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大韓民國
입법부
정부 형태
대통령
국무총리
기본 정보
면적
100,210㎢
수도
공용어
인구 어림
4,189만명명 (1987년)
통화
이전 이후 국가
이전 국가
이후 국가

대한민국의 5번째 헌법 개헌으로 성립한 시기를 말한다.


1981년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까지로 거의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 해당한다. 이때 집권한 세력을 신군부라는 말도 쓰는데, 신군부라는 말은 북한에서 처음 만든 말이라고 한다. 신군부라는 용어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서는 김영삼 때 엉터리 정치재판인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결과와 이로 인한 통설을 그대로 수용해 5공이 무슨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518을 진압 했다고 서술 해 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12.12는 쿠데타가 아니고, 도리어 김재규 정승화 군벌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이다 자세한 것은 12.12 사건 문서 참조.


5.18 진압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에

  • 무기고를 탈취하고, 도청을 점거하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 설치하고, 교도소를 수차례 공격 광주를 치안부재 해방부로 만들었다. 폭력은 국가가 독점한다. 시민이라고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탄약고를 지키는 초병이 있는데 여기에 거수자가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하고 무기를 탈취하려 한다면 이건 발포해도 무죄다.
  • 5.18은 도를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걸 진압한 게 자국민을 학살했다 할 수 없다. 일반사람이 군을 공격하고 총이나 탄약을 마음대로 훔쳐 간다면 그걸 허용해야 하나? 미국이라도 흑인 폭동에 주방위군을 동원했다.


응당 진압 해야 했고, 그 진압조차 5공세력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전두환과 5공세력은 5.18 진압의 책임자가 아니었다.


5.18진압 이후 몇달만에 전두환이 대통령을 추대되는 바람에 엉뚱하게 5.18진압의 책임을 전두환과 5공이 다 뒤집어 썼다.

12.12이후 전두환이 다 장악해서 뒤에서 다 조종했다는 근거없는 음모론이 통설이 됐다. 한국 역사 특히 근현대사 얼마나 잘못 쓰여 졌나 하는 걸 상징하는 일이다. 김03이 역사거꾸로 세우기로 역사로 다 뒤집었다.



정권을 탈취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규하가 직접 전두환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했고, 당시 헌법인 유신헌법에 의해 추대 된 것이다.


법적으로 보나 하자가 없다 당시 헌법이 그랬고, 10.26 이후 권력공백기에 전두환은 당시에 여타의 사람들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 하지 않고, 김재규와 그의 군절 정승화 등의 반란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공이 제일 컸고,


군내에서도 선후배사이에 인망이 두터웠기에[1] 대통령이 된 것이다.


5공 시기는 박정희의 산업화를 완성했던 시기였다. [2]


경제성장률은 세계 1위였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으로 독립이후 처음으로 상시적인 인플레이션을 벗어나 성장과 물가 안정을 이루었다.


중산층이 많아지고 서민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다.


통금을 해제했고, 연좌제를 금지 시켰다. 두발자유화 교복자유화도 이때 이루어졌다.

다른 위키에서는 피해자들을 부각시키고, 그 당시를 마치 암울했던 시절과 같이 묘사하고 5공을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서술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정서가 있는데, 5공은 박정희의 산업화를 완성했고

  • 박정희가 다 한 것을 전두환은 열매만 따먹었다는 평가도 존재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박정희 말기에는 중화학에 중복 투자 과잉 투자와 외채가 쌓여서 경제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손 보고 외채문제를 해결항 것이 5공이다. 전두환은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으로 독립이후 상시적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처음으로 물가 안정까지 이루었다.
  • 박정희 때 핵개발로 미국, 문세광 육영수 저격 사건 등으로 일본과의 소원했던 관계도 개선했다.

개방(통근해제, 연좌제금지, 두발자유화 해외여행제한 완화, 수입시장 개방 등)으로 갔다.

7년 단임을 약속 대로 실천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했고, 직선제로 개헌 또한 실현해서(노태우가 자기가 한 것인냥 발표했지만, 도리어 노태우는 직선제하면 진다고 반대했고, 전두환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노태우를 도리어 설득 시킨 게 진실) 민주주의에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역대 정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이승만 정부
(1948년~1960년)
허정 대행 체계
(1960년)[3]
장면 내각
(대통령 윤보선)
(1960년~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1961년~1963년)
제1·2차
박정희 정부

(1963년~1972년)
제4·5차
최규하 권한 대행

(1972년~1979년)
최규하 정부
(1979년~1980년)
제1차 전두환 정부
(1980년~1981년)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2차 전두환 정부
(1981년~1988년)
노태우 정부
(1988년~1993년)
김영삼 정부
(1993년~1998년)
김대중 정부
(1998년~2003년)
노무현 정부[4]
(2003년~2008년)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박근혜 정부[5]
(2013년~2017년)
문재인 정부
(2017년~2022년)
윤석열 정부
(2022년~)


각주

  1. 전두환은 선배에게는 깍뜻했고, 후배들도 따랐다.
  2. 좌파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비해서 우파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였다.
  3. 4.19 이후
  4. 고건 권한대행체제
  5. 황교한 권한대행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