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페미니즘의 패악질로 인해 생긴 쓸데없는 제도이며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는 악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1]"라고 한다. 즉,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제도이다.
문제점
현대의 어느 국가건 남자는 부담하는 조세에 비해 적은 혜택을 보고 여자는 반대로 부담하는 조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위주의 예산인 성인지 예산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남성들을 사회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킨다.
함께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