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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최근 수정 : 2019년 1월 17일 (목) 16:24
노무현2.jpg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임기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2004년 3월 12일~5월 14일 :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1]
국무총리 고건 (2003년 ~ 2004년) ; 2004년 3월 12일~5월 14일 대통령 권한 대행

이해찬 (2004년 ~ 2006년)

한명숙 (2006년 ~ 2007년)

한덕수 (2007년 ~ 2008년)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46년 9월 1일
출생지 미 군정 조선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사망일 2009년 5월 23일 (62세)
사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매장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본관 광주(光州)
학력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정당 무소속
부모 아버지 노판석, 어머니 이순례, 형 노건평
배우자 권양숙
자녀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종교 무종교(천주교 세례명: 유스토)
웹사이트 사람사는세상


개요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2009년 뇌물 혐의로 조사받던 중에 자살하였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다.

최초의 고졸 인권변호사로 부림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1988년 김영삼의 제의로 정계에 입문하여, 5공 청문회 당시 노무현 명패사건 등으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선거 관련 발언 논란으로 인해 재임 중 헌정 사상 첫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였다. 퇴임한 뒤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고향 봉하마을에 귀향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친형 노건평 등 친인척의 비리로 조사를 받다가 2009년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의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투신하였다. 그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2],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최측근들, 그의 핵심 이념들을 공감하는 정치인들로 대표되던 친노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기 전에 형성되어 개혁국민정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있다가, 참여정부 출범 뒤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정권 2년차인 2004년에 있던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심판으로 세력이 극대화되기도 했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정권 후기에 크게 떨어져 '폐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으나, 그의 자살 이후로 추모 여론이 일어 그의 사망 1주기와 선거 기간이 겹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기점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재결집 했다. 이후 친노 세력은 분열을 거듭하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을 구심점으로 뭉쳐 친문으로 재편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으로 끌어내린 후,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약력

* 1959 진영대창국민학교 졸업
* 1963 진영중학교 졸업
* 1966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6 삼해공업 사원
* 1971 육군 제1군사령부 제3군단 제12보병사단 제52보병연대 2대대 상병 만기 제대
*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77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 노무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1 부산YMCA 이사
* 1982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4 부산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 1987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 제13대 국회의원 (부산 동)
* 1988 국회 노동위원회 간사
* 1988 국회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1988 통일민주당 노·사문제특별위원장
* 1990 민주당 기획조정실장
* 1991 민주당 대변인
* 1992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 겸 물결유세단장
* 1993 민주당 최고위원
* 199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3]
* 1993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1995 통합민주당 부총재
* 1996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집행위원
* 1997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 1997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파랑새유세단장
* 1998 제15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4]
* 1998 새정치국민회의 부당노동행위대책특별위원장
* 1998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정책과정 수료
* 1999 새정치국민회의 경남도지부장
* 1999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 2000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
* 2001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 2001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과거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로 복귀한 셈이다.]
* 2001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후보
* 2003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 2008 맑은물사랑사람들 명예고문
* 2008 영농법인 주식회사 봉하마을 이사


평가

정치 평가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조사하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 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 노무현,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유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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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임기 중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친형 노건평의 비리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2004년 3월 1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남 사장을 질타했고, 당일 오후 남 사장은 한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노건평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남상국의 자살이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형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노건평은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노건평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리고 2016년 4월 28일 1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박연차는 노무현의 둘째 형 노건평과 더불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에게 15억을 사저신축비로 빌렸으며 차용증에 명시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사업가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것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박연차에게 100만달러+3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정상문을 통해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타당한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은 권양숙 여사가 건넨 13억원을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정연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되었다. 노정연은 13억원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라고 밝혔으며, 권양숙 여사는 이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 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서 보관해 오던 것”, "‘지인’에 대해서는 “인간적 정리상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 규모를 감안할 때 13억원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재임 중 지인에게 돈을 받았고 그게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5백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1백만 달러, 딸 노정연 씨가 40만 달러 등 총 64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2009년 4월 7일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족과 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단, 정상문 비서관은 가족이 해야할 일을 대신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고 부연했다.


