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곤 | |
 박병곤 판사 | |
| 출생 | 1985년 출생 (38세) |
|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
| 병역 | 군법무관 |
| 성향 | 좌편향 판사 |
| 학력 | 영덕고등학교 (경기)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박병곤판서는 1985년생으로 대한민국의 판사다.
좌편향 판결 논란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하라고 했다. 그 양심은 개인의 정치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솨의 양심이다.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며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사법부 판결을 경계하는 쓴소리를 뱉었다"고 했다.
또한 "법조에서조차 검사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사법농단은 갈때까지 갔다. 정의의 잣대로 판결하야할 판사들이 자신의 정의의 사도가 된 모양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며 정의구현을 실행했다고 하는 오만한 행태가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박병곤판사는 이번 재판을 선고하기에 앞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논란이 일것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곤판사는 그동안 정치적인 성향을 들어내는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도가 되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확정된 노정희 판사의 지만원 재판과도 비슷하다. 좌편향 판사가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린 점.
또 북한군이 518에 때 왔는냐 안 왔느냐는 조사대상인데 노정희는 이것을 자기 멋대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박병곤 판사도 노무현이 죽기 전에 권양숙 여사와 싸우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 했다 이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허위사실로 판결해 징역형을 판결했다.
차이라면 지만원은 비슷한 재판으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항소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박병곤의 정치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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