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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원내 구성
(2021년 8월 27일 기준)
의원 정수 300명
여당
더불어민주당
171석
야당
국민의힘
104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11석
제21대 임기: 2020.5.30. ~ 2024.5.29.
문재인 정부
문재인1.jpg
임기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전임
후임
목록
유일호 (2017년)
이낙연(2017년~2020년)
정세균(2020년~2021년)
홍남기 (2021년)
김부겸(2021년~2022년)
내각
여당
선거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1][2],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문제시되고 있다.

평가

긍정

문재인 정부/긍정적 평가

부정

문재인 정부/부정적 평가

문재인 특사의 홀대 논란

문재인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담에서 폴더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등 중국에 비굴한 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자리배치가 마치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이해찬 특사가 보고하는 위치인 것 처럼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를 받은 특사가 다른나라 정상을 만날 때에도 대통령의 자격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의도적 홀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3] 문재인정권의 굴종.이해찬 시진핑.jpg

문재인정권 이해찬특사 굴종2017.5.19.jpg


중국은 큰산이요 우리는 산붕우리

문재인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것을 망각했는지 '중국은 큰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라 망언을 하였다.

박원순은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그 말 엉덩짝에 붙은 파리' 라고 했던 것 같다.

사건 사고



문재인정부의 행정조직

문재인정부의 행정부.png


내각 구성원 명단

직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7월 11월 3월 8월 9-10월 11월 12월 4월 8월 9월 1월 7월 9월 12월 1월 2월 5월
국무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홍남기
교육부 장관 김상곤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최기영 임혜숙
외교부 장관 강경화 정의용
통일부 장관 조명균 김연철 이인영
법무부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욱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진영 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박양우 황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공석 이개호 김현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권덕철
환경부 장관 김은경 조명래 한정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이재갑 안경덕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진선미 이정옥 정영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변창흠 노형욱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홍종학 박영선 권칠승


각주

  1.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기파랑, 2019년 01월 28일
  2. 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미디어 워치 2019.07.21
  3.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특사였던 김무성은 최소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