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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히스테리
최근 수정 : 2019년 7월 31일 (수) 17:38

이 문서는 반일종족주의를 폭로하고 기록하는 곳입니다.

2019년

민주당 당내보고서 논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월 30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갈등에 대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연구원은 31일 "부적절한 내용이 배포됐다, 한일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했다.

양정철의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한일갈등 민주당 총선에 유리"

與싱크탱크 "한일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논란 커지자 "부적절" 해명.

현직 판사의 징용판결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7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급심 법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반박으로 법조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과 2018년 최종 확정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판단(원고패소)대로 했을 것, 대법원이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위반금지 원칙 등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원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Nonojapan

Nonojapan 참조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 참조

강제징용배상논란

강제징용배상논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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