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인지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생각 나는 대로 뉴스를 찾아가며 정확한 텍스트와 날짜를 기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사실에 대해 빈 자리를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는 핑계로 대선 때 문재인 정책 공약집을 구할 수가 없네요. 알고 계시는 분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로남불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비리 공약과 내각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에 5대 비리자는 임명배제 원칙을 공약한바 있다. 또한 2개를 추가해 7대 비리에 해당되는 인사를 배제한다고 하였다.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이 5대 원칙에 걸렸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이 낙마했다. 그런데 5대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부분등을 추가하면서 기존 5대 원칙 중 하나였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해선 기준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완화시켰다. 이것은 이미뽑은 인사들의 이전 비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내로남불이어서 비판을 받았다.[따져보니] 유명무실한 靑 '7대 人事 원칙'
7대 비리는 인사검증 기준에서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약속과는 다르게 문재인이 임명한 인사들은 유독 7대 비리에 해당되어 임용에 부적합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여 스스로 이 공약을 어기고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1][2]
외교부 장관 강경화
- 위장전입?
- 딸 국적문제 -> 이건 7대 비리 인사에는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장관 되면 딸 국적 바꾸겠다고 거짓말 했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 논문 표절
특수 활동비 사용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 옷값, 관봉권 사용 문서를 봐 주세요.-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하고 처벌하였던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의 의류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 제기가 멈추지 않자 31일 특수활동비 사용 규모 등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특수활동비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로고 해명하였다.
청와대 대변인실
가짜뉴스 제조기
문재인 청와대는 우파유튜버의 활동이 왕성하자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우파유튜브라며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지목하였다.
거짓말 대변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대변인을 통하여 논평을 냈다. 그런데 몇일 못가서 거짓임이 밝혀져 말만하면 거짓말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