각종 측근 비리
노무현측근비리.jpg


  •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연철호가 박연차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 중 일부로 설립한 투자업체 엘리쉬앤파트너스의 지분을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가 소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은 1999년∼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돈 50억 원을 빼내서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허위변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다.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와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은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되었다.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 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 KTF와 두산중공업, 농협중앙회 모 임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수한 혐의가 발단이 되었다.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박정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정삼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 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되었다.
  •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갑원은 2011년 1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는 2008년부터 박연차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이듬해 3월 21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후 3월 26일 구속되었다. 구속 중, 민선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盧 전 대통령, 날개꺾인 '도덕성'

노무현은 도덕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캠프에서 쓴 불법 대선자금 비용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노무현 캠프가 사용한 불법자금은 113억원으로 이회창 캠프가 수수한 823억원의 1/10 수준을 넘김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노무현은 이에 대해 2004년 3월 11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물론 건국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판에는 불법자금 수수가 횡행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300억 이상에 불법 대선자금을 2.5톤 트럭에다 꽉꽉 실어 받았던 차떼기 사건 등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뇌물 수수 금액을 아득히 뛰어넘는 부패를 보여주면서 큰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본인의 청렴함과는 별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가 있었으며 후술할 친인척 비리까지 생각하면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일로 국민들이 노 대통령 하면 생각하는 청렴한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뢰로 구속된 대표적인 사람이 전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이다.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부근 이면도로에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S사 임원이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 안희정이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 15개를 트렁크에 옮겨 싣는 아주 질낮은 수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안희정이 수뢰해서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에 달하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113억 8700만 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쳤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에게 큰 빚을 졌다"며 안타까워 했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감행했다.


이석기 사면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이자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 받은 이석기를 사면해 대북관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 아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고 도피 끝에 2002년 검거되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3월 항소심은 이석기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석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참고로 이때는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출범 2달 후인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석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불과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후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다.관련기사, 중앙

이석기는 당시 광복절 특사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5] 게다가 2년 후인 2005년 광복절 때에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했다. 곧 이석기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정부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특사 대상이 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한총련 합법화 시도

한총련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본인들은 몹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가히 이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 "진보 진영 팀킬의 대명사"라는 안 좋은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논란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러한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다.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한총련 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의 이러한 주장에 "지난 98년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인정판결 이후 판례변경이 없고 국가보안법도 엄존하고 있어 일괄 수배해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총련의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69%로 약 10명 중에 7명 꼴이였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들이 터지자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용인 방침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現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정당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관련기사, YTN


행정수도 문제

수도를 충청남도 공주-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16대 대선 당시에도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지역정책 홍보를 한 바 있었기에 이것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만 두지는 않을 터, 참여정부는 이를 수정하여 추진했고, 행정복합도시가 그것이다. 문제는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명분에서 내세웠던 행정효율성 증대와 인구의 분산화를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다. 부동산 투기는 둘째치고 수도권에서의 인구분산은 안타깝게도 매우 수동적인 공무원 출신들 위주의 인구분산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오히려 세종시의 인구는 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도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구를 흡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관련정보

오히려 서울집중현상 해소는 박근혜 행정부에 들어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경기도권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실현될 정도였다. 지정학적 요인으로도 충청도에 행정수도 건립자체가 결국 북쪽으로 몰려있는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휴전선을 국경으로 두고 중부지대인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건 한국의 통일의지 상실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실제 행정수도를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 때도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극단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몽상적이었던 대북유화정책을 하던 노무현 행정부의 행보와 맞물려서 이 문제는 비판대상이었다. 게다가 통일이후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안배를 위한 지정학적 인식문제를 감안하면 시한부도시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문제였다. 결국 통일문제를 감안하면 악수 중에 악수인 셈이다.

통일 후에 결국 수도나 다시 서울 인근 북방으로 옮겨졌을 때 이 세종시를 존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된 바도 없고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노무현 행정부에게도 없었다. 더욱이 교통권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지역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에서 세종시 초기부터 공무원들조차도 주말부부를 하는 형태를 다수화되고 있었다. 수도 추진에 있어서 고대나 지금이나 지정학적 여건과 그 지정학적 여건에 따르는 총괄적 지형이 무시되었으니 당연한 요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행정 효율성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가 되었다. 애시당초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싸움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종시로 정부부처 상당수가 이전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바로 업무 보고 및 수도 서울로의 출장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교통편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도 교통편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행정효율과 공무원의 행정업무 집중도는 매우 하락한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의 기본적 입장은 나아진 게 없으며 현재도 국회이전이나 국회의 분업무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오는 게 세종시와 행정부의 호소의 현실이다. 사업 추진 때에도 이 행정효율 문제성은 강력하게 지적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점은 결국 후대의 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완전한 정착이 몇 년 안 되니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수도의 행정 기능은 몇 년씩이나 지켜봐야할 문제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애초에 추진 당시 때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그 인구분산의 핵심인 공무원들조차도 입주분양권을 팔아서 입주하지 않고 있거나 주말부부마저 포기하는 단절형태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대학교나 기업유치와 같은 경제업체 관련들의 입주가 제안되어야 도시가 살아난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더 문제인 건 결국 세종시가 충청도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까지 몽땅흡수하는 형태라서 오히려 충청도라는 지방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더 악화시켰다.관련기사

