩임을 밝힌 바 있다. 측면 커버쪽에 5개의 USB포트가 붙어 있는 등, 실제 조사해 LGT 중국 화웨이장비로 연결되는 무선랜카드와 무선AP 또는 동글이 있는 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ㅇ 분류기내 5개의 속도가 다른 시리얼 USB포트가 있는 데, 여기에 무선랜 동글을 달면 직렬로 조금 늦을 수 있으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Jeannie Shin, 민경욱 페북중에서, 20200531).
    ※ 참고자료      https://youtu.be/6HE0n47koeM

4.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투표지분류기에 있는 센서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읽는 순간 QR코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표가 노트북 화면에 숫자로 집계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직접 기표한 도장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된다.

 52개 항목으로 된 QR코드를 읽어 개인정보, 성향 등을 파악하고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이다. 즉, 85% 이상은 투표자의 기표 내용대로 분류처리하고 나머지는 무효표를 만들던지, 표갈기 등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문제점

가. dongA.com 보도내용(2020.5.29일, 윤다빈 기자)
 ㅇ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이라고 말하였다. 투표지 관리는 허점이라는 헤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 
    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 
    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문제점
 ㅇ 통신기능이 들어 있는 선관위 입찰공고 내역이라든 지, 노트북이 4.15총선에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 제시와 위의 고도 컴퓨터칩 
    을 사용한 문제 및 공직선거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해명을 보도기사에서 요약한 것임.

현장에서 드러나는 조작의혹

삼립빵 SPC사건의 중요성

                                                                                                       2020.6.17일 최초작성

1. 사건의 중요성: 전국적 배달차량과 집배차량을 이용한 계획적 동원 의혹 커짐

ㅇ 관내 사전투표함 삼립빵 박스가 전국 선관위 보관장소에서 집중 발견되어 
   삼립빵 배달차량 유통망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투표지를 배달한 것 아닌 지 의심됨
 - 전국단위로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박스갈이 증거훼손 목적을 예상할 수 있음.
 - 약 63:36 비율을 맞추도록 조작투표지를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쩡희팍TV).
 - 배달된 박스는 7호용 빵박스로 핫도그번 이름의 용도인 데, 식사/야참용으로 이해곤란.
  . 핫도그빵 8개입짜리 박스로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함
ㅇ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봉투에 사전투표자 등기영수증이 들어 있어 우체국을 이용
   할 수 밖에 없고 우체국 집배차량을 이용해 우체국을 경유해 개표소로 이송됨
ㅇ 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에서는 수원 권선구 한 인쇄소에서 4500만장의 투표용지를 인쇄맡겼다 하나 모두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보고 있으며,
 - 중국에서 인쇄해 조작표시가 나는 투표용지들을 포함해 전국으로 배달되었다고 추정하였다(쩡희팍TV).
<도표1> 전국유통망을 이용해 관내사전투표함이 들어있는 삼림빵 박스배달을 의심받는 삼립SPC 배달차량
       [근거] 쩡희팍TV, 2020.5.10.일 측근기업 빵트럭을 동원? 보도내용 

2. 현장증거들

가. 안산을구 상록 선관위에서 발견된 삼립빵 박스(2020.5.6.일 발견)
 ㅇ 관외사전투표함(안산 4투표소, 8투표소)이라고 적혀 있음.
  - 관외사전투표란 회송용봉투에 담겨 우체국을 통해 각 시군구 선관위로 우편발송되며 실제 관외사전투표에는 4투, 8투 투표함이 없는 데, 
    투표용지를 박스에 모아 보낼 이유가 없어 조작이 의심된다.
 ㅇ 2014년 제조박스로서 6년이 지난 것임.
<도표2> 우체국을 이용해야 하는 안산 관외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삼림빵 구형 모델(2014년 제작) 박스
 * 근거: 김용호 연예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oWoHNPhuAzg
나. 서울 도봉을 선관위에서 발견된 박스(BI변경된 박스임)
 ㅇ 도봉을 지역구 쌍문4동 관내사전투표함 박스가 이삿짐 트럭에 실려있다.
  - 그 위는 지역구 방학3동 투표함박스로서 당초 비례대표용이었으나 지역구로 표기
  - 봉인테이프를 3번씩이나 두르는 테이핑으로 봉인 1회 외에 조작확인이 어려워짐
   * 투표함은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임의개함하거나 투표지와 분리못하도록 선거법규정됨
  - 선관위에서는 투표함이 모자라 야식먹던 빵박스에 넣어 보낸 것이라고 답변함.
  - 당일투표는 40박스이나 정확히 봉인.포장되어 있었고 사전투표 4박스는 봉인 문제
          * 가세연tv 관내사전투표 삼립빵 상자의 비밀!!(20.5.06일) 참조.


