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부동산정책(종합 부동산세,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농업정책, 한미 FTA, 재벌정책,남북경제협력,김대중정권의 정책후유증(카드대란과 벤처정리)처리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흔히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는 평을 하는데 이는 매우 피상적이고 잘못된 평가이다, 그 보다는 "헌 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장자이고 싶다"는 그의 말(이 표현은 조선 시대 사극에서 태종이 세종에게 악역은 본인이 할테니 새시대를 여는 성군이되라면서 한 말이다.) 에 잘 표현되어 있다.

부동산 정책

개요

IMF 사태로 부터 벗어나면서 빚어진 가계부채와 양극화, 위기과정에서 미뤄진 주택 공급과 이자율 하락으로 초래된 자산쇼크(이자율이 절반으로 하락하면 부동산등 수익자산의 가격은 두배로 오른다)로 인한 부동산 투기등이 집권 이전부터 잠복해 있었다. 소득이 양극화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교육의 양극화 거주지의 양극화이다. 김대중 정권 중반 이후로 강남, 서초, 송파 ,잠실, 분당, 과천 .목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강북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들의 가격은 IMF사태로 폭락한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도의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된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행정수도 이전( 탄핵 과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으로 축소되었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충청남도 연기군에 세종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인구 100-200만을 이주시켜 수도권의 주택 문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치명적 약점과 난관이 있었다. 치명적 약점이란 실제 이주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려면 5-10년의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난관은 이러한 수도 이전 계획은 많은 국민의 재산 상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당장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주변에는 땅투기가 일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기득권 세력은 수도이전이 헌법을 회손한 것이라 해서 탄핵과 헌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였다. 그 결과 청와대. 국회와 법원 그리고 국방부와 외무부는 서울에 남는 반쪽자리 이전이 되었다. 더우기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 돈들은 서울의 버블 세븐 지역에 집중하므로써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평가

이런 부동산 양극화에 대하여 청와대의 이정우-김수현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입법화하여 투기를 잡으려하였다, 이미 오른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이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면서 얼마 뒤에는 집을 사신 분들이 후회할 것이라는 소통이 아닌 협박을 TV로 보면서 나온 반응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명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청계천 복원, 버스 중앙차선제와 환승제 그리고 강북개발(뉴타운 정책)이다.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강북과 가한강 이남의 슬럼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을 광역으로 개발해서 사회하부구조 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철저히 시장 친화적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었다. 그 결과 수십년간 소외되었던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면서 이명박의 인기가 치솟았다. 노무현 정권 말기의 뉴타운 광풍은 노무현의 장기적, 계획경제적 부동산 정책을 압도하면서 정권에 치명타를 날렸다.

부동산과 관련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상당히 계획경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그 과정에서 취한 정책은 진보적인 점을 넘어 현실에서 철저히 무능했다.

재벌 정책

재벌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권은 친 재벌정책을 폈다기 보다는 재벌을 정치로 부터 풀어 주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는 그 전의 정권이나 그 이후의 정권의 재벌 정책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들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돈드는 정치로 인해 정치인이 재벌에게 손을 벌리고 그 대가로 특혜를 준 것이 한국경제가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본 것이다. 김영삼 정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의 김대중 정권도 IMF사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했고 오히려 규모가 컸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기업을 해봤다는 점에서는 친 재벌적일 수는 있어도 공익과 사익을 구별 못하는 모든 것을 give N take라는 관점에서 본 정상모리배 정권이라는 점에서 재벌들은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신 권위주의 정권으로 재벌들을 대부분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 정권의 특혜를 받고 큰 마름들로 생각하는 정권으로서 정권에 밉보이면 대한항공과 같이 사소한 일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정권이었다. 재벌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나 정서적으로 몹시 불편한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본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과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단지 정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 했다. 그러나 주변의 친인척과 부하들은 중소 재벌과의 거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아갔다. 현 문재인 정권은 현재 경제문제와 재벌의 부의 축적은 쌍생아 같은 관계로 재벌의 참회 혹은 수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남북 협력이나 양극화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모두를 재벌의 부담하에 해결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은 재벌을 상속 문제나 다른 문제로 억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문제에 돈을 지불하게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과 문제인 정권은 전혀 다르다.

재벌들은 김대중 정권을 통하여 국제화되었고 노무현 정권을 통해 거의 무상으로 그들의 각종 악업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점을 소위 진보 좌파에서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고 하는 것이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았는데 살찐 돼지를 그냥 풀어준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그 수하 세력들간의 사고가 달랐던 것이다. 노무현은 돈과 정치의 연결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 세력들은 재벌을 휘어잡아서 그 재산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재벌정책은 가장 정치적이고 대통령 개인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이다.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였는데 주변 세력은 약탈을 정의로 생각하는 무리였다.

한미 FTA 협상 타결

한미 FTA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안이지만, 재임 중에 협상을 사실상 타결짓고, 국회 비준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이명박 정부로 넘겨 2008년 광우 촛불 대란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