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귀족 민주노총의 파업을 부추키는 민노총 불법파업 지원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죄부"…재계 강력 반발
― 굿모닝 MBN


좌파의 언어프래임에 노랑봉투라는 귀에 탁 달라붙는 이미지를 씌워 촛불집회, 세월호 리본, 착한 선거, 등등 또한번 프레임 선동을 시작하고 있다.


유래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47억 원의 손해 배상 배상하라고 판결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이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추진

2020년 대우조선 불법파업으로 8천여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40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파업주도자들에게 면책을 주어서 민노총의 불법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예상되고있다. 이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지금은 철밥통이 된 민주노총의 무분별한 불법집회에 막대한 회사의 피해를 집회참가자 개개인에게 피해청구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외국의 사례

민조노총/주사파 척결

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는 이러한 패해를 알고 진작부터 민주노총과 주사파 척결을 외쳤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민노총에 장악되어 무법천지로 만들어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것이다.



관련기사

민주노총 등 90여개 단체 입법운동 나서

민주·정의당,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선정 재계와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 총력반대

― 한겨레신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