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보궐선거 감시활동보고서

1. 서문

"한국에 부정선거는 존재하는가," 한국에 자유민주주주의사회가 자리잡은 시점부터 부정선거, 혹은 그 논란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법부는 법적절차를 미루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제도를 확립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의 국가들에게 한국식 전자개표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 이 제도를 수출 또는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식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마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고, 이제는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식 선거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적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되는 한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버티연대 서북연대는 2020년 4.15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시작으로 2021년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두번째 선거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선거감시활동과정에서는 2020년 4.15 총선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감시전략을 수립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단위시민조직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서울시 지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감시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속에서도 특히 높은 교육도와 훈련도를 갖춘 열성적, 전문적 활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