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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일관계를 끝없는 정쟁의 도구로 일삼아 왔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 · 일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징용 판결금의 11%를 떼 갔다고 한다. 피해자 5명이 받기로 돼 있던 판결금은 약 11억원인데, 이 변호사들이 속한 로펌이 먼저 수령해 성공 보수와 부가세 명목으로 약 1억15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는 것이다.

민변의 두얼굴

조선일보 2023.07.07

제3자 변제 방식이을 끝까지 바락바락 반대하던 자들이 실제로는 징용판결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피해자들에 대한 제 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우리의 주도적 해결책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좌파 단체인데,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를 입혔다는 기업이다. 그런데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 하루 전날 2012년 10월 23일 날 무슨 약정을 맺고 사인을 했다는 것이다.

약정을 맺고 사인을 했는데 A4 용지 2장짜리에이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어 만약에 이기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 약정서를 보면이 사건 관련해서 소송 제기 하루 전에 쓴 약정서에이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 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이나 역사적 기념사업이나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교부한다고 써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성공보수라고 하는게 있는데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재판에서 이기면 특히 민사는 재판에서 이기면 그 받는 돈의 몇 퍼센트를 변호사한테 주는 거다. 성공한 대가로 변호사비는 물론 따로 책정된다. 지금은 그거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종북 주사파이 단체들 하는 짓이 딱 그 성공보수 받겠다는 그 행태가 참 그렇다.

피해자들은 소송 제기 하루 전에이 약정서를 쓰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서 동의를 표시해 놨다. 돈에 미친 것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증명 피해자들한테 이런 약정서를 소송 하루 전에 받아 놓을 수가 있을까. 피해자들과 약정을 맺은 시민모임 이게 2012년 10월 23일 약정서를 맺었는데 그 3년 전 2009년 3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임이 2021년에는 비영리법인 일제강제동은 시민 모임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이사장은 이국언이라는 자인데 이자는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주재 기자 출신이다. 그리고 이 단체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반대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반대하는 피해자들도 있죠, 최근까지도 집회와 기자회견등을 진행해 왔다.

저자들은 반대 운동 할 거는 다 해가면서 막상 돈을 받으면 20% 떼 가는 겁니다. 이 지원단체가 20% 교부 약정서를 만들면서 내세운 명목은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관련 공익사업 등이다. 그리고 20% 떼서 그 돈을 정한 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매년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제하여야 한다고 해 놨다. 이 수임인의 대표 이상갑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금전적 배상을 받으면 여러 지원단체 공익 변호사들의 활동 결과도 얻게 되는거다. 다른 공익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거다. 피해자가 피해자 노력으로 어디 돈 받냐. 우리가 변론해져서 돈 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떼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뗀 돈을 다른 공익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공익 별론 할 때 이 약정서 비슷한 계약서를 다 이면 계약처럼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나? 징용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약정서를 받아낸 자들인데 돈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다 설명했고 다들 흔쾌히 동의하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 너희들한테 20% 못 해주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질지도 모르는 재판 앞두고 있는데 정부 해법에는 지금도 이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제 3자 변제 방식 맨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판결문 중 에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정부 안에 반대해 온 그래서 반대한다고 내용증명까지 정부에게 보낸 생존자 한 명이 그 사이에 유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알려줬다. 그러자 이 지원단체가 이 생존자에게 마음을 바꾸어서 수용하겠다는 그 뜻을 철회하라는 취지에 편지를 보내서 압박을 가했다. 이 단체는 이 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꾼 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돈은 20% 챙기겠다는 거다.

이거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약정서가 퀵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에 2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 3자 변제 방식이니까 이건 피고가 직접 지급한 돈이 아니다. 종북 주사파들 이자들의 뻔뻔스러움과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편 정부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보도를 시시각각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도하던 유력 언론들(MBC. KBS, YTN등)의 이런 추잡스런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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