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추진을 반대하고 저지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정책 자체를 백지화 시켜 버렸다.

주요 쟁점.


1.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다?

일단 이렇게 쏘아 붙힌게 집필은 커녕 집필진 구성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친일 독재 왜곡이라는 투로 프레임을 씌웠다.

책이 써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

교과서가 집필이 끝나지도 책이 아직 쓰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이라고 하는 게 도리어 왜곡과 거짓말일 것이다.

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친일 독재 미화 역사왜곡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점쟁이 예언자라도 되는가?타임머신을 타고 국정교과서가 이미 나온 미래에 갔다온 사람들인가?


2.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획일적인 역사를 배우게 한다? 다양한 역사교육을 제한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사실상 없다.

교과서 선택은 학교측에 있다.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정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다.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 하나만 갖고 공부하지 검정 교과서가 아무리 여러 개라고 해봤자 여러개의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은 지극히 소수이다.

다양해 봤자 결국은 한개의 역사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다양성 운운하는 건 기만이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다. 검정교과서라고 자기 맘대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침 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수의 학교 측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는데 이게 왜곡이라며 난리를 피워서 저지했다. 그것이야 말로 학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물리력 등으로 강제로 저지한 행동이 아닌가?

교학사 교과서가 왜곡이라고 한 사람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제대로 다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절대다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을것이다. 사실 교학사 교과서를 저지시켜서 채택한 학교가 0이었는데 교학사 교과서도 정부와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맞춰서 쓴 교과서고 이 교과서도 다른 교과서랑 비슷하게 다 문제가 있다. 완벽하지도 특별히 왜곡이 많은 교과서도 아니었다. 왜곡이 유난히 많았던 교과서는 따로 있었다. 검정교과서 반대하는 측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교학사는 물리력을 통해서 저지 시켜 놓고 왜곡교과서라 채택율이 0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진 한국인을 만드는 과정이다.

수능은 공통으로 본다. 수능에서 예를 들어 정도전의 불씨잡변에 대한 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a교과서는 A라고 설명. b교과서는 또 B라고 설명. c교과서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의 역사를 배워야 국민통합에 유리하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다. 학술서는 자유롭게 다양한 역사해석을 싣지만,

역사교과서란 통설에 기반해 보수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재편집해서 서술한다.

다양성 운운할거면 학계의 통설이 아닌 소수설도 다루어야 한다. 통설위주의 정부의 집필기준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하고. 그래야 다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이에 맞춰 수능문제도 통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설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고, 물론 오답시비 정답없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나 그게 진정한 다양성이 아니겠는가?




3,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 해선 안된다?

검정이든 국정이든 교과서든 정부와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야 한다. 집필진이 집필기준을 무시해서 아무렇게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기에 소수학설 보다는 통설을 기술한다. 다양한 학술을 싣는 학술서가 아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저지하면서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선 안됀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그럼 교과서 집필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논리라면 교과서 집필기준 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왜 518에 대해서는 독점을 넘어 아예 교과서도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좌파에 불리하면 독점 해선 안돼고, 유리하면 독점을 넘어서 다른 소리하면 처벌하는 거야 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가 아닌가?

사실 제대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검정을 찬성하려면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여러종을 다 읽어봐야 한다. 교과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다.

근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교과서를 제대로 다 읽어 본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아예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친일 독재 미화 역사왜곡 교과서라고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문재인은 국정교과서를 읽어보기나 했을까?당연히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4. 문재인 정권의 역사 해석 독점 사례

좌파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논리로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권은 역사해석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가 독점하려고 한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본인이 나서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는 것과, 5.18에 대한 비판 금지를 법제화한 것 등이다. 나아가 제주 4.3 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에도 좌파적 시각을 강요하며, 다른 의견에는 친일, 독재미화라는 딱지를 붙이려 든다.

이런 좌파들의 모순되는 언행의 속내는 결국 표면적으로는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전국민에게 좌파적 시각만 가지도록 강요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좌파적 역사해석만 허용하도록 법제화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읽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