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국방부 마크

國防部
Minstry of Defense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업무

국방부의 업무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보좌하고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 중 군정(軍政)은 군을 조직·편성하고 병력을 취득·관리하는 작용[1]이며 군령(軍令)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작용[2]이다. 군령권(軍令權)은 합동참모본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군정권(軍政權)은 각 군 본부 위임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방정책의 수립 및 실행, 군인사 및 복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징병 업무는 산하의 병무청에 방위력 개선 및 군수품 조달 업무는 산하의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

역대 장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장으로써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민통제라고 아예 생판 군과는 관계가 없었던 인물, 여자 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맡는 경우가 더러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군인출신들이 국방부장관을 해 왔다. 물론 현역군인은 당연히 아니다. 특히 육군 장성 출신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때는 이래적으로 해군 공군 출신이 연속으로 국방부장관을 맡았다. 일부로 육사 출신들을 배제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대수 이름 출신/직급 임기
제1공화국
초대 이범석(李範奭) 한국 광복군, 중장 1948년 8월 15일 ~ 1949년 3월 20일
2대 신성모(申性模) 해군, 중장 1949년 3월 21일 ~ 1951년 5월 5일
3대 이기붕(李起鵬) ㅡ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29일
4대 신태영(申泰英) 육군, 중장 1952년 3월 29일 ~ 1953년 6월 30일
5대 손원일(孫元一) 해군, 중장 1953년 6월 30일 ~ 1956년 5월 26일
6대 김용우(金用雨) ㅡ 1956년 5월 26일 ~ 1957년 7월 6일
7대 김정렬(金貞烈) 공군, 중장 1957년 7월 6일 ~ 1960년 5월 2일
8대 이종찬(李鐘贊) 육군, 중장 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3일
제2공화국
9대 현석호(玄錫虎) ㅡ 1960년 8월 23일 ~ 1960년 9월 12일
10대 권중돈(權仲敦) ㅡ 1960년 9월 12일 ~ 1961년 1월 30일
11대 현석호(玄錫虎) ㅡ 1961년 1월 30일 ~ 1961년 5월 18일
12대 장도영(張都暎) 육군, 중장 1961년 5월 20일 ~ 1961년 6월 6일
- 신응균(申應均) 육군, 중장 1961년 6월 6일 ~ 1961년 6월 12일
13대 송요찬(宋堯讚) 육군, 중장 1961년 6월 12일 ~ 1961년 7월 10일
14대 박병권(朴炳權) 육군, 중장 1961년 7월 10일 ~ 1963년 3월 16일
제3공화국
15대 김성은(金聖恩) 해병대, 중장 1963년 3월 16일 ~ 1968년 2월 27일
16대 최영희(崔榮喜) 육군, 중장 1968년 2월 28일 ~ 1968년 8월 5일
17대 임충식(任忠植) 육군, 대장 1968년 8월 5일 ~ 1970년 3월 10일
18대 정래혁(丁來赫) 육군, 중장 1970년 3월 10일 ~ 1971년 8월 25일
제4공화국
19대 유재흥(劉載興) 육군, 중장 1971년 8월 25일 ~ 1973년 12월 3일
20대 서종철(徐鐘喆) 육군, 대장 1973년 12월 3일 ~ 1977년 12월 20일
21대 노재현(盧載鉉) 육군, 대장 1977년 12월 20일 ~ 1979년 12월 14일
제5공화국
22대 주영복(周永福) 공군, 대장 1979년 12월 14일 ~ 1982년 5월 21일
23대 윤성민(尹誠敏) 육군, 대장 1982년 5월 21일 ~ 1986년 1월 8일
24대 이기백(李基百) 육군, 대장 1986년 1월 8일 ~ 1987년 7월 14일
25대 정호용(鄭鎬溶) 육군, 대장 1987년 7월 14일 ~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
26대 오자복(吳滋福) 육군, 대장 1988년 2월 25일 ~ 1988년 12월 4일
27대 이상훈(李相薰) 육군, 대장 1988년 12월 4일 ~ 1990년 10월 8일
28대 이종구(李鍾九) 육군, 대장 1990년 10월 8일 ~ 1991년 12월 20일
29대 최세창(崔世昌) 육군, 대장 1991년 12월 20일 ~ 1993년 2월 26일
김영삼 정부
30대 권영해(權寧海) 육군, 소장 1993년 2월 26일 ~ 1993년 12월 22일
31대 이병태(李炳台) 육군, 중장 1993년 12월 22일 ~ 1994년 12월 24일
32대 이양호(李養鎬) 공군, 대장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0월 18일
33대 김동진(金東鎭) 육군, 대장 1996년 10월 18일 ~ 1998년 3월 3일
김대중 정부
34대 천용택(千容宅) 육군, 중장 1998년 3월 3일 ~ 1999년 5월 24일
35대 조성태(趙成台) 육군, 대장 1999년 5월 24일 ~ 2001년 3월 26일
36대 김동신(金東信) 육군, 대장 2001년 3월 26일 ~ 2002년 7월 12일
37대 이준(李俊) 육군, 대장 2002년 7월 12일 ~ 2003년 2월 27일
노무현 정부
38대 조영길(曺永吉) 육군, 대장 2003년 2월 27일 ~ 2004년 7월 29일
39대 윤광웅(尹光雄) 해군, 중장 2004년 7월 29일 ~ 2006년 11월 24일
40대 김장수(金章洙) 육군, 대장 2006년 11월 24일 ~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41대 이상희(李相憙) 육군, 대장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2일
42대 김태영(金泰榮) 육군, 대장 2009년 9월 23일 ~ 2010년 12월 4일
박근혜 정부
43대 김관진(金寬鎭) 2010년 12월 4일 ~ 2014년 6월 29일
44대 한민구(韓民求) 육군, 대장 2014년 6월 30일 ~ 2017년 7월 13일
문죄인 정권
45대 송영무(宋永武) 해군, 대장 2017년 7월 13일 ~ 2018년 9월 21일
46대 정경두(鄭景斗) 공군, 대장 2018년 9월 21일 ~ 2020년 9월 18일
47대 서욱(徐旭) 육군, 대장 2020년 9월 18일 ~ 현재
윤석열 정부
48대 이종섭(李鐘燮) 육군 중장 2022년 5월 11일 ~ 2023년 10월 7일
49대 신원식(申源湜) 육군중장 2023년 10월 7일~

