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시민단체이다.
개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4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또한 27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5대 특권 폐지 설문을 보내고 서명을 요구했다.
- 의원 수당을 월 1280만원(연봉 1억5550만원)에서 근로자 평균 임금 400만원으로 하향
- 의원실마다 연 1억원씩 주어지는 지원 경비 폐지
- 9명의 개인 보좌진을 3명으로 축소
- 시대착오적 규정인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포기
관련 질의서를 보낸 결과 국민의힘 최승재의원 단한명만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철만 되면 그나마 뜻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선거공략으로 외치는 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호소하곤 했다. 그런데 실제로 질의서르 받아보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기엔 너무도 어려운 것인가 보다.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그래서 뜻있는 국민과 시민단체에서 나서야 하는것이다.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의 특권 문서를 봐 주세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
-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시간: 16일 오후 2시
- 사회: 배은한 치유행복강사와 박환태 시민운동가
- 인사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 대회사: 장기표 상임공동대표
- 풍자극: 이효숙 예술단
- 출범선언문 발표: 박소영 시민운동가
- 국민운동 활동 방안 소개: 신광조 기획위원장
- 대국민 호소: 우관영⋅최종옥 시민대표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한 질의서(전문)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대한 질의서(전문)>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증오가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렵거니와, 국회의원도 국민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많은 특권과 특혜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견해를 파악,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5500만 원(매월 1280만 원)인데, 이것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매월 약 400만 원)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2억 2천만 원), 일본(1억 7천만 원) 다음으로 많은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7만 5천 달러, 일본은 4만 5천 달러일 때 정한 것이어서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지수로 따지면 더욱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이 34억 원이고, 작년에 불어난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니, 이런 점에서도 연봉 1억 5500만 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약 400만 원이고, 4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터라,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볼 때 국민의 대표, 봉사자로서 국회의원의 연봉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견해( )
2. ‘의원실 지원경비’라는 명목으로 정책개발비, 수당 등 다양한 이름의 의정활동 지원비가 1년에 1억2백만 원인데, 이를 모두 폐지하고 입법활동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견해( )
3. 보좌진이 7명인데(인턴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이를 3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보다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보좌진의 거의 전부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보좌진도 공무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해당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보좌진을 3명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
4.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받는 후원금도 사실상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받는 후원금조차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 후에는 선거비용의 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환급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시도 당으로 귀속되어야 하나,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그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쓰거나 지방선거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있는 해’ 곧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더 모금하게 하여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쓰게 할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후원금을 선거가 있는 해에 모금하게 하면 불법 소지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만 후원금을 1억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국회의원이 아닌 입후보자도 그만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그 밖의 후원금은 받을 수 없게 하며, 선거비용 환급은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
5.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여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지 않고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의로 이들 특권을 폐지해서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
위 질문에 대해 동봉한 별지에 답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 결과를 취합해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2023년 4월 25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대한 질의 답변서>
*질문 1: 세비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2: 의정활동 지원비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3: 보좌진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4: 후원금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5: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자유 의견:
국회의원 서명
위 답변서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jweldom@naver.com로 4월 30일까지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1]
호남총궐기대회 선언문
-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호남총궐기대회 선언문
예로부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라고 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말이다. 호남은 국가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국가와 백성을 지켜왔다. 임진왜란 때도 의병을 일으켜 그러했고, 구한말 때도 의병을 일으켜 그러했다. 일제에 항거해 일어난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도 그러했으며, 4.19혁명 때도 가장 먼저 일어섰다. 1980년 오월에도 1987년 6월항쟁에도 군부독재와 맞서 피와 땀으로 일어섰다. 호남은 항상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고, 앓고 있고, 찢어지고 썩어가고 그 상처가 곪아 터지고 썩어 문들어지고 있음에도 호남은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다. 아니 오히려 호남이 더 썩어가고 있다. 호남 출신의 수 많은 국회의원들은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열정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5.18을 정치적으로 팔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호도(糊塗)하고 있다. 그 절정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공당(公黨)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호남정치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이제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정치와 정당은 이미 민주주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586세대의 일부는 순수했던 운동경력을 팔고, 피로 물들었던 5.18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더니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들만의 정치에 매몰되어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선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있다. 권력에 숨어서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과 5.18을 권력의 뺏지를 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586세력은 더 이상 호남과 5.18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1980년대 역사의 현장에 선봉이 되었던 것처럼, 호남의 정치변화를 위해 광주의 정치혁신을 위해 다시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먼저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이제 정치를 떠나라.
