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보궐선거 감시활동보고서

1. 서문

"한국에 부정선거는 존재하는가," 한국에 자유민주주주의사회가 자리잡은 시점부터 부정선거, 혹은 그 논란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법부는 법적절차를 미루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제도를 확립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의 국가들에게 한국식 전자개표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 이 제도를 수출 또는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식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마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고, 이제는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식 선거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적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되는 한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버티연대 서북연대는 2020년 4.15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시작으로 2021년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두번째 선거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선거감시활동과정에서는 2020년 4.15 총선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감시전략을 수립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단위시민조직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서울시 지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감시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속에서도 특히 높은 교육도와 훈련도를 갖춘 열성적, 전문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북연대는 3월 17일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거점장 모임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사전선거참관에 대한 자체 교육 5회, 본선거 교육 1회, 지자체 선관위 방문 3회, 선관위 모의시험참관 그리고 투표장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한 캠페인, 창작물제작 등의 노력을 펼쳤다. 또한 개표참관 활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여 공유하였고, 특히 부정의혹의 증거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곧바로 부정선거의 행위자이자 방임자로 지목된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규탄시위, 중앙선관위 감찰 청와대청원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수십년 민주주의를 운영해 온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부정선거의혹이 끊이지 않고, 지난 의혹과 범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번 선거감시활동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원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제도를 정부에 위탁해 놓은 채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선거감시활동은 민주시민이 수행해야 할 마땅한 위무이자 권리이다. 그럼에도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선관위, 사법부는 선거제도로부터 시민을 소회시키는 중댕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투개표 현장에서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활동에 대립 혹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선거시스템은 일반 시민의 선거참관을 어렵게 말들고 있다.
2020년 4.15 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북연대 4.15 총선 감시활동보고서』는 선거감시활동 매뉴얼로 써도 될 만큼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고,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동되었다. 본 보고서도 작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틀을 잡았으며 내용의 연결성에 신경을 써보았다. 다음의 선거에서도 감시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활동 전개

가. 준비 단계

1) 클린선거시민행동과 연대

<유튜브 '세뇌탈출'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참여 캠페인>

2) 사전투표참관 교육 (5회)

사전투표참관에 앞서 5회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교육자료 중 내용이 가장 충실한 자료를 남긴다.

<투표인 참관인 교육자료 정리>

첫째: 참관인 명부 열람 확인
-선거인 명부 열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죽은 사람이 등재 되었는지?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앞집 개(犬)도 선거인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니까요.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영주체류자격 3년 경과자는 지역선거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견될 불법선거인은 적발하여 우리들의 공유폴더에 올려 주십시오.

둘째: 사전투표 참관인 안내
사전투표에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관내,외 사전 투표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여 조작을 찾아내야 합니다.
▶투표자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쇄가 정상적인지>
▶사전투표함의 봉인 확인과 인계가 정상적인지? (택배인지 우체국인지?)
▶참관인은 전날 사전투표용기 모의시험에 참관.
▶투표장면은 촬영 불가.
▶단, 투표소 내 사고가 났을 때 촬영 가능.
▶투표전 투표 종료후 봉인은 촬영 가능
▶투표자에게 질문해서도,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의견을 내도 안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단위로 공유폴더에 올려 주십시오.
참관인은 이송 차량에 탑승하여 선관위와 우체국에 투표함을 전달합니다.
투표발급기는 최대 하루 약 720장 발급 가능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몇천장 넘게 발급된 일이 지난 선거에 있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 참관인의 주요 체크포인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숫자와 시험출력 시 정상 작동되는지?
▶투표함의 숫자와 투표함이 교체되는 경우 횟수와 그 시각
▶투표관리관, 동사무소 직원 등의 성명 확인
▶투표자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10분 단위로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인의 숫자 보고.
▶잘못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완전히 파기되는지?
▶투표함, 발급기등 도장 봉인 점검.

넷째: 활동 및 촬영 포인트
투표함 측면의 봉인지 스티커에 서명하고, 촬영하여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노트북 등 투표기기에 봉인지 스티거를 부착 서명하고 촬영.
투표함 관리번호, 선거인명부 등재자, 투표자, 기권자, 투표지 수령, 교부, 잔여매수 사항,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등
이러한 것들을 촬영하여 공유폴더에 올리기.
특히, 투표함 이송 후 분류작업을 할 때도 동참하고 촬영.
보관장소 봉인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

다섯째: 선거부정 의심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위법이 의심되면 투표관리관에게 선거부정이나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리고, 제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직접 해당 행위를 제지해서는 안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면 신고하십시오. 신분증 확인하지 않는 것 등등, 해당 상황을 촬영하고,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이의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현장 누구와도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을 하지 않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개표참관인 안내사항
4월 7일 투표 종료 후, 개표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대기합니다.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나다.
참관인은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개표 참관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개표 참관인에게 폭행 협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촬영을 저지, 방해, 중단요구를 하거나,
개표장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고 항의하십시오.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곱째: 모의시험참관 주요 체크포인트
▶투표지 분류기가 인터넷, LTE등 무선통신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의시험 과정 전체를 촬영합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무선 통신 연결 여부 확인절차를 거부하거나 협주하지 않을 경우,
당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거부 비협조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유무선 랜카드 미장착되어야 하며 이의 확인 방법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덟째: 개표전 1. 투표함 접수부
▶투표함 봉인지 스티커카 훼손되거나 재봉인 되었는지?
▶앞에 촬영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앞뒤 입구 모두 촬영
▶투표함 위에 투표록이 부착되어 있는지?
▶투표함에 구멍이 있거나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2. 개함부
▶개함부 테이블 밑에 가방 등이 있는지? 사전투표 뭉치 다발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있는지?
▶개함과정에서 전혀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 찾아내기
3.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무선통신 하는지? 혼표가 발생하는지? 오작동 시, 어떤 조치를 하는지?
4. 심사집계부
▶미분류 투표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지?
▶투표용지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있는지?
▶개함과정에서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있는지?
5.개표상황 확인석, 검열석, 보고석
▶개표상황표, 투표록의 내용을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수개표한 투표지를 전량 검열하는지?
6.우편투표 전담부
▶회송용 봉투가 훼손 되었는지?
▶정규봉투와 동일한 규격인지?
▶다른 규격의 투표지가 있는지?

아홉째: 개표과정 주요 체크 포인트
개표장 봉인 및 촬영포인트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투표함 접수부 - 전체 외관과 투표구멍, 투표용지 교부순서 및 봉인지 스티커 3곳 촬영
2. 개함부 - 투표함을 개함하는 과정
3.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 분류기가 후보 번호별 투표지를 고속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육안 식별이 어렵다.
4. 심사 집계부 - 저속으로 작동되며,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이 연동되어 작동한다.
5. 개표상황표 및 확인석 등 - 각 투표함 마다 후보별 특표 기록한 자료로 개표상황표에 선거위원의 확인을 거쳐서 첨부판에 부착한다. 사본 촬영 가능.
6. 우편투표 전담부 - 회송용 봉투의 훼손여부, 우편봉투를 분류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