국군

태극기.jpg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국방부 직할 부대

국군 부대 중에서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국방정보본부
  • 국방시설본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사이버작전사령부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의무사령부
  • 국방부 근무지원단
  • 계룡대 근무지원단
  • 국군체육부대
  • 국군심리전단
  •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인쇄창

논란

여성공무원 비율

2015년 기준 국방부 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0.5%로 타 부처의 일반직 여성 공무원 비율 33.7%보다 높다. [3] 문제는 여성 공무원들이 안보에 관심있어서 국방부가 인기가 많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는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데 국방부는 서울에 남아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병사로는 근무 못하겠다면서 국방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건 괜찮다는 한국 여성들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세종시 자체가 병크라 행정은 수도서울에 있는게 맞다. 삼군본부가 계룡시로 내려 간 것도 좀 오버라고 본다. 물론 최전방과 너무 가깝다는 게 이유인데, 참고로 공무원도 국민 중 한 사람이다. 공무원이 세종시와 충청도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도 되느냐 한다면

문재인정부

'대깨문' 팔로우

  •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4][5][6]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서 팔로우하는 계정, 소개글부터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글서도 검찰 비난과 정부 옹호
 시민들은 '정치적 편향' 문제삼아..."이낙연도 그러더니 국방부도 그러느냐" "저런 사람하고만 소통하니 親北 정책만 추구"
 국방부 "운영하는 과정서 생긴 불찰 맞다...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됐던 듯"

산하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

각주

  1. ↑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2. ↑ 성낙인, 헌법학, 2019년, p572
  3. ↑ 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02101696
  4.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文정부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이 "보수 꼴통 XX들 접근하면 뒤진다"는 '대깨문' 팔로우 논란
  5. ↑ 27143_35776_2553.png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팔로우(구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계정. 정치 편향 논란이 나왔다
  6. ↑ 27143_35778_2812.png 해당 시민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대다수 강성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