게다가 인구분산이라는 목적도 행정수도로서 된 것이 아니라 공해문제와 서울의 집값문제 등의 생존 여건 문제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을뿐 서울공화국 이야기하면서 인구분산이라는 행정수도 역할은 공무원들에게조차도 수행되지 못했고 민간의 인구분산에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세종시 행정수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세종시의 충북 KTX노선 문제를 두고 충청도내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당장 세종시가 인구증가가 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내려와서일 뿐이고 인구분산은 세종시로 인하여 생긴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미할뿐이다.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조차도 들어가기 꺼리는 도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할리도 없고 단순하게 노무현 행정부때 하던게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추진하고만 있는 현실속에 놓여있는 것이 애물단지 세종시의 현실이다.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비판점으로 사법연수원은 한 곳 뿐이라 연수원별 서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로스쿨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로스쿨 서열을 만들게 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시험에 붙고 보니 서울대 출신이 많았던 것임에 반해 로스쿨은 처음부터 '출신 로스쿨'이라는 딱지를 갖고 출발하게 된 것으로, 기존의 학벌 문제가 제도적으로 법조계에 흘러들어온 셈.[34]

이외에도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다보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록금 문제,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성만 지원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성차별 문제, 지방대 출신에게 강제적으로 TO를 배정하는 지방할당제로 인한 수도권 대학 출신 역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게 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부정적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 참조.

로스쿨생과 관계자들의 무리한 쉴드 덕에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옹호 의견을 담은 문서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찬반이 대립되는 사안이기에 옹호와 비판 문서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완전 전환되는 것이기에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또한 참고해 볼 것.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다.

  • 로스쿨 서열화
  • 대학원 제도로 바꿈으로써 발생한 필연적인 고비용의 등록금
  • 여성 일정 인원(5%) 우선선발(이화여대 로스쿨 100명)
  •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바뀜으로써 발생한 불투명한 입시 구조
  1. 학벌 차별
  2. 나이 차별
  • 도입 목적 달성 실패
  1. 고시 낭인 발생
  2.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닌 어리고 학점 좋은 명문대생 선발
  • 입시 비리
  1.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에서의 부모 직업 언급
  • 학력 차별
  • 지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교육정책의 실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김대중정부 후반기인 2002년 말에 구축되었고, 노무현정부 초반기인 2003년 4월부터 본격 시행 되었다. 그러나 도입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가 빗발쳤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보거나 혹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느린 속도나 낮은 웹 호환성, 인권 침해 우려,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이 꽤 많다.


등록금 및 사교육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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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1년 만에 이런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부의 늦장대응도 한몫했다고.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참여정부 때 폭이 제일 가파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공립대 57%, 사립대 35.4%로 자율화 이후 최고치다.자료, 대학교육연구소 이 시절 국립대를 다닌 사람들은 등록금이 저것밖에 안 올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공립대에는 폴리텍 대학, 농수산대학, 사관학교, 카이스트 등이 포함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산출한 결과다.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면서 등록금 문제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20대의 지지율을 크게 잃게 되었다. 김진표 교육부 총리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라는 망언은 지금도 그가 출마하는 지역에서 반드시 공격 당하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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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교육 정책이라 하면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참여정부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겉'모습에 집착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다. 대표적인 예가 사교육비 폭등이다.관련기사, 세계일보 사교육비가 집권 후 단 2년 만에 두 배로 뛰었고, 학원가가 줄지어 생기기 시작한 정권이다. 참여정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대학 개방화와 특목고, 자사고 따위의 시장화와 고교 특수화(계열화)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스쿨 허용과 잦은 대입 시험 변형을 바꾸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자처했다. 대통령 본인과 정부가 말한 공교육 정상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현실 인식이 부재했던 것이 원인.

