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은 금강산 관광처럼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에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게되자,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를 뚫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나, 실현되기에는 난관이 많다. 하지만 문정권이 개별 북한 방문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은 별 걱정없이 쉽게 북한을 들락거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북한의 호응 문제
- 문재인 정부 ‘개별관광’ 드라이브에 北 호응할까? dailynk 2020.01.21
- 전문가 "외화 고갈 상황에서 해법은 관광 뿐…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北에 딜레마"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체제의 위협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무언가 유입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데, 무엇보다 남북은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의 파급 효과는 다른 해외 관광객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인 개별관광을 받으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북한, 우한 폐렴 전파 우려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 우한 폐렴
- 북한,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우한 폐렴’ 확산 막아라 중앙일보 2020.01.22
- 중국의 우한폐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몰아 오는 하늘의 '저주' 강철환TV l Aquariums of Pyongyang 2020. 1. 23.
- 우한 폐렴이 북한의 숨통을 조인다. William Lee 2020.01.22
항공편 문제
- [VOA 뉴스] “고려항공 ‘서비스’’…국제수준 크게 미달” VOA 한국어 2020. 1. 22.
북한 방문자의 미국 입국 제한 문제
외국인 방문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방문객의 여권에 북한 출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다른 증명서로 대체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방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이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북한에 들어가고 나올 때 중국이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국의 출입국 도장이 없다면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정우남기자] 김정은 망명준비했다더니... 정말인가? / 북한미사일발사 개봉박두?/ 북한외교관 전원 소환, 급변상황 대비? 이애란TV 2020.01.22
북한 방문자의 안전 문제
북한을 관광하는 사람들은 하시라도 오토 웜비어처럼 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북한이 한국계도 아닌 순수한 미국인에 대해서도 그런 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데, 호구로 여기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짓을 할 지 알 수 없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처럼 조준 사격을 당할 수도 있다. 개별 관광을 갔다 그런 일을 당하면 유족들이 보상받을 길도 없고, 한국의 사법기관에 김정은을 고소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을 여행하다 장기간 억류되었던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도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법에는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 일족의 노비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생을 김가네 노비로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예 안 가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