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

서문

민경욱 Preface by Kyungwook Min

서문

부정선거는 권력 편성과 구성원의 처우에 관한 정치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적세계의 표상과 실상이 극도로 괴리되는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자유의 이념, 민주의 이념, 공화의 이념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대중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거대하고 획일화된 정당 조직은 입법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각 부를 굴복시키고 언론, 거대기업,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oligarchy)를 불러들이고 있다. 과두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민중주의(populism) 운동과 대립하게 되고 장차 그 파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despotism)이 될 것이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부태의 온상이 되는 중국공산당의 왕성한 활동과 개입이다. 중국공산당은 20세기 초 세계 공산화를 주도했던 소비에트의 팽창 전략과 달리 부태의 삼투(osmosis)를 통해 세계를 중국화한다. 기원 전 스파르타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페르시아의 뇌물처럼 중국의 검은 돈과 스파이 조직은 서양 문명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융해시키고(melt down) 있다.

이 부패의 세계화에 맞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문명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부패를 분별하고, 부패에 대항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부정선거에 굴복하는 순간 문명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는 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되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 신께 간구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바람이 불어닥칠텐데, 그 한 구석에서 역할을 다하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공천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돼서 현 정권보다 더 정의로운 다음 정권의 탄생을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뒤에 불어닥친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내용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일 선거에서 나와 맞선 두 후보를 여유있는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에서 내가 얻은 표를 1이라고 가정할 때,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0.39였다. 나와 상대한 민주당 후보의 비율도 0.39, 제3후보로서 같은 좌파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한 정의당 후보의 비율도 0.39였다. 어떻게 1위, 2위, 3위 후보 모두의 관내사전 대 관외사전 득표 비율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자연히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지대 물리통계학과 박영아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 했다. 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는 지난 선거의 수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조작이 틀림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2020. 4. 15.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몇 달 뒤인 2020. 11 3.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의회와 대통령직이 유린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가 능욕되었으며, 개탄스럽게도 정치공동체의 근본약속을 능욕한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기적을 바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자격이 있다. 더운 여름 영상 30도를 넘는 땡볕과 한겨울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거리 거리에서 깃발을 함께 흔들어 준 이름 없는 자유민주시민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항전과 저항의 기록이다. 1776년 독립선언과 함께 탄생한 천부인권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건장하다. 실의에 빠지기보다 더 웅장한 미래를 꿈꾸며 신발끈을 고쳐 맬 때다.

애니챈 회장님 이하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수고는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2월 11일

민경욱
4. 15 부전선거국민투쟁본부
前 국회의원

애니 챈 Preface by Annie Chan

서문

2020년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적은 전세계에 없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전세계 인구의 삶과 제도를 엄청나게 방해했고 이는 선거를 관리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는 작년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선거를 치렀다. 한국은 4월 15일 총선을 실시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미국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긴급한 봉쇄 정책을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바꾸게 됐고 이에 따라 선거는 불법 활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 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용감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통계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진정한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숭고한 방법이다. 선거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권리만큼 나라 전체의 의를 잘 반영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없다. 불법 투표지 한 표가 집계되는 것은 합법적 투표지 한 표가 배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런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미신(迷信)에 기초한 이론에서 과학과 이성을 통해 이를 시험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근거 없는 주장,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한 과학적 접근을 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최종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과학, 그리고 이성(理性)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증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한 탄압 등 여러 도전과 난관에 직면했었지만 국제 조사단은 이들의 임무를 계속 진행해왔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1년 2월 7일

애니 챈
KCPAC 공동의장

머리말

프레드 플라이츠 Foreword by Fred Fleitz

머리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한국의 총선과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직한 선거가 진정한 민주사회의 근간임을 적시에 상기시켜 줬다.

4월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방식의 조작과 외국의 개입 의혹을 비롯,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전례 없이 많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찾아냈다는 점이다. 저명한 교수와 변호사, 기자, 유튜버, 정치인, 통계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는 다양한 부류의 한국인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인상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그리고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진행됐다. 집권 여당이 의혹이 제기된 부정행위로부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는 부정선거 의혹과 이런 의혹이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첨부된 보고서와 보충 자료들은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증거를 제시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주목받아야 할 사안과 수정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시의적절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경고이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심을 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마저도 없는 것이 된다.

나는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수호하려 한 한국 시민들이 다른 모든 곳에 사는 자유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2021년 2월 4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안보정책센터(CSP) 소장
워싱턴 D.C.

댄 슈나이더 Foreword by Dan Schneider

머리말

ㅍ

보고서 Reports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학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South Korea - April2020: Election Fraud The Prelimianry Battleground? by Doe, Tae-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