그 여파로 현재 사다리 걷어차기의 현상이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무색한 사회가 되었으며, 사교육에 들인 돈이 곧 아이들의 미래로 연결되는 사회가 되었다. 강남 팔학군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상위 계층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을 휩쓰는 것이 현실이다. 즉 서민들이 그들을 쫓아가는 건 뱁새가 황새를 쫓는 꼴이 된 것이다. 돈을 쏟는 만큼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교육 일선의 선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지만,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척 겉 모습에 집착하고, 정작 내실있는 진보적 교육 정책에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교육 다양성이라는 진보적 표제를 특성화, 시장화로 전유,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관련링크, 대학원신문


수능 등급제

원론적으론 줄세우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곤 하지만, 1등급 밑으로 2, 3, 4, 5등급으로 갈수록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놓친 결과였다. 이미 수능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상대평가 시험이자 누가 봐도 그 목적이 명확한 줄세우기용 시험이다. 그것을 간과하고 수능 체제에서 줄세우기 기능만 빼려 했으니 당연히 정책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다. 게다가 1등급 인원이 4%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적당히 4%에 턱걸이한 학생이 100점을 받은 학생과 똑같은 성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다. 국영수 중 두 과목을 100점을 받고 한 과목만 매우 아깝게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4%에 턱걸이한 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등급으로 비교하면 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08학번에는 평소 성적에 걸맞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인터넷 여론에서도 이 수능 등급제만큼은 좌우 가릴 것없이 모두가 평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단 1회만에 사라진 정책.


부실대학 방치

부실대학에 관한 것은 노무현이 아닌 김영삼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므로 김영삼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바로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은 군사정권 시절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본 과거가 있었고 대학 설립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설립준칙주의[6]를 자신의 임기기간(구체적으로 말하면 1996년)에 도입하였고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더욱 완화되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01년 당시에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어졌고 94개의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겹쳐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대학진학율이 정말 높았을 때에는 80%가 넘기도 하는 등 맹목적인 대학 진학 현상이 심각했다. 한마디로 말해 부실대학 증가는 김영삼이 시작했고 김대중이 그 정도를 심화시킨 것이다. 물론 노무현이 김영삼처럼 부실대학 증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거나 김대중처럼 그 정도를 가속화시킨 건 아니나 노무현이 재임 기간 당시 부실대학의 마구잡이 증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역시도 김영삼,김대중과 더불어 이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2013년에 폐지가 되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조정을 아예 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는데,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에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담당했던 첫 업무가 13개의 장기간 미개교 상태로 방치된 유령 대학들을 구조조정 하였고# #, 임기 후반인 2007년에는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지 않고 파행 상태이던 부실대학교인 개혁신학교와 아시아대학교를 퇴출한 적이 있었다. 물론 임기 내에 퇴출된 대학은 실질적으로 2곳에 불과했고, 그 외의 대학교들은 개교 조차도 못한 유령대학이다보니 이정도의 대학 구조조정은 그 여파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지만...



노동자 강경진압

구속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정권의 2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죽는 일도 있었다.[7]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잇달아 분신을 하자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는 막말까지 하여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 노무현은 한때 노동자들과 손 잡고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이었다! 곧 노동 변호사 출신이 노동자를 탄압했으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 명의 노동자-농민이 길거리에서 경찰 곤봉과 방패로 구타당해 죽었다.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참여정부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진보진영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바다이야기 사건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 당시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이다. 그러나 중독성[8]과 사행성이 심각해서 2005년 말부터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이걸로 인해 수십명의 자살자까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당연히 경찰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했으나 2006년 8월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다', '제조사나 유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도의 뉴스만이 간간히 눈에 띈게 전부였다. 앞서 말했듯이 바다이야기 자체가 중독성과 사행성이 심각한 것 역시 문제가 되었지만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제가 되었기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도박 기능의 탑재 사실을 경찰에게 은폐하는 추태를 저질렀다고 한다.관련기사, 한겨레 당연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다. 또한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들의 추진과 통과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은 이전까지는 가쁘게 숨이라도 쉴 수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호흡기를 떼게 되었다. 곧 아케이드 게임은 사형선고를, 게임계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워낙에 매출을 많이 올리니 월세나 권리금을 올리기가 쉽고, 일단 올라간 뒤에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 이 때문에 많은 영세상인들은 비싼 권리금 및 월세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후 바다이야기가 몰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야당(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등 당시 정부의 잘못을 비판했다. 또한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문제는 이게 비교적 최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잔존해 있다는 것인데 2016년 11월 모바일버전 바다이야기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운로드 횟수도 10만 회를 넘었다고. 고건 전 총리는 이러한 바다이야기를 두고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패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성평등 정책의 한계

참여정부는 여성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지적인 면에서 여성정책의 방침을 '차별시정'과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을 통해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과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보육지원으로 요약했다.[9]

