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사관(Ambassy, 大使館)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에 설치하는 외교 공관으로,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다. 대사관의 최고 수장을 대사라고 부른다.
대사관의 중요성은 이재명 정권을 겪으면서 급전직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교력이 대사관에게 전달되고 자국민의 보호에도 큰 영향을 준다. 외교에 무능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있는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2. 주요 업무
외교, 정책, 통상, 국민 생명 보호, 문화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캄보디아 집단 납치 사태
2025년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진 한국인의 컴보디아 집단 납치 구금사태는 주캄보디아 대사의 부재가 빚은 참사다. 주 타깃이 한국인이고 치안이 엉망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중국인 범죄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다. 이재명 정권은 캄보디아 정부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중국 정부에도 강력하게 항의하여 자국민을 단속하도록 요청해야 한댜.[1]
3.1. 무능, 무사안일한 대응
최근 2년간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550건 중에서 약100건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없이 낮아짐을 느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로맨스 스캠 범죄가 2,000명 가까이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3년 20명 미만에서 올해 8월까지인데도 33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한국인은 범죄에 직접 연루된 피의자나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다.
한 마디로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인을 납치, 감금을 한 이재명 정권 외교부, 경찰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외교부는 330건이 넘는 실종 신고에도 피해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설 브로커를 통해서야 겨우 구조가 되었다. 경찰은 국제공조 강화를 외쳤지만, 현장 대응 체계는 사실상 부재했다. 사건은 은밀한 범죄가 아닌, SNS와 구인 광고로 유인된 피해자들의 공개적 범행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사건을 특이 사례로 취급하며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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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련된 일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사업무를 계속한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경우, 자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대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대사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임명되지 않은 대사 자리가 있다. 대사가 없는 기간에는 자국민 관련 외교 사안이 발생해도 대사가 주관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중요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
캄보디아 사태에서 많은 한국인이 납치되고 감금된 상황에서도,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3.2. 이재명의 캄보디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캄보디아는 사기, 사이버범죄 등 불법 산업이 GDP의 약40%에 달할 만큼 나라의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다. 그런데도 이재며명은 캄보디아 충리를 만나서 한국인 대상의 캄보디아 사태에 중국인들이 주도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따져야 함에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캄보디아로 자국민을 여행 허가하도록 하는등의 논의를 하는등 기행적 행보를 보였다.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이 시급함에도, 이재명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 압력이나 범죄 조직 차단 방안은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공관과 치안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도 부족했다.
외교적 미숙함과 무능으로 한국 국민은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조직에게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외교 역량과 대응 자세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특히 외교 경험이 일천한 이재명의 행보로 인해, 세계 강국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국격이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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