 ㅇ 도봉선관위에서 발견된 10개의 박스
  - 쌍1동, 방학2동 관내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삼림빵 박스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다량 동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방송함.
<도표5>도봉을 관내사전투표 10개의 삼립빵박스
   https://www.youtube.com/watch?v=8meg2suRXWE 
   * 근거: 김용호 연예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oWoHNPhuAzg
다. 기타 삼립빵 박스에 대한 증언
 ㅇ 도봉갑 선거구: 문갑식의 진짜TV(‘20.5.7일), '점점 수상해지는 사전투표', 삼립빵 박스에서 주장하고 있다.
 ㅇ 부산지역:  빵배달차량 스캔들(쩡희팍tv ‘20.5.10일 6:20초)에 언급되어 있다. 
 ㅇ 기타지역: 문갑식의 진짜TV(‘20.5.7일), '점점 수상해지는 사전투표'에 일부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다.

3. 선관위측 해명보도(뉴스토마토 2020-05-08일자 정치/정책)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 사전투표용지가 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이 확인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 법을 따져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선관위 측은 8일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가‘삼립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전날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가 관련 사진을 공개 , 투표용지 보관상 허술함을 지적하며 형사 고발했으나, 선관위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사전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며“새벽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상자(삼립빵)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도 높고 투표용지도 길어서 상자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활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보관함에) 쓰던 것들 보면, 기존 상자와 동일하게 봉함, 봉인이 진행돼 (법규)문제는 없다 ”라고 했다.
  관련 공직선거법을 보면,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해당 법상 투표함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 
  까지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보관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는, 즉흥적으로 다른 박스를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에는 또,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보관상자와 차이나는 박스를 사용한 것이 걸린다. 다만 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세연이 해당 건으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4. SPC삼립 관련정보

가.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기록
 ㅇ 2016.11월 SPC삼립으로 사명변경
  - 형이 운영하던 부실화된 삼립식품을 인수하고 제빵회사들을 묶어 SPC그룹을 만듦.
 ㅇ 2017.09월 BI변경(관내사전투표박스에 나타나는 Brand Image)
 ㅇ 본사위치: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 물류창고 화재 위치와의 관계: 물류창고.폐기물처리장 화재사전 참조
나. 현 정권과의 관계
 ㅇ 회장 허영인(경희대 경제학고 72년 졸업)은 1949년 황해도 출생으로 알려져 있음
 ㅇ 문재인(경희대 법학과 72학번)과는 대학교 동문관계임.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제 증거들

구리시

남양주

성북구

양천구

대전시

대전시 동구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로,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 하였다고 한다.

중국인쇄의혹 투표지

아래 사진은 중국에서 인쇄된 듯 엉성한 투표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0. 6.26일 작성.

1. 남양주시 을구 투표용지인 데,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칸에 의정부시 녹양동 청인(파란색 도장글씨)가 인쇄되어 있다. 2. 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명이 국회의원선거두표로 국내제조된 투표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쇄결과이다. 3.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블어민주당으로 쓸 정도로 우리 말을 모르는 게 역력하다. 바쁘고 사전투표에 맞출려고 그랬는 지

  우리 말도 모르는 중국인쇄소까지 끌어들이지 않고서야 이런 투표지를 남양주시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중국에서 인쇄된 듯 엉성한 투표지(남양주시을).jpg

공통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사라지는 증거물, 화재사건들

중국의 조작개입 의혹

초기증거 의혹들

1. 공병호와 민경욱 증언 2. LG U+의 용산사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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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헌법소원운동

 낙선자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정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나 무슨 일인 지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보인다.
 시민들은 4.15부정선거 저항운동을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헌법소원운동이다. 

사전선거 위헌소송

 사전선거비율이 전체 선거의 약40%에 달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와 본선거간 시간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이 없는 사태가 있으므로 위헌
 이라는 입장이다. 

전자투표 위헌소송

 전자투표는 일반시민이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투표와 검표에서의 완전성,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헌법재판소
 의 판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참고: 2009년 3월 독일 연방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근거로 들었다.

시민저항운동의 지향점

부 록

진행경과

미베인교수 논문

국가주권자유시민연대 백서(대전지부)

선관위 임차장비 규격

선거양식(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3.15부정선거와 4.15부정선거의 차이(이동복)

국자연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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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출처: 월터 미베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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