위 각주에 나열된 정책이 실행된다는 상황을 반영하면, 가족을 보살피는 노동을 위한 공적 지원과 확대를 기대해볼 수는 있었으나,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되어지지 못했다. 당시 참여정부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진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보다 더욱 큰 사항인 이중 노동의 딜레마, 즉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자본적 요구가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의 여성의 취업시장 진출은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1차적인 책임을 전제하에 두고 시작됐다. 따라서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공식부문을 차지했고 이는 당시 70%대를 육박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을 흡수하는 일자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 레저나 유흥 수요, 1차, 2차 산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인 노동이 다수로 이루어졌다. 예시로 상품 판매, 학습 방문교사등의 특수 고용직은 여성으로, 숙달된 능력을 요하지 않는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그너머 법적으로 노동자성조차 증명 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지위 또한 문제가 되었다. 한 명이 주로 돈을 벌고 가사를 부수적으로 하고, 또 한 명은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대체로 좀더 안정적이고 다소나마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생계의 원천으로 삼는 선택을 하게된다. 이렇듯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입지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으로 악순환을 야기하면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또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대체로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재생산의 1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한 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한미관계 악화

외교정책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첨예하게 빚었다. 특히 막말파문까지 겹친 데다가 기존의 북한에 대한 옹호적인 정치행보는 독자적인 작전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역향을 끼치는 데 특히 공헌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은 국방에 독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주적개념 삭제를 두고도 안보관 문제를 초래하여 군과 청와대의 갈등을 불러왔었다.관련기사1, YTN 관련기사2, 연합뉴스

또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국내 보수진영과의 갈등이 컸던데다가 미국과도 갈등이 컸다. 대표적으로 작계5029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한 것은 국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당시에 개념계획으로 합의를 봤으나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이행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들은 각각 첨예한 대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관련기사1, 프레시안 관련기사2, 동아일보 관련기사3, 동아닷컴이는 나중에 노무현 행정부의 메뉴얼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컸다.

당시 한국통이었던 빅터 차, 마이클 그린, 성김 셋 모두 노무현정권의 유화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양다리 걸치기"라고 말하며 노무현 퇴임기에는 "이제 새로운 한미동맹이 정립되어야 할 때"라며 그동안의 한미관계가 삐걱거렸다는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TV토론 설전에 누리꾼들은 과거 기사 '성지순례' 중이다.관련기사, 중앙일보 홍준표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며 "인터넷 검색해보면 사실로 나와있다.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 버시바우 대사가 보고한 그 내용이 위키리크스에 다 폭로돼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 간첩단 사건에 이른바 '운동권 386'이 포함돼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에 해당 사건 수사 중지를 지시했고, 이 같은 내용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나와 있다는 게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다. 타 방송사와는 달리 SBS는 이 부분을 통으로 삭제했다.

세계일보는 위키리크스는 ‘일심회’ 386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그만뒀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해 2006년 10월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승규 전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세계일보

조선일보 팩트체크팀에 따르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정원의 일심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착수하고 나서 3일 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한국의 새 정보 책임자 지명(Korea’s New Intel Chief Named·2006년 11월1일)'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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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skeptics)는 김만복을 승진시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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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또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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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승규 전 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27일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6년 11월 23일 퇴임했다. 문재인은 2006년 10월 27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승진하였고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사건으로 퇴임한 것은 2006년 11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할 당시 문재인은 청와대 참모 중 1명이었다. 김승규 전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청와대 참모 중 1명이었다.

한편, 경향신문은 홍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전문들을 찾아본 결과 참여정부 386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면서 홍준표 후보의 의혹제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06년 11월1일 작성된 ‘한국의 새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은 국정원장이 김승규 씨에서 김만복 씨로 교체된 사실을 보고하며 김승규씨의 갑작스러운 하차 배경에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내 관측을 제기했지만 그것만이 김승규 원장 하차 배경은 아니라는 언급을 덧붙이며 더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06년 11월9일 작성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의 북한, 국내정치 언급’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에서 한나라당 소속 손 전 지사는 버시바우 당시 대사에게 “김승규 원장이 전 간첩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다가 쫓겨났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측이 확인한 팩트가 아니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측의 주장일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심회 사건 때문에 김승규 당시 원장의 사퇴가 있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경향신문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과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당선으로 말미암아 10월 말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0월 25일 이미 윤광웅 국방장관에 이어 이종석 통일장관이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송민순 안보실장의 외교부장관 임명과 김승규 국정원장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경향신문은 당시 북한 핵실험으로 엄중해진 안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통치권자의 결단이 외교안보팀 전면 개편으로 연결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했다.관련기사,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원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10]
3. (SBU) By naming someone from within the organization, the Blue House appears to be trying to maintain the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keep a firm grip on NIS (by appointing a loyalist) at the end of this administration's term. Skeptics point to Kim's promotion as evidence that the Blue House is trying to cover-up the spy scandal that is in the early stages of investigation within the NIS. Current media coverage casts doubt on the notion of a cover-up by citing President Roh's approval and support of the espionage investigation that began in May when he was first approached about the possibility of an investigation. 원문링크
13. (C) Turning to domestic politics, Sohn said that the recent arrest of five former student activists for suspected collaboration with a Korean-American spying for the North was a serious issue. He said that some on the left viewed the arrests as simple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le others claimed the detained former activists were, in fact, spies working for the North. Sohn said he felt that the former NIS Director Kim Seung-kyu operated independently and was forced out of his position due to his pursuit of the spy case.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참여정부 최악의 실책

