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Statistics Korea
설립일	1990년 12월 27일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27⑨
전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본청(1관･5국･1정책관･1심의관, 4담당관･34과･2팀)
기관장	류근관
비전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국민미래 설계
미션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며,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각 경제주체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주소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웹사이트	홈페이지

대한민국 통계청(統計廳, Statistics Korea, 약칭: KOSTAT)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있다.

통계청의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공보처에 통계국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속 부처가 몇 번 변경되다가 1963년에 경제기획원의 외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현재의 통계청은 1990년 정부주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 산하 조사통계국을 독립 외청인 통계청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선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통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무
•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무
•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논란

통계 조작 논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계에 대한 '정치적 통계 해석'(쉽게 이야기 하면 통계조작)이 논란이 되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이 논란으로 교체되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사상 최악인 5.95배로 나타나자,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조사 대상 표본에 70대 이상이 많이 포함돼 결과에 착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2019년 10월 1년 동안 늘어난 86만7000명의 수치에 대하여 직접 브리핑을 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돼 기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면서 “지난해 통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둘러됐다. 비정규직의 증가 숫치가 통계치보다 적을 수 있다는 브리핑이다. "정치적 의도에 끼워 맞춘 해석에 통계당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류근관이 2020년 12월 25일에 제18대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현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상황에 내정은 이례적인 평가이다. 지금까지는 통계펑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출신들이 맡아왔다.

가계동향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가계동향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소득과 지출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꺼려서 제대로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계청에서 내린 강제적인 행정조치였기 때문이다.

OECD 공식 보고서 결과 조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공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국내 번역본에서 이 내용을 통째로 들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는 강조해서 실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번역해 언론과 대외에 제공하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정부 정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한 것은 보고서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OECD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시켜”
• 최저임금 언급조차 안해…확장적 재정정책 부분은 강조

― 동아일보. 2019.5.22

문재인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조작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

• "감사원, 인사특혜 정황 포착
• 소득·일자리 통계도 왜곡"
•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커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데,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집값뿐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통계도 왜곡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집값 증가세를 발표하면서 수치를 고의로 낮춰 잡았다고 보고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조사(52%)와는 큰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당시 김 장관 발언의 근거가 된 부동산원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비슷한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 동향 지표 등이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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