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사태(1980년 5월 18일 ~ 27일)는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 정권 하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또, 이 법은 신군부를 '헌정질서 파괴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그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밖에도, 정부에게 5.18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보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서로 상이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

  •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적정한가?


민주화운동인가, 폭동인가?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적정한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