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는 낙후된 광주 지역을 살리겠다고(광주 호남이 민주당 표밭이니 매표를 하려고) 내놓은 광주만의 사업모델이다.

처음 거론된 것은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자체장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배경

호남 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려는 요구와, 국내 자동차 업계 특히 현대자동차의 고질적인 악성 노동쟁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결합시켜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2015년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이 이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계기였다. 당시는 윤장현 시장 재임기였고, 윤 전 시장은 이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연봉 3천만 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로 완성차 업체를 광주에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광주시가 제안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안)'은 애초 최저임금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저 연봉에는 기본급·직무급·법정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던 것이다.[1]

당연히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련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매력적(?)인 발상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자체는 산 넘어 산, 첩첩산중,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정도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실패가 예정된 정책

결국 이 문제는 호남 지역 특유의 반기업, 반시장, 반대한민국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해결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호남의 낙후도, 대한민국 강성 노조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성공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논리 표 선거를 위한 정책이니 될리가 없다. 현대차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다. (현대차는 노조문제로 울산 이외에 오랫동안 국내공장을 증설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도 감옥에 보내는데 문재인이 역설하는 걸 거부할 수 있나 실제로 정의선 부회장은 광주에서 공장을 세우는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문제점

산업공학, 경영정보시스템(MIS) 전문가인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2]

세계 7위 생산국에서 자동차 공기업?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민간단체가 공동 설립하게 되어있는데 최대 주주는 광주시다. 자본금의 21%(590억원) 수준인데, 이 경우 광주 공장은 정부출자의 공기업이 되는 것이다.

생산규모면에서도 대한민국은은 세계 7위인데다 민간 기업이 충분히 잘해 나가고 있는 분야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이 문제다.

공기업이 나서야 할 분야는 가스, 석유, 도로, 철도같은 공공 안보 분야인데, 정부가 자동차 사업에 나서서 개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0만대 생산 물량 어떻게 소화?

광주 공장 생산량 목표치는 연 7만~10만대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경차급 차종 판매량은 12만대다. 이런 상황에 기존 시장수요보다 80%나 많은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문제다.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서는 경차의 인기는 하락세다. [3] 카니발라이제이션[4] 우려에다, 경차 수요 감소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낮은 가격 경쟁력

현대차가 인도에 세운 현대 공장을 운영하는데 생산 능력은 65만대인데, 실제로는 110%인 74만대에 달한다. 최근 기아차도 인도 지역에 첫 완성차 공장을 짓었는데 현대 기아차는 인도 현지에 연 100만대 생산 규모가 된다. 문제는 광주 공장은 10만대 수준이란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면 두 공장 생산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

인건비 문제도 지적된다. 인도 노동자들의 연봉은 현대차 직원 초임(4800만원)의 16% 수준이다. 광주 공장 노동자 연봉이 현대차보다 낮다고 해도 인도 노동자의 4배가 넘는다. 이처럼 두 공장의 생산 단가 차이로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족한 자본 유치 넘어야 할 산

광주형 일자리 사업비 7000억원 중 자본금은 2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자본금 중 21%는 광주시가, 19%는 현대차가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68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수익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어느 기업이 자본금을 넣을지 의문이다.

또 사업비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4200억원은 차입 형식으로 조달하게 될 예정이다. 이 돈은 결국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같은 국책 은행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공적 자금 투자 될 것이란 비판이다.

현대차 생산 기지임에도 현대차가 광주공장 경영권이 없다는 부분도 문제다. 광주공장이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품질 관리하기 어려워

현대․기아차는 세계 각지에 있는 생산 라인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만약 현지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지에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처럼 신숙한 문제 해결 방식이 고품질의 현대․기아차가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대차 광주 공장에는 이 품질 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 하도급법으로 인해서 현대차는 광주 공장의 품질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임금 격차

현대차 노동자와 비교해 1300만원 낮은 광주 공장의 부족분은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보상한단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 하청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

광주 공장처럼 정부 보조 방식이 일반화된다면, 어떤 기업도 자사 직원들의 급여를 100% 부담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말 바꾸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하청 회사 직원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배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정부가 이번에는 외주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맡기고 있다.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내로남불[5]의 극치다.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를 비난하던 정부가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임금 격차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사례다.

사회적 대타협 이란 생색내기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끌어들였다. 국민은 이번 합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

합의안에 들어있는 ‘35만대 누적 생산 시점까지 임금·단체 협약을 유보한다’는 조항도 문제다. 아직까지 공장 노동자조차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고있고, 현대차도 530억원 규모 사회 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만족하는 모양세다.

정부의 수상쩍은 현대차 지원

최근 현대차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었다.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대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4년간 표류하던 현대차의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사업은 지난해 말 정부가 조기 착공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도 관련 사업을 오는 7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상황이 뒷거래란 의혹이 나온다.


각주

  1. 광주가 그르친 광주형 일자리, 중앙일보
  2. 유튜브 채널 이병태TV
  3. 자동차산업협회․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내수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2%에서 지난해 7%까지 떨어졌다.
  4. 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주력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
  5.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