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의 개념

외부성(externality)이란 시장실패의 개념 중 하나로서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리한 영향을 외부경제(긍정적 외부성), 불리한 영향을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성)라고 한다. 외부경제가 발생할 경우 과소공급,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과다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외부경제로서 공공재나 가치재, 외부불경제로는 환경오염이 있다.

외부성의 해결방안

합병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을 합병시키므로써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안이다. 가장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코즈정리

재산권(소유권)을 적절히 설정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제능력의 협상능력차이가 너무 크거나 외부성의 당사자가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현실 적용상의 문제점은 많다고 볼 수 있다.

오염배출권제도

정부가 오염배출 허용량을 설정한 후 오염배출권을 기업들에게 분배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개입과 시장기능을 혼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외부불경제에는 조세를 외부경제에는 보조금을 주어 최적생산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외부성의 크기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적정수준의 단일물품세, 보조금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직접규제

경제주체의 선택범위를 직접 조정함으로써 외부성을 시정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며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성 시정의 비용을 가장 크게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행정당국의 감시비용도 많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