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법 떼법 혹은 괘씸죄라고도 한다.
대중의 여론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한국의 사법행태를 비꼬는 말.
다르게 말하면 대중의 정서는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른 감정인데 그런 감정에 의해 재판결과가 좌지우지 된다면 캥거루코트(캥거루 처럼 요동치는 재판 즉) 인민재판을 한다는 소리다.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재판을 한 것이 고대 아테네가 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아무리 촛불시위대가 개네 말대로 몇백만이 모여있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은 촛불시위대에 의해 판결결과가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된다.
김영삼 때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재판문에서 자신들의 논리 근거는 법조문이 아닌 자연법이고 자연법은 곧 여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스스로 인민재판 했다고 자인 한 것이다.
국민여론이 안 좋으면 형량이 크게 때려지기도 한다.
사례
- 유승준 - 한참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었지먼 군관련된 논란으로 국민정서법에 걸려 지금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에 있다. 연쇄살인마도 아닌데도 그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민정서법이란 혐의로 입국못하는 형을 살고 있다.
- 김남국 - 문재인정권에서 1선 국회의원으로 대표적인 차세대 젊은 청치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주목받은 것은 그의 서민 정치인이란 것이었다. 낡은 신발을 신고 가방메고 출퇴근하고, 라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수없이 라면을 먹는다는 말과,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활동비 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서 타정치인 유튜브 방송에서 구걸하다시피하며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러반 모든것이 서민코스프레라는 것이 방송되면서 그의 정치생명은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진다.[1]
- 박근혜 - 탄핵자체도 오버이지만, 영국의 한국특파원은 박근혜에게 20여년 구형이 떨어지자 청와대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나오기라도 했는가 라는 말을 했다. 사람을 죽여도 보통은 20년 정도는 형기는 안 나온다 잔인하게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이상
- 김은경 혁신위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로 2023년 6월 이재명 대표의 체재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있단 설화로 이래경 혁신위원장에 이어 연이어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연에서 김은경은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냐?"라고 발언하며 노인비하 논란을 일으켜 버티다 국민정서법으로 아웃되었다. [2]
- 김은경 금감원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3억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임기를 채웠다. 더욱 큰 몬제는 공당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거 치욕스러웠다"는 막장에 가까운 공격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재명계 인사들의 면면을 보여주는 일례로 보인다. 잇단 논란에 KNL 김용호 연예부장은 최근 드라마 "아씨두리안"로 재기하고 있는 막장의 대가 임성한작가가 본 받아야 한다는 조크를 날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