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

경제학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실패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하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을 의미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 된다. 다만 광의의 개념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같은 거시경제학적 경제이슈를 시장실패로 정의할 수도 있다.

미시경제학적 시장실패의 종류

불완전경쟁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의 경우 시장의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공급량보다 부족할 수 있다. 비용체감산업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게 되므로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란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발생하게 되는 시장실패이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하며 현실에는 완벽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적자원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주체의 정보의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거래를 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실패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외부성

외부성이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을 의미한다. 과소공급이나 과다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공공재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개인들은 가능하면 생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적생산이 이루어 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