다른 내용들은 정책적 비판이라든가, 전/후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등도 많겠지만 이 외국인 지문날인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진영에서조차 논리적으로 옹호할 방법이 없어진,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다.

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날인하는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법무부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됐다. 외국인 지문날인은 기존의 1년 이상 체류에서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두 번 바뀌고 나서는 이것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지문날인 폐지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신장 이외의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많았고, 결국 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확대 부활시켰다.[11]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수능 등급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실책 쌍두마차로 평가될 정도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50] 만약 다시 지문날인 폐지를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오면 최소한 인터넷 사이트와 기독교 계열에서 앞장서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이 주제를 꺼낼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현재 노무현 정부와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현재는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는 섣불리 꺼내지를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곳들에서도 더이상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 범진보적으로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제도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안그래도 진보적 시각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데 한가하게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며 내국인 범죄마저도 지문인식 기술 발달로 미제사건이 하나둘 해결되어 가는 와중이라, 지문날인 폐지 주장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다시 이 주장을 하면 그 정당은 사실상 폭망 확정. 자유한국당이 술 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전통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를 외쳤던 노동당(한국)조차도 이 이야기는 못 꺼내는 상황을 보면 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문날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웬만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것을 계승 및 보완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정책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인사도 이 정책만큼은 자신들의 흑역사로 치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욕을 먹은 부동산 정책, 수능 절대평가도 도입하려고 시도를 한 와중에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전혀 말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수능 등급제보다도 더 심각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가 이것이다.

물론 수집된 지문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고 공감대가 넓지만, 지문날인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2017년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ISIL의 각종 테러, 조선족에 대한 묻지마식 비난 여론이 이미 오프라인에서도 득세한 와중에 그러한 주장을 했다가는 혼자 다굴당하기 좋은 상황을 자초할 정도가 되었고 일반 국민 여론 조사도 내/외국인 막론하고 지문날인 자체에는 찬성 여론이 많으며 헌재에서도 수 차례 합헌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문날인의 정당성 자체는 논쟁이 종결된 사안이다.


외교에 대한 평가

대중관계

2004년 초 즈음에 중국 정부는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 왜곡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저자세 외교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사들의 내용을 근거로 말해보면, 저 당시 정부가 중국의 역사날조에 그다지 항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12] 그리고 현실적인 영토 이외에 '역사적인 영토'도 미래 국력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쪽에서 고구려와 관련해서 역사왜곡을 하려 한 것도 뜬금없이 튀어나온게 아닌, 이러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다. 덧붙여, 이 소장은 "국력을 재는 척도로서 매우 의미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의 규모, 그리고 외국어로 된 자국역사 서적의 양과 질"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역사 갈등에서 한국 역사를 지키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원될 수 있는 외국인 학자 규모는 1/5~1/10에 불과하다"며 해외 한국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곧 노무현정부가 외국에 비해 역사와 관련된 학자 규모도 훨씬 작고 정부 역시도 역사 왜곡에 가만히 있는 등, 이른바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로 비판받은 것이다.


대북관계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던 대북 유화기조는 이후에도 이어받아 재개되었으며, 이전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며 여러 발전적인 성과와 민간적인 교류도 지속, 향상되었다. 지난 정권에서는 연평해전으로 막판과 임기 초반에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작 참여정부에서는 다른 정부들에 비해 도발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자세한 도발 일람은 북한의 대남 도발사 참조.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의 한계점인 불투명한 원조금 지출 내역 및 핵무기 개발 원조 등까지 그대로 답습해버렸고 대북 안보관 또한 지적받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임기 막판의 갑작스러운 진행으로 '임기 후반의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정치행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직전의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입으로는 비판했으나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에도 미국의 북한 제재 요구에 반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며 경제제재 대신 오히려 경제지원과 경협을 확대하는 등 친북정책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노무현 본인이 직접 "더 이상 과거처럼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포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발언까지 했으나, 2007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 방명록에 인민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의 돌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55] 사실 이러한 발언과 별개로 노무현의 행동과 핵심적인 대북정책은 김대중 행정부의 햇볕정책의 맹목적인 대북감싸기 행보를 지속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김대중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 자체가 사실상의 평화구걸 혹은 조공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사실이게끔 하는 정책행보는 가장 큰 문제였다.

