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의 연방제(낮은 段階의 聯邦制)[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최근에 주장한 통일안이다.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높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로 가기 이전의 회유책이다.

김대중의 6.15선언에서는 사실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남한의 통일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사실상 동의한다. 그래서 종북단체들은 6.15 선언 이행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6.15선언 남측 본부 요딴데는 다 종북단체라고 보면 된다.

연방제도 그렇고 좌우합작해서 공산화하지 않은 나라(동구권, 중국)가 없다. 좌우합작이라는 건 좌익의 술수다. 서로 이념이 다른 두 국가가 한 나라가 될 수 가 없다.

연방제도 국방, 외교 등은 북한이 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들어서 아예 북한은 통일하지말고, 각자 두국가로 신경 안쓰고 살자 하는 식으로 민족, 통일 요딴 말 자체를 빼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통일하자 말자고 하고 있으니 북한식 연방제 통일 방식도 버린 것이다.



문재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에 북한의 대남 기만술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018년 9월에는 평양 5.1경기장 연설에서 15만 군중을 앞에 놓고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2]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이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 기자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과 김정은의 9.19선언, 백두산방문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감동 먹은것 같다. 일반 국민들은 날리가 아니였다. 통일의 분위기가 온 것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띄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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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의 문재인 막말

문재인의 진보 정치가 나라를 망친거에요..

결국 문재인의 문빠 정치가. xxx 진보세력을 망친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 지금도 안 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되요. 학생회장하고 뭐 데모 몇번 해서 감옥 가가지고 백차 탔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의기양양해서 하든 맨놈들이. 다 날아먹은 게 지금 진보란 말이지,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지금 너희 진보 세력 너희 이 새끼들 다 썩었다. 썩어 문들어져서 지금 완전 무질서로 갔다.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제인이다.

완전 좌빨인 도올 조차도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도울 선생도 문재인을 비판하는구나','도올이 정신차렸나보네'하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 도올은 문재인 운동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느라 진짜 절호의 찬스였고 이미 합의까지 한 연방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보고있다.[3]


더불어민주당의 연방제 개헌 추진

실제 문재인이 집권한 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정황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통일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관련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은 4시간 뒤에 “대변인의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번복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시안에서 자유 삭제

같은 해 5월에는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한국의 국체를 기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만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밝힌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헌했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 세력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독재정권이 그토록 바라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급속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자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헌이 이뤄졌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


여담

역대 대한민국 좌파 대통령들이 남북화해를 모색한다는 이유로 많은 행사가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은 그 수 많은 행사에 엄청남 금액을 댓가로 요구했왔다. 그리고 남한의 정부는 그 금액을 북한에 지불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과 통일 쇼를 유난히 많이 하였는데 따른 대북송금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를 전격발표하고 한국을 방문했다.# 문재인은 2017년 9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를 밝혀주는 촛불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 그 물밑작업이 이루어 졌다.

또한 김정은은 답방형식으로 문재인을 평양에 초대하여 평양 경기장에서 15만 군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켜줬다. 그리고 백두혈통의 영산이라 자처한 백두산에 그것도 와이프까지 동행하여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안내까지 했다. 복한의 특별한 경우는 어떤 세계의 지도자가 방문하다 해도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김정은의 대접이다.

추가로 평양방문단이 방북하면서 당시 많은 연예인들과 고가인 KBS 방송장비들을 가지고 갔다가 귀국하면서 모두 놓고 왔다는 것이다. 방송장비는 위성기술을 송수신하는 핵심장비들이 포함되어 대북 수줄 제한 품목에 걸린것 들이다. 이런 방송장비를 북한의 ICBM을 개발 하도록 핵심 기술을 제공했단 비판이다.

그리고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한 보답이라며 문재인은 많은 양의 제주산 귤을 보냈다. 그런데 귤을 북한 주민에게 먹게 한다고 하는데 귤의 유통기한은 얼마되지 않아 썩어버린다. 한국과 같이 유통망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김정은이 귤을 먹겠다고 순순히 볻았을 것이란 생각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김정은이 문재인을 백두산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평양연설은 시켜줬으며, 답방형식으로 방한한 것은 그에 합당한 댓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각주

  1. 북조선에서 주창하는 연방제 통일과 상통한다.
  2. 86 운동권들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남측, 남쪽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3. 너알아TV, 전광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