호남의 특권세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586정치세력과 함께 5.18을 독점하겠다는 시민사회세력이다. 1980년 오월의 현장에는 저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삶의 희망을 위해 살아왔던 고귀한 생명들이 있었다. 우리의 고귀한 누이, 형님, 동생, 엄마, 아버지, 어린 학생, 공장을 다니는 청년, 대학생,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웃이 있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의 트럭에 실려 사라진 수 많은 영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 보다는 그 숭고했던 5.18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는 광주시민에게 모두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만이 5.18을 얘기하고 자신들만이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오만감을 버려야 한다. 살아있는 자로서의 염치와 겸허 그리고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갖다. 숭고한 5.18은 광주시민의 것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불꽃이다. 어느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
우리 먼저 각성하고 우리 먼저 자백해야 한다. 호남이 먼저 그래야 한다. 그리고 한 줌 밖에 안되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호남이 앞장서야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이런 모든 특권이 ‘법’이라는 테두리에 둘러쌓여 있다. 즉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바꿔야 한다. 근데 그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고위공직자가 누리고 검사가 누리고 판사가 누리고 있으니 그 법을 바꿀 수 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러기에 시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 하나 하나가 뭉쳐서 특권폐지를 외쳐야 한다. 그래야 한 줌 밖에 안되는 그들이 시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며 유권자인 우리를 무서워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주의가 짓밟혀졌을 때 결연히 일어난 호남의 정기(正氣)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 호남 없이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깊은 우려와 의문 한가운데 정치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국민의 눈살이 심히 찌푸려져 있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 각종 핑계거리로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고 있다. 그러고는 4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들 방식으로 누린다.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또 어떤가? 6공직 퇴임하면 유관기관이나 대형로펌으로 가 고급 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만들어 가고 있다. 거기다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디지털 신문명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뜻과 힘으로, 국민의 함성으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호남의 분노와 국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법조·관료 공직사회의 전관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의 큰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또한 호남의 특권세력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호남이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며, 아래와 같이 특권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 토양을 바꾸어야 한다. 호남인들이여 그들의 특권폐지를 위해 뭉치자!
하나,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특권카르텔’의 부패사슬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호남인들이여,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하나, 우리는 호남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바꾸고 단 한 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고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정치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만과 독선에 빠진 586정치세력을 척결해나가야 한다. 호남인들이여,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심도록 스스로 각성하자!
하나, 우리는 5.18때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성찰의 자세로 오월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 5.18과 오월정신을 독점하려는 세력을 거부한다. 호남인들이여, 오월의 불꽃이 숭고하게 이어지도록 다같이 성찰하자!
2023년 5월 9일
특권폐지국민운동
호남총궐기대회
발기인 일동
대한민국 ROTC애국동지회 성명서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에서 국회의원 5대 특권 폐지 운동에 동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성명서
지난 4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이 있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타락과 퇴보의 극치로 치닿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배 정치'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신문명 정치'를 연다"는 목표로 결성되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와 사법정의 및
국민을 위한 행정을 이뤄내겠다는 비장한 결의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폐지운동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곳곳이
찢어지고 썩어가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가 국회의원과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내로남불의 망동으로 더욱 고조되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 구하는 온갖 거짓말, 마맏, 꼼수, 선동질로
민주주의는 땅에 묻고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황당한 명분으로 나랏돈을
개인 주머니돈 쓰듯이 써대며 나라를 부채덩어리로 거덜내고 있다.
현재 180여 가지의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그들은 매년
1억3천만원의 고액의 세비에다 각종 수당, 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
운영경비를 합쳐 국회의원 1인당 년간 7억 7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써대고 있다. 게다가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으면서도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된다. 선거비용으로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만행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 정치를 하면서 국익과 국민복리 대신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왕적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수많은 비리 의혹과 일부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등 파렴치의 극치 속에
북한의 핵위협, 민노총의 북한 연루 사건, 강화된 미국의 IRA 장벽,
청년세대를 울린 전세사기 사태, 공공연한 마약유통 등 중차대한 사안들에는
손을 놓고 기껏 '이태원 특별법'이나 외치며
입법독재 궁리나 하고 있으니 민생은 피폐해지고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사법부와 행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을 마치면 공직에서 취득한 고급 정보와 인맥을 자산으로
대형로펌이나 유관기구에 자리를 차고 앉아
부패사슬의 큰 축으로 활동하면서 특권을 누린다.
이들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특혜로
대형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불공정 수사와 판결을 자행하는 '전관범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전직 판사와 검사가 공직을 퇴임한 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이익을 챙기는 소위 '특권 카르텔' 때문이다.
행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전관범죄'는 어떨까?
현직에서 고액 연봉과 명예를 누렸던 이들 또한
퇴직 후 현직 시절 직무와 관련되었던 재벌기업에 취업하거나
대형로펌에 취업하여 경제적 약자가 아닌
강자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 일으키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와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관예우 폐지 및
전관범죄 척결을 통해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