2016년 2월 13일 SBS에서 보도한 북한에게 받을 차관이 총 3조 원 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축(1998~2006년), 쌀(2002~2007년), 의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상환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아연을 갚았다. 당시 애초에 차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묶는다는 전형적인 독일의 동방정책 개념을 북한이라는 존재가 전혀 동독과 다르다는 현실적 근거와 사실을 부정한채 포퓰리즘적인 대북유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노무현 행정부와 그것을 제언한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셈이다. 당장의 개성공단 문제조차도 리스크가 위험하다는 경고들을 하나같이 무시하고 북한 지역에 생산설비를 지어줌으로서 지속되던 리스크를 결국 2016년 박근혜 행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와 갈등이라는 조치상황에서 리스크를 크게 터뜨리는 작용도 하였다.

2016년 2월 19일 M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여야 국회의원에게 받은 질문의 답변 중 북한이 개성공단의 수익금을 미사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의 수익금을 미사일 개발에 쓴 사실을 참여정부 때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친노 네티즌들이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서 참여정부보다 보수정부의 대북송금액이 많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나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자료나 혹은 여기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자료들을 들이밀지만 김영삼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대북송금액 참고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러한 자료들은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북한에 지원해준 현물과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수정부에서도 대북송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참여정부 말기에 활성화된 개성공단 송금액이고 보수정부에서 다른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도 중단되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송금액을 제외한 단순 대북 지원금만 보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대일관계

평화의 바다 제안 논란

노무현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논란 중 하나.

2006년 11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노무현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격 제의했다고 한다. 노무현의 이 같은 언급은 동해라는 이름을 원하는 한국과 일본해라는 이름을 원하는 두 나라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아예 '평화의 바다'로 표기하자는 뜻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이 나오게 된 계기는, 2007년 1월 8일 세계일보의 보도와 이 기사(VOA)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노무현은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동해 명칭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의 해결책으로 “양국 간 발전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동해나 일본해보다 ‘평화의 바다’ 같은 새로운 명칭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2.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명칭 변경 제의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를 즉석에서 거부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무현은 동해를 아예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언의 진의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었다. 실제로, 평화의 바다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가 전체 응답자의 66.5%, 곧 거의 3분의 2에 달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이 당시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노무현이 "1990년대 초부터 진행해 온 독도에 관한 명칭 변경 노력을 독자적으로 철회하거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양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의 최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동해 표기가 옳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동해의 상징성과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인 '반크' 등 시민단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이름 되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해 표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어 나가자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동해의 단독 표기가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 외 기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미관계가 최악의 파탄관계였다는 사실이다.관련기사, 조선일보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한미관계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어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명박 정부가 방미를 했을 때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다.관련기사, 연합뉴스

미국에게는 거친 언행을 쏟아내면서 자주니 뭐니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는 자주니 뭐니 하면서 거친 언행은 고사하고 할 말도 못하는 수준의 외교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비교될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표적인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크게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에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미국에게 자주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내겠다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햇볕정책을 두고 미국과 일본등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대립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문제도 낳았다.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맥아더 동상 존폐문제 때에도 반미주의 정치선전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오해마저 미국에게 받을 정도로 자주라는 구호의 핑계를 대며 미국과의 거리를 두는 정치행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정치권과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태도 역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반미 감정과 국내 진보 진영 특유의 반미 감정을 실제 외교에적용하는, 지지자들 기준에서나 할 말 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이득은 거의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한미 양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안 그래도 외교계에서는 온갖 정치적 수사와 미사여구가 만연하게 쓰이는 곳인데,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외교적 결례로 비추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 더욱이 2000년대 초반 당시 단극체제에 가까운 국제 정세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외교적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는 평도 많다. 전임자 김대중대통령만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장 당시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평가를 보면 이러한 측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도 콘돌리자 라이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둘 다 그다지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전임자 김대중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의 노정객',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인물' 등 긍정적인 평도 있는 반면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는 평가를 내린 점, 당시 한미 관계의 어려움 등을 언급한 점을 볼 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태도가 한미관계나 당시 외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비단 콘돌리자 라이스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노무현에 대해 반미적(anti-American)이고 정신나간(crazy) 인물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게다가 로버트 게이츠 본인은 부시-오바마 행정부에 걸쳐서 등용된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평가되는데도 저런 평가를 내린거다(...).더군다나 게이츠의 회고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게이츠 장관에게 직접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지적 했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발언이다. 외국의 장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장관을 만나 해당 국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비난을 하는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미국에게 할 말은 한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왜곡, 미화에 지나지 않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남한"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으면 당장 반미,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외교적 결례라고 말하며 들고 일어났을 게 뻔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게 아예 대놓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표기하자고 하며 핵우산 철거까지 요구하는등 현실을 전혀파악하지 못하는 좌파성향의 고립주의적 유토피아 망상만 이야기하고있던게 현실이었다.관련기사, 중앙일보

게다가 북한 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대로 미국과 극단적인 대립에 치우치는 상황이었고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등 오히려 한국을 돕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방국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를 한 이미지를 주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앞서 서술된 것처럼 한국이 북한에게 미국의 비공식 정보와 의견을 넘겨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당시 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편집증에 가까운 옹호를 하려고 했던 외교행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남남갈등이라는 이념갈등으로까지 번질 정도였다. 실제로 1차 북핵실험이었던 2006년 당시에도 어떻게든 북한을 보호하고자하는 모습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참여정부가 가장 큰 실책은 북한에 대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북한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한국은 당시에 북한때문에 PSI에 참여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등의 추태마저 보였다. 맹목적인 북한의 옹호와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에서 전혀 동의받지 못하는 수준의 외교를 펼친 것으로 이미 나온 결과로 증명되었다.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미국을 등지려고 하는 이미지 우방국들을 등지려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지는 낮아졌던 게 현실이다. 우방국들 중에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하는 모습보다는 외면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했던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중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키운 면이 있지만 미국의 편승에서 벗어나려는 외교행보가 역량을 키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가치를 중국으로 하여금 얕보게 하는 수준으로 가는 위험한 행보라는 것. 외교역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주의 정치-안보협력국가들을 상대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며 관계를 막장으로 만들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 다소 하락했다. 미국과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일본과도 협조가 안 되는 데다가 그렇다고 자신있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던 중국과도 이렇다 할 결과들이 없었다. 유럽만 하더라도 한국과 딱히 협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없는 등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

사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도 답습하고 있던 문제로 노무현 정부때 대중국외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무언가 끌어내거나 주도해보겠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한국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중립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장기전략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그런 중국의 대전략에 그냥 편승해준 외교행보였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북아균형론이라는 외교전략이었다. 당시 이 동북아균형론자라는 전략론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중국의 대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더 심화가 되었는데 이는 한국은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에 의한 경성 균형자(hard balancer)가 될 수는 없는 문제점과 기존의 긍정 평가에서 나오는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연성 균형자(soft balancer)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역량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한국의 한계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외교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실제로 동북아균형론자는 한국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비추어져서 중국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했고 제대로 균형론과 다자협력을 이끌어낸 적도 없다. 당장의 전통주의적인 외교관계도 엉망으로 만드는 국가가 무슨 다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고립주의 형국에 빠져버렸던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균형론자의 현실이었다.

즉 외교로서의 역할은 실리도 얻지 못한 채 정작 한국의 다자협력보다는 고립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배제되는 형국만을 낳았던 외교의 결과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경제에 대한 평가

노무현의 경제정책 문서 참고.


각주

  1. 대통령(노무현)탄핵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2. 처음에는 인근 김해병원, 두 번째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3. 안희정이 연구소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4. 전임자는 이명박
  5. 참고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곧 이석기의 사면은 100% 노무현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6. 이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한다.
  7. 2005년 당시 WTO 반대 시위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한다. 전용철 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함몰로 사망하고 홍덕표 씨는 시위도중 경찰의 방패에 뒷목을 가격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다.
  8. 평생 모은 재산을 여기다 헌납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에 비슷한 종류의 게임기인 황금성과 함께 각종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9. 노무현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을때 제시한 여성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 남녀고용평등 실현 4.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강화 7.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 여성의 복지증진 9.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 양성평등문화 11. 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 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 여성부역할 제고.
  10. 한국의 친노성향의 언론들이 위키리크스의 원문을 심하게 왜곡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위키리크스 원문을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길 권장한다.
  11. 노무현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전까지는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날인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부활시킬 때 2010년 입국목적 의심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2011년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2012년 국내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2. 실제로 기사의 김성호 의원은 "북쪽 관리들은 '왜 남쪽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북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남쪽에서는 